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6, 2013. 1. 22.]
【전문】
사 건 2013헌아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100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10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마100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