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전문】

사건 2013헌바9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4)이 2012. 12. 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2. 12. 17.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58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