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26, 2013. 8. 20.]
【전문】
사건 2013헌바2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0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