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83, 2013. 9. 10.]
【전문】
사건 2013헌바28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5. 16.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