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82, 2013. 11. 26.]
【전문】
사건 2013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92)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