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06, 2013. 12. 17.]
【전문】
사 건 2013헌바4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