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전문】

사 건 2014헌사2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