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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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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3, 2014. 1. 27.]

【전문】

사 건 2014헌아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10. 2013헌아94 결정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3헌아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