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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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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32, 2014. 1. 28.]

【전문】

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녹색당

대표자 이현주, 하승수

2. 이현주

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