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아168, 2014. 7. 7.]
【전문】
사 건 2014헌아1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