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72, 2015. 1. 20.]
【전문】
사 건 2014헌바47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채○남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