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8, 2015. 3. 3.]
【전문】
사 건 2015헌마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