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25, 2015. 3. 10.]
【전문】
사 건 2015헌아25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마1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5. 1. 13. 2014헌마1134)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