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469, 2016. 6. 21.]
【전문】
사 건 2016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투표제도의 위헌성을 알리고 진화론과 정의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알리겠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