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248, 2016. 12. 13.]
【전문】
사 건 2016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