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7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엄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 ○화 등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
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
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9. 6. 29. 항고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
및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청
구인이 위 항고기각 결정서를 1989. 7. 1.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재항고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
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9. 1.
재판장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