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28, 0 . .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합자회사 ○○
대표사원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박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8. 9. 9.
자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그 무
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
2. 그렇다면 1989. 9. 30.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
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2
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