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일수 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4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43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1989. 11. 28. 선고한 청구인에
대한 89도 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서 청구인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0일만 본 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50일 정도를 산입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
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
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
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1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