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9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3월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90. 5. 1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