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
피 신 청 인
대 통 령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 지 1〕
신청인들 명단
1. 최 병 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6층 법무법인 덕수
2. 임 종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
3. 이 원 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2 형남빌딩 5층 법무법인 이산
4. 김 선 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유가빌딩 203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5. 박 순 성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7동 104호
6. 오 종 렬
광주 북구 매곡동 66
7. 문 정 현
익산시 월성동 181의 1
8. 유 덕 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7동 608호
9. 홍 근 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현대구기빌라 3동 205호
10. 김 제 남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134
11. 김 광 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02동 1002호
12. 최 열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13. 이 경 숙
서울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8동 701호
14. 허 혜 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1506동 101호
15. 김 숙 이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66 현대연립 301호
16. 정 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1 코주타운 402호
17. 이 수 진
시흥시 포동 태산아파트 104동 807호
〔별 지 2〕
신청인들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조광희, 정연순, 여영학
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영 선
3.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
4. 변호사 최 영 동
5. 변호사 김 기 중
6.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석연
7. 변호사 권 정 호
8.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9.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상 호
10.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유정, 원민경
11. 변호사 김 용 진
12. 변호사 김 갑 배
13. 변호사 장 경 욱
14.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
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
15.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 찬 운
16. 변호사 이 찬 진
17. 변호사 박 용 일
18. 변호사 김 인 회
19. 변호사 김 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