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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법제처 15-0129, 2015. 6. 2., 민원인]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4년의 임기가 만료한 기간제교원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바,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또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그 임용방법과 임용기한, 임용기한의 연장과 당연퇴직 등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간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및 1997. 8. 22. 법률 제534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사립학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그 제도의 취지 및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한시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기간제교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법제처 2009. 5. 29. 회신 09-0108 해석례 참조),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임용된 때에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는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에서는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신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이나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시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교원 임용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광주지법 2014.11.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1.4.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대구지법 2008.11.21 선고 2008고정7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2.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2672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1402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다10079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광주고법 2015.8.27 선고 2015누555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서울행법 2015.11.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