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체계도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