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3. 18.>

금융회사의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 요율(제42조제5항 관련)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요율
1. 150퍼센트 초과	연 1.50퍼센트
2.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1.25퍼센트
3. 100퍼센트	연 1.00퍼센트
4.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연 0.75퍼센트
5. 50퍼센트 미만	연 0.50퍼센트
비고: 위 표에서 "대위변제율"이란 출연금 납부 월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에 따라 금융회사에 이행한 채무금액을 금융회사가 보완계정에 출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