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기재사항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개인	법인
가. 상호 나. 본점의 소재지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마.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에 관한 사항 자.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사항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마.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나. 본점의 소재지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마. 교육이수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수행기준, 필요인력 보유 등에 관한 사항 사.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아.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사항
2. 첨부서류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개인	법인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마.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바.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코스콤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포함한다) 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다. 교육 이수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서류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다.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을 기재하는 서류 마. 필요 인력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인력의 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업무 수행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제5조제7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코스콤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신청인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서류
3.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서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이 메 일 :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서

1.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영위하는 다른 업종

■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1부

1-5. 주주명부 1부

1-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기재상의 주의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자격을 말함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첨부서류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가.	금융상품의 유형 :
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
다.	그 밖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상품의 유형은 ➊예금성 상품, ➋대출성 상품, ➌투자성 상품, ➍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병기하여 줄 것

(예: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 첨부서류

3-1.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자료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기재상의 주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이 있음을 기재할 것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1)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2)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3). 투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4). 예금성 상품: 상기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1) 대출성 상품: 상기 가목의 1)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2) 보장성 상품: 상기 가목의 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3) 투자성 상품: 상기 가목의 3)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4) 예금성 상품: 상기 가목의 4)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2. 전산설비 운용·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5-1. 해당 인력별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가. 전산 설비: 다음의 설비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2)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나.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의 설비

1) 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

2)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3)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4)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첨부서류

6-1. 물적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4-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7-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코스콤의 확인서류)

9. 독립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 각 호의 금융업 겸영 여부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인지 여부

다. 소속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인지 여부

■ 첨부서류

8-1. 독립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0.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1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1-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