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

(제5조제2항 관련)

1.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구분	예비인ㆍ허가	인ㆍ허가
1. 신용 정보업, 채권추심업 영위허가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예비허가신청서 정관(안)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법 제22조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분할․ㆍ 합병 인가	분할 ㆍ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분할 ㆍ합병 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안)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3. 사업 양수 인가	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4. 사업 양도 인가	-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정관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구분	예비인ㆍ허가	인ㆍ허가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허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신청서 정관(안)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분할ㆍ 합병 인가	분할 ㆍ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분할ㆍ합병 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안)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이력서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3. 사업 양수 인가	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이력서 법 제6조,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ㆍ감사ㆍ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4. 사업 양도 인가	-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정관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	허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신청서 정관 또는 정관(안)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정관 또는 정관(안)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ㆍ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