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27조제8항 관련)

1.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나목부터 라목의 기준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기자본 또는 출자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최근 분기 말 이후 신고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자기자본이 0 이하인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비율 산정시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미상환잔액 및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이라 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다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구분	기준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1)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1)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단(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고, 자기자본 계산시 최근 분기 말 이후 신고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다음 각각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실금융기관으로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중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1)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가 된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라.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금융기관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2)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3)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4) 외국법인인 경우: 나목1)(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라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비고 1. 영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제3호가목3)에 따른 기준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3호마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 가목3) 및 나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 표 가목3) 및 나목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3) 및 나목3)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3) 및 나목3)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3)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