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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연장대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라.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마.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의 경우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바.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제3조제2항의 연한도액 적용기간 동안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고,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급여 한도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로 한다.

사.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ㆍ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아.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을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급여방식	품목명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구입 품목	이동변기		5년	1개
	기저귀센서		3년	1개
	목욕의자		5년	1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안전손잡이		-	10개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매트, 액	-	5개
	간이변기		-	2개
	지팡이		2년	1개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	5개
	요실금팬티		-	4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2년	1개
	낙상알림시스템		5년	1개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5년	1개
	전동침대		10년	1개
	수동침대		10년	1개
	이동욕조		5년	1개
	목욕리프트		3년	1개
	배회감지기		5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1개
	경사로	실외용(대여)	8년	1개
		실내용(구입)	2년	6개
	이승보조기기		5년	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