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5> <전문개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제14조의2 관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기본 사항만을 포함하고,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본 포함사항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개요

- 위탁하는 업무 데이터에 관한 사항

- 위수탁 계약 및 재위탁 관련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필요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ㆍ 접근 수용 의무

- 비상대응훈련, 취약점 분석ㆍ평가, 침해사고 대응훈련 등 협조 사항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보안관리 수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의무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 등 보안 요구사항

-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서비스 제공 수준(SLA)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권리

- 고객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 위탁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

- 관련 법률 준수 및 보고 관련 의무

-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ㆍ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나. 추가 포함사항

- 금융회사 등이 위탁한 정보처리가 실제 수행되는 위치

- 서비스 제공 중단 시 데이터 접근권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를 다른 수탁자나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지원의무 및 전환계획

- 합병ㆍ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요 상황 발생시 대책

- 재위탁 또는 재위탁의 변경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재위탁 관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