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신설 2009.3.19, 개정 2009.12.21, 2010.3.24, 2011.3.22, 2012.9.26, 2013.3.27, 2013.10.30, 2014.1.10, 2014.12.26, 2015.7.8, 2016.4.28, 2016.6.30, 2016.7.29, 2016.12.8, 2016.12.28, 2017.6.1, 2017.9.1, 2017.12.22, 2018.6.27, 2019.12.02, 2020.6.25, 2021.6.4, 2022.6.27, 2022.12.23., 2023.12.21., 2024.7.26., 2024.12.23., 2025.10.28.>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Ⅰ.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Ⅰ. 총  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와 해외 소재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에 의한 해외 보험회사를 말한다.

(2) ‘보험업 관련 회사’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3) ‘비보험 금융회사’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 중 "(1)" 및 "(2)"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회사를 말한다.

(4) ‘비금융회사’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 회사를 말한다.

(5) ‘간접투자기구’란 주식ㆍ채권ㆍ부동산ㆍ대출 등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③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7) ‘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한 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8) ‘투자지분 계상’이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범위에 포함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Ⅱ. 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2) ‘정보성 계정’이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3) ‘위험스프레드’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4) ‘신용위험스프레드’란 차주의 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을 스프레드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5) ‘부도위험스프레드’란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6) ‘등급하락스프레드’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7) ‘잔여스프레드’란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8)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현금흐름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부도율 등 신용위험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기간별 누적부도율’이란 경과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누적부도율을 의미한다.

(11) ‘현행추정’이란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현행추정부채’란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13) ‘보험료부채’란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 등)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14) ‘준비금부채’란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현행추정부채를 말한다.

(15) ‘위험마진’이란 보험계약 관련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를 말한다.

(16) ‘출재보험료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미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 등(출재보험료, 출재이익수수료, 출재보험금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17) ‘출재준비금부채’란 출재와 관련된 기발생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에 대한 재보험자산을 말한다.

(18) ‘최종관찰만기’란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19) ‘최장만기’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말한다.

(20) ‘장기선도금리’란 최종관찰만기 이후의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를 말한다.

(21) ‘변동성 조정’이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22) ‘매칭 조정’이란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의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

다.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자본’이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2) ‘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3) ‘가용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지속성’이란 자본증권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5) ‘후순위성’이란 청산 또는 파산 상황에서 법률에 따른 지급 순서의 후순위 정도를 말한다.

(6) ‘기타제한의 부재’란 배당(또는 이자지급) 또는 처분 제한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말한다.

(7) ‘예정사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②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8)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사유 발생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승인 등의 제약조건 없이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9)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이 상환 및 배당(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

라.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명ㆍ장기손해보험리스크’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ㆍ질병위험, 장기재물ㆍ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① ‘사망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② ‘장수위험’은 피보험자의 사망률 감소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③ ‘장해ㆍ질병위험’은 피보험자의 장해 및 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④ ‘장기재물ㆍ기타위험’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기타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⑤ ‘해지위험’은 계약상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적권리 행사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⑥ ‘사업비위험’은 보험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장래 비용의 수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 변동으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⑦ ‘대재해위험’은 사망위험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2) ‘일반손해보험리스크’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① ‘보험가격위험’은 미래 보험사고 발생의 시기, 빈도, 심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② ‘준비금위험’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③ ‘대재해위험’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시장리스크’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5개 하위위험으로 구분한다.

① ‘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② ‘주식위험’은 주가 및 주가의 변동성 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③ ‘부동산위험’은 부동산가격의 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④ ‘외환위험’은 환율변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⑤ ‘자산집중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4)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5)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6) ‘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통상 1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VaR, CTE 등)를 이용하여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7) ‘충격시나리오 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위험계수 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9) ‘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10) ‘편입자산분해’란 보험회사가 간접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 및 부채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크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① ‘전체 편입자산분해’란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을 모두 분해하여 실질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부분 편입자산분해’란 공정가치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일부 편입자산만을 분해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자산재구성’이란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와 약관 정보 등을 기초로 편입자산군을 재구성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보유리스크율’이란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 재보험 출재 전 대비 재보험 출재 후에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을 말한다.

(12) ‘동적 헤지’란 주가, 금리 등 가치변동 요인별로 부채의 민감도와 헤지자산의 민감도를 일치시켜 부채의 가치변동을 상쇄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그룹기준으로 산출한다.

(1) 그룹의 범위는 회계상 연결 및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 지급여력금액 산출방법은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은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가. 그룹기준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산출대상		작성방법
보험회사	종속회사주1)	계정별 합산
	관계회사주2)	투자지분 계상
비보험 금융회사	종속회사	계정별 합산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간접투자기구	종속회사	계정별 합산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보험업관련회사	종속회사	계정별 합산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비금융회사	종속회사	투자지분 계상
	관계회사	투자지분 계상
주1) 종속회사 : 통상 지분율 50% 초과 또는 지배력행사 가능 주2) 관계회사 : 통상 지분율 20% ~ 50%

나. 그룹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표1>에 따라 계정별 합산 또는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K-IFRS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비금융회사는 K-IFRS 기준과 달리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다.

(2) "(1)"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방법(내부거래 제거 포함)에 따라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3) 계정별 합산시에는 대상 회사에 대하여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4) "(3)"에서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종속회사의 K-IFRS 상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한 후 계정별 합산을 적용한다.

다. "나.(1)"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한 비금융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한다.

(1) ‘비금융회사 투자주식’ 계정에 비금융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라. 그룹범위에 해당되는 관계회사는 <표1>에 따라 투자지분 계상을 적용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계정에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액을 계상한다.

(2) 투자주식 가액은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을 적용한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으로 한다.

(3) "(2)"에서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 투자주식 가액으로 한다.

마. 내부거래 제거 등을 포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계정별 합산 방법은 K-IFRS에 의한다.

5. 비례성 원칙

가.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Ⅱ.제2장"부터 "Ⅱ.제5장" 및 "Ⅳ.제2장"부터 "Ⅳ.제6장"까지의 산출방법(이하 ‘기본법’) 대신에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나. "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 비중요성 기준 및 간편법 적용방식은 "Ⅱ.제1장.아." 및 "Ⅳ.1-6."에서 정한다.

다. 보험회사가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간편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입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단계)  관련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게 산출됨을 입증

① (본질) 빈도ㆍ심도, 잠재적 계약자의 손실정도, 위험경감수단 등 리스크에 내포된 속성

② (복잡성) 계약의 복잡성ㆍ복합성ㆍ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③ (규모) 직ㆍ간접적 측정을 통한 리스크 크기 평가

(2) (2단계) 간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법에 비해 오차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입증

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간편법의 오차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되며, 반드시 기본법 산출 결과와 직접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3단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간편법 사용을 승인

라. 보험회사는 간편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간편법 적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ORSA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항목이 비중요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

(2)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3) 간편법 적용현황을 리스크 공시에 포함

마. 감독원장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간편법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 입증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

(2) "Ⅱ.제1장.아.(2)" 및 "Ⅳ.1-6.가.(2)"의 비중요성 기준에 따라 간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분류

바. 감독원장은 간편법 적용항목이 "Ⅱ.제1장.아.(2)" 및 "Ⅳ.1-6.가.(2)"의 비중요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간편법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사. 간편법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간편법은 기본법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편법은 개별회사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보험회사는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비례성원칙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4) 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간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아. 간편법을 적용하는 항목이더라도 「보험업감독규정」"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의 확정은 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제1장 총  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자산 및 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장 보험회계"에서 정한 재무상태표(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원칙) 자산ㆍ부채의 평가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K-IFRS를 준용한다.

라. (공정가치의 분류 및 적용체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를 분류하고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1순위) 보험회사는 해당 자산 및 부채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2) (2순위) 동일한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대상의 가격을 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3) (3순위)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시장 변화로부터 벤치마크, 추정, 기타 방법을 통한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대안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K-IFRS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4) 보험회사가 3순위의 공정가치를 이용하는 경우 투입변수로는 관측 불가능한 정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목적 적합한 관측치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장 관측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중요성 판단기준) 보험회사는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중요성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바. (특별계정의 구분 표시) 변액보험ㆍ퇴직연금(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의 계약자 귀속 여부, 위험측정방식 차이를 감안하여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 (정보성 계정의 표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세부 계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요구자본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괄호로 표시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아. (비례성 원칙) 보험회사는 "(1)"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2)"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2-2." 및 "5-6."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② "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3-4."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2) "(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2." 및 "5-6."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ㄱ.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이 전체 운용자산의 1% 미만

ㄴ.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 합계액이 전체 운용자산의 5% 미만

ㄷ.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의 금리민감액이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의 5% 미만

a. "ㄷ."의 금리민감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금리민감액 = max(금리상승 충격후 가치, 금리하락 충격후 가치) - 충격전 가치

b. "Ⅳ.4-2.나."에서 정한 금리하락위험액이 금리상승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하락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3)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3)④ㄱ.a."의 기준을 적용한다.

c. "Ⅳ.4-2.나."에서 정한 금리상승위험액이 금리하락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상승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3)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3)④ㄱ.b."의 기준을 적용한다.

ㄹ.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1% 미만

a. "ㄹ."에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및 전체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ㅁ.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합계액이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ㅂ.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부채 금리민감액이 전체 부채 금리민감액의 5% 미만

a. "ㅂ."의 금리민감액 산출을 위한 산식과 기준은 "ㄷ."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3-4."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ㄱ. "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가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a. "ㄱ."의 기본요구자본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b. 보험회사는 "②"의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산출을 위한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Ⅱ.5-3.다.(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ㄴ. 지난 2년간 분기말 금리위험액이 모두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a. "ㄴ."의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3) "(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2-2." 및 "5-6."에서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 할인율

ㄱ. 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다.

ㄴ. "Ⅳ.4-2."의 금리위험액은 각 해외통화 자산 및 부채에 원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ㄷ. "Ⅳ.제2장"에서 "Ⅳ.제6장"("Ⅳ.4-2."는 제외)의 요구자본은 비례성원칙 적용과 관계없이 각 통화별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3-2.가.(6)"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와 "3-4."에서 발생하는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ㄱ. "3-2."의 현행추정부채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 금액에 기본요구자본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ㄴ. "3-4."의 보험계약대출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ㄷ. "Ⅳ.4-2."의 금리위험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제2장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2-1. 일반원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기타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2-2. 할인율 산출기준

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2-3.가.", "2-3.다.", "2-4.가." 및 "2-4.나."에서 사용하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 외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의 최장만기까지의 무위험금리를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①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험스프레드) "2-3.가.", "2-3.다." 및 "2-4.가."에서 사용하는 위험스프레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위험스프레드는 해당 자산ㆍ부채의 시장수익률과 동일 만기의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2) 시장수익률이 없는 자산의 위험스프레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의 세부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Ⅳ.5-2.나."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② 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ㄱ. 거래상대방이 산업은행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산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ㄴ. 거래상대방이 중소기업은행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중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ㄷ. 거래상대방이 시중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외)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은행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ㄹ. 거래상대방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금융기관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ㅁ.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공모사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ㅂ.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외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보험회사가 블룸버그, 로이터 등 구비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화 기준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을 산출한다. 다만, 이때 보험회사는 "②"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예치금의 경우, 금융기관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ㄴ. 일반대출 및 기타대출의 경우, 공모사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에 한정하여 A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ㄷ. 특수금융의 경우, 매입수익률(대출금리)을 기준으로 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약정시점에 매핑(Mapping)하여 사용한다. 다만,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을 확인한 경우 이를 회사채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거래상대방의 잔존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을 보외하여 사용한다.

(3) 시장수익률이 없는 부채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때, 세부 산출방법은 "(2)"의 기준을 준용한다.

2-3. 자산 평가기준

가. 현금 및 예치금

(1)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신용스프레드조정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한다.

①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예치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나. 유가증권

(1)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2)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3)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① 보험회사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간접투자증권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5) 자기주식은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다.

다. 대출채권

(1) 대출채권은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① 기업대출은 일반대출(신용, 담보), 특수금융(프로젝트금융(PF), 오브젝트금융(OF), 상품금융(CF)) 및 기타대출(CP, 사모사채, 기타담보 등)로 구분한다.

② 개인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별로 아파트, 아파트 외 부동산, 지급보증, 기타로 구분한다.

③ 보험계약대출은 "3-4. 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한다.

(2) 기업대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①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eqn: 공정가치`=` sum _{t=0} ^{T} {위험미조정``기대현금흐름 _{t} `} over {(1`+`무위험`금리기간구조`+`위험스프레드) ^{t}}]

ㄱ.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t = 정규상환액t + 조기상환액t + 발생이자액t

a. 정규상환액t = 대출잔액t-1 × 상환스케줄t

b. 조기상환액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t) × 조기상환율t + 조기상환 페널티

c. 발생이자액t = 대출잔액t-1 × 대출금리t

d.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도의 정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e.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Ⅳ.4-2.나.(3)④" 및 "Ⅳ.4-2.나.(3)⑤"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ㄴ.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3) 개인대출은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eqn: 공정가치`=` sum _{t=0} ^{T} {위험조정``기대현금흐름 _{t} `} over {(1+무위험`금리기간구조`+`잔여스프레드) ^{t}}]

①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 및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t = 정규상환액t + 조기상환액t + 발생이자액t - 부도시손실액t

ㄱ. 정규상환액t = 대출잔액t-1 × 상환스케줄t

ㄴ. 조기상환액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t) × 조기상환율t + 조기상환 페널티

ㄷ. 발생이자액t = 대출잔액t-1 × 대출금리t

ㄹ. 부도시손실액t = 부도시익스포져t × 부도율t × 부도시손실율

a. 부도시 익스포져t = 대출잔액t-1 - 정규상환액t - 조기상환액t

b. 부도율t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을 기초로 산출한 기간별 누적부도율(Lifetime PD)을 경과기간 별로 사용하며,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c. 부도시 손실율은 감독원장이 담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ㅁ.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한다.

ㅂ.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Ⅳ.4-2.나.(3)④" 및 "Ⅳ.4-2.나.(3)⑤"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며, 잔여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라. 부동산

(1) 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 5년 마다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ㄱ.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또는 투자수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대비 5%p 이상 하락

ㄴ.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이 2년 연속 음수를 나타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④ 부동산의 정식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직전분기 평가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평가한다.

마. 재보험자산

(1) 재보험자산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산출하며, 산출원칙 및 산출방법은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또는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K-IFRS에서 정하는 일시적 차이로 보며, 동 일시적 차이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평가한다. 단, 보험회사는 동 일시적 차이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ㆍ부채 평가액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는 K-IFRS를 준용한다.

사. 무형자산

(1)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1)"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시장성이 인정된다.

① 분리매매가 가능할 것

② 활성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할 것

(3)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한다.

(4) 영업권은 0원으로 한다.

아. (그 밖의 자산) "가."부터 "사."까지 정하지 않은 자산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가. 금융부채

(1)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2)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eqn: 공정가치`=` sum _{t=0} ^{T} {(위험미조정``기대현금흐름 _{t} `)} over {(1+무위험`금리기간구조`+`잔여스프레드) ^{t}}]

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ㄱ.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a.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b.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우발부채

(1)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2)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3) "(1)"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1장 마."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4)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지분조정

(1)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ㄱ. 공익사업출연기금

ㄴ. 재평가적립금

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ㄹ.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ㅁ.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1)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3-1. 일반원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장기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2호의 기준을 따른다.

나. (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나."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제3항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3-2. 현행추정부채

가. (원칙)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ㆍ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1) 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① 불확실성이라 함은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

(2)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해야 한다.

(3)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4)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한다.

(5)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7) "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보험료부채

(1) 현금흐름 산출단위

① 보험료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은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산출결과는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아야 한다.

(2) 현금흐름 산출대상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3) 계약의 경계

①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ㄱ."에 해당하는 동시에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ㄱ."부터 "ㄷ."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ㄴ.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ㄷ.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 "②ㄷ."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 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ㄴ. 단체보험의 경우 상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 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④ 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ㄱ.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ㄴ. "ㄱ."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5)⑥ 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ㄷ. "ㄱ." 및 "ㄴ."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a."부터 "c."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a."와 "b."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위험구분단위별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a.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b.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c.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에 의한 조정한도

ㄹ. 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약율은 "(5) 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⑤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 (현금흐름 산출기간)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3) 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리적 가정

① 일반원칙

ㄱ.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에 따라 산출한다.

ㄴ. 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의 내ㆍ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ㄷ. 계리적 가정은 "②"부터 "⑧"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c. 산출기준 변경 전ㆍ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ㆍ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ㄹ.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할 경우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ㅁ. "ㄹ."에서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ㅂ. 보험회사는 "②"부터 "⑧"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율

ㄱ.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a. "ㄱ."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ㄴ.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a.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ㄷ.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a. 계약체결비용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보험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b. 계약유지비용은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c.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은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소비자)물가안정목표로 한다.

d. 사업비 구분시 새로운 계약의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새로운 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한다.

e. 손해조사비용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f. 투자관리비용은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g. 투자관리비용과 관련된 미래현금유출액 산출 시 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한다. 이때 개별자산에서 직접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해 자산에 배분하고, 직원의 급여 등 개별자산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자산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한다.

h. 보험료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해지시 지급해야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1) 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4) 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투자관리비용률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험회사는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i.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하며 "3-4.나.(1)"에 따라 산출한다.

③ 해약율

ㄱ.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때,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ㄴ. 해약율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a.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 및 누적해약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i) "㉮"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된 초기 경과년도에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약률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높을 수 있다.

㉯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i) 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ii) "㉮"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b."에서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기준(이하, 고금리 구분 이율)으로 "제5장"에 따라 산출된 장기선도금리를 사용한다.

㉯ 이 경우, 회사가 직전 회계연도에 설정한 고금리 구분 이율과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도 직전 회계연도의 고금리 구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위험률

ㄱ.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ㄴ.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 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a.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연금), 생존담보(건강),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계약자행동

ㄱ. 계약자행동 가정(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율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ㄴ.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보험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⑥ 경영자행동

ㄱ.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ㄴ. 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ㄷ. 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ㄹ. 경영자행동 가정은 보험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ㅁ.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a.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행동 비교

b.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행동 가정 비교

c.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⑦ 손해진전계수

ㄱ. 손해진전계수는 사고발생년도 이후에 보험금의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되는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로, 현행추정부채의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 산출시 손해진전계수를 활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다.

a. 회사의 경험데이터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진전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 표준진전계수는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담보에만 적용할 수 있다.

b.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발생년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년도 이후의 추가 지급률을 손해진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적용할 수 있다.

a. 보험기간 종료 전 보험사고의 원인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면 원인사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보고, 해당 담보의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 발생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자로 본다.

b. 단, 수재보험의 경우 사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약체결일자를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또는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간주할 수 있다.

c. 동일 보험사고에 대해 최초 보험금 이후 발생하는 각 보험금(이하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여 진전하여야 한다. 단,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의 지급 한도가 복원되는 경우 한도 복원 이후의 후속보험금은 한도 복원 후 최초 보험금 발생일자로 귀속시킬 수 있다.

d. 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상 경험통계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이하 잔여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보험금요소(Tail-Factor)를 반영하여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잔여보험금요소 계산 및 반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결산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잔여보험금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e. "a."부터 "d."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ㄷ. 손해진전계수는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a.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중평균, 회귀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관된 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10년 이상의 통계로 미래 10년 이상의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최신 개별 손해진전계수로 최종 손해진전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b. 회사는 산출목적 상 손해진전계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법 적용 전ㆍ후의 담보별 준비금부채 총 수준이 유사함을 통해 보정기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c.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진전추이는 사망, 장해, 입원(통원 포함), 수술(진단 포함), 의료비 실손, 기타 등 6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기 6개 집합보다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경우 담보군별 지급 경과 패턴이 유사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d. "a."부터 "c."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ㄹ.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의 동일한 담보에 대해 동일한 통계자료, 동일한 산출집합 및 동일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손해진전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집합은 보장담보별 통계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a. 손해진전계수 산출에 적용된 통계자료의 산출기간, 산출단위 및 통계방법은 향후 3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통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향후 1년간 변경이 금지된다.

b. "a."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ㅁ. 회사는 매년 실적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손해진전계수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손해진전계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ㄱ.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위험담보별로 보험금 가정 및 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ㄴ." 및 "ㄷ."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a.  "ㄱ."에서 위험담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단위를 의미하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b.  "ㄴ." 및 "ㄷ."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 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은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a."에서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만큼 전년 대비 증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금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10년 평균 의료비상승률 이상으로 정한다.

b. 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는 "a."에 따라 산출한 연도별 경험통계 추세를 사용한다.

c.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 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는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이상으로 정한다.

ㄷ.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첫 번째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근 5년 이상의 위험손해율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한 선형회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손해율을 반영한다.

㉮ "a."에서 위험손해율은 최신위험률 기준으로 수정 계산된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로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경험통계에서 제외한 기간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과거 5년 이상의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최직근 갱신주기의 보험료 인상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갱신주기의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과거 최직근 갱신주기의 경험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보험료 현금흐름 산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a."에도 불구하고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합도 수준을 포함한 모형 선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b.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 "b."에서 목표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최종손해액을 의미하며, 준비금부채 산출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재보험 계약의 경우 이익수수료, 손해분담금 등 손해에 연동한 현금흐름을 포함)

㉯ 사업비가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에 부가 또는 배분되지 않는 특약형태인 경우에는 목표손해율 도달시점 이후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100% 이상인 수준에서 목표손해율을 결정한다. 단, "3-2.나.(5)②ㄷ."에도 불구하고 목표손해율의 발생손해액에는 손해조사비를 포함한다.

㉰ "a."의 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목표손해율 100%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에 선형으로 수렴하도록 최종 수렴시점까지의 경과기간별 위험손해율을 적용한다.

㉱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문서화해야 한다.

c. 갱신 가능한 잔여만기가 15년 이하인 경우에도 "b."의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최종 잔여기간까지의 현금흐름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6) 옵션 및 보증평가

① 현행추정부채를 산출할 때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션 및 보증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ㄱ. 옵션은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ㆍ감액 등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등을 말한다.

ㄴ. 보증은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등을 말한다.

ㄷ.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ㄱ.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ㄴ.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미래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미래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래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α +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 × (1-α)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적용한 값을 사용한다.

㉯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서 투자관리비용률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i)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는 "5-3.나."에서 정의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5-3.다."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ii) 투자관리비용률은 "3-2.나.(5)②ㄷ.h.㉮"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한다.

b. "a."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미래공시기준이율은 평가시점의 공시기준이율에 적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c. 조정률은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조정률은 "3-2.나.(5)⑥"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품의 기초서류상 조정률의 가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해당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변액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a.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는 Hull-White 1 factor 모형에 기반한 다음의 무이표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모수 및 난수는 "5-3.다."에서 정한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qn: {dP(t,T)} over {P(t,T)} =r(t)dt- sigma B(t,T)dW(t)]

‣ [eqn: P(t,T)] : t시점 만기 T인 무이표채의 가격,

‣ [eqn: r(t)] : 단기 금리

‣ [eqn: B(t,T)= {(1-e ^{-a(T-t)} )} over {a}] ,

‣ [eqn: a] : 수렴속도 모수, [eqn: sigma] : 변동성 모수

‣ [eqn: dW(t)]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b. "a."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c.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는 다음의 Log Normal 모형을 적용한다.

[eqn: {dS _{t}} over {S _{t}} = mu _{t} dt+ sigma dW _{t}]

‣ [eqn: mu _{t}] (추세 모수) : 기준 수익률 곡선의 선도금리 수익률

‣ [eqn: sigma] (변동성 모수) : 연율화된 주가 수익률의 변동성

‣ [eqn: dW _{t}] (브라운 운동)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 추세 모수는 원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다만, 해외통화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외통화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변동성 모수는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다른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는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된 난수와 구분되어야 한다.

ㄴ. 변액펀드 자산에 실제 편입되어 있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권 및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a. 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주식으로 본다.

ㄷ. "ㄴ."에도 불구하고, 편입비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주식(채권 또는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포함)의 최대 편입비율까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ㄹ.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ㅁ. "ㄹ."의 유효성 검증기준은 "5-3.다.(4)"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이외의 검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준비금부채

(1)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 준비금 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ㄴ.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a. "ㄴ."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3-2.나.(5)⑦"을 준용한다.

ㄷ. 보험사고를 조사ㆍ진행ㆍ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a.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래손해조사비 = (개별추산액 × 50% + 미보고발생손해액 × 100%) × 손해조사비율

‣ 개별추산액 :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미보고발생손해액 : 미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손해조사비율 : 최근 3년 지급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ㄹ.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3-3. 위험마진

가.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8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①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② "①"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③ "①"의 정규분포의 99.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ㄱ.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Ⅳ.2-1.나."에 따라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ㆍ질병위험액,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에 대해 위험액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위험마진은 "(1)"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위험마진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 ÷ Z99.5% × Z85%

3-4. 보험계약대출

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대출과 연관된 장래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이때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의 기준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나.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은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는 미포함),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 투자관리비용으로 구성하며,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다.

(1)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은 "3-2.나.(5)②ㄷ.f." 및 "3-2.나.(5)②ㄷ.g."의 규정을 따르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보험계약대출 잔액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한다. 이때 경과기간별 투자관리비용률은 "3-2.나.(1) 현금흐름 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별로 산출하며, "3-2.나.(4) 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ㄱ. 보험계약대출 투자관리비용률은 직전 3년간의 보험계약대출 잔액 대비 보험계약대출 관련 투자관리비용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2)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최대값 초과 여부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별로 확인한다.

(2) 최대값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장래 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잔액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라.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는 <표2>에서 정한 상품군으로 한다.

<표2>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생명 보험	‣유배당 금리확정형 사망보험, 유배당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유배당 금리확정형 생사혼합, 유배당 금리연동형 생사혼합 ‣유배당 금리확정형 연금, 유배당 금리연동형 연금 ‣무배당 금리확정형 사망보험, 무배당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무배당 금리확정형 생사혼합, 무배당 금리연동형 생사혼합 ‣무배당 금리확정형 연금, 무배당 금리연동형 연금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손해 보험	‣금리확정형 상해보험, 금리연동형 상해보험 ‣금리확정형 운전자보험, 금리연동형 운전자보험 ‣금리확정형 재물보험, 금리연동형 재물보험 ‣금리확정형 질병보험,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금리확정형 저축, 금리연동형 저축 ‣금리확정형 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금리확정형 통합형보험, 금리연동형 통합형보험

마. 보험계약대출의 미래 가산이자율의 경우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이때,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최근 3년간 상품별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을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평가시점 현재의 상품별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바. 공동재보험 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수재한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평가(평가방법, 통계치 등)는 보험회사가 출재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5. 재보험자산

가.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나.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다.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eqn: ````손실조정```=`` sum _{i} ^{n} ``(PD _{i} ```` TIMES `부도시손실액 _{i} )`]

‣ [eqn: i`=`평가시점부터```만기까지의```각```시점,`````n`=`만기]

‣ [eqn: PD _{i} ``(부도확률)`=```PD BULLET (1-PD) ^{i-1} ```]

‣ [eqn: PD```=`재보험`거래상대방의```12개월```내```부도확률]

‣ [eqn: 부도시손실액 _{i} ````=``` sum _{i} ^{n} ``C _{i} ``` BULLET (1-회수율)]

[eqn: (C _{i} `=Max(현금유입액 _{i} -현금유출액 _{i} ,`0`))]

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④ 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eqn: CE _{조정후} =CE _{조정전} -max(손실조정률(%) TIMES CE _{조정전} ,`0)]

‣ [eqn: CE _{조정전}]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eqn: 손실조정률(%)] : [eqn: 0.5 TIMES {PD} over {1-PD} TIMES 유효만기]

‣ [eqn: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eqn: 유효만기] : [eqn: [ sum _{i} ^{} i TIMES CF _{i} ] LSLANT [ sum _{i} ^{} CF _{i} ]]  ([eqn: i`=`평가시점부터```만기까지의```각```시점])

① 손실조정 반영 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의 구분기준 별로 장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ㄱ. 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표27>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효만기는 "(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

4-1. 일반원칙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일반손해보험 책임준비금과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일반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기준을 따른다.

나.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다. (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한다.

4-2. 현행추정부채

가. (원칙) 일반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는 "3-2. 현행추정부채"에서 정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 평가기준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ㆍ간접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리적 가정은 유사한 위험집단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4-1.다."의 산출단위 구분보다 세분화된 유사위험단위로 현행추정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현행추정부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세분화된 평가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부채

(1)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는 장래 지급보험금 및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용, 계약경계내의 장래 예상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2) 보험료부채 산출시에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유계약의 장래 예상보험료 및 계약자행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3)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세부기준은 "3-2.나.(3)"부터 "3-2.나.(5)"까지를 따른다.

(4) 보험료부채는 다음의 단일현가요소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보험료부채

= {(미경과보험료 × (예상 손해율 + 예상 손해조사비율 + 예상 유지관리비율)

+ 장래 예상보험료 × (예상 손해율 + 예상 손해조사비율 + 예상 유지관리비율)}

× 장래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요소 - 장래 예상보험료

× 장래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요소 - 보험미수금 + 보험미지급금

① 미경과보험료는 보유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평가시점 현재 잔여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분을 말한다.

② 장래 예상보험료는 평가시점 현재 보유계약의 잔여 보장기간동안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③ 예상 손해율, 예상 손해조사비율 및 예상 유지관리비율은 보유계약의 납입 보험료 대비 장래 현금흐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급보험금, 손해조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④ 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을 말한다.

ㄱ. 회사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ㄴ. 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과 유입 금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산출한다.

ㄷ. "ㄴ."에도 불구하고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의 현금흐름과 유입 금액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하나의 현가요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a. 장래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장래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b. 보험계약 유출 요인에 대한 지급형태는 준비금부채의 보험금 지급형태와 일관된다고 가정한다.

⑤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은 보험료부채에 해당하는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말한다.

⑥ 보험회사는 "①"부터 "⑤"까지의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준비금부채

(1)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ㄴ.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ㄷ.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ㄹ.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2) 준비금부채는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및 장래손해조사비의 합계액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준비금부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분화된 분석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자동자보험의 준비금 부채는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개별추산액은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보험사고별 추산보험금으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 등의 미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③ 미보고발생손해액은 회사의 사고년도별 접수 추이 또는 보험금 지급 추이 통계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하며, 원수기준 금액에서 보유(또는 출재)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출재(또는 보유)기준 금액을 산출한다.

④ 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장래손해조사비 제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 이상의 사고발생연도 기준에 의한 통계적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총량추산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준비금부채로 추가 적립한다.

ㄱ. 총량추산액은 보험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보험금 방식(APM), 본휴에터-퍼거슨 방식(BFM)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 중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ㄴ. 보험회사는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보증보험의 경우 단일기법에 의한 분석 가능),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및 사후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ㄷ. 통계적 방법 적용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과 양, 보험회사 및 일반보험업계의 과거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ㄹ. 총량추산액 산출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ㅁ.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보험회사는 이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진전계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3-2.나.(5)⑦"을 준용하되, 산출 집합은 "4-2.다.(2)①"의 구분 단위를 준용한다.

⑤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래손해조사비 = (개별추산액 × 50% + 미보고발생손해액 × 100%) × 손해조사비율

‣ 개별추산액 :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미보고발생손해액 : 미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손해조사비율 : 최근 3년 지급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3) 준비금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1)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유의성을 판단하여 보험위험의 유의한 전가가 있는 경우에만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①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는 개별 재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이 평가대상 계약과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평가단위계약으로 간주한다.

②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배서 등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재보험자의 책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2)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①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으로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s Deficit)을 이용하여 평가한 기대손실이 1% 미만인 재보험계약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재보험자의 경제적손실의 기대값 = - E[min{(B - L - P) / B, 0}]

‣ B :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 L : 재보험금의 현재가치

‣ P : 재보험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현재가치

②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재보험자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③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4-3. 위험마진

가.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6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①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② "①"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③ "①"의 정규분포의 99.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ㄱ.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Ⅳ.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으로 한다.

(2) 위험마진은 "(1)"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위험마진 =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제외) ÷ Z99.5% × Z65%

4-4. 재보험자산

가.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eqn: ````손실조정```=`` sum _{i} ^{n} ``(PD _{i} ```` TIMES `부도시손실액 _{i} )`]

‣ [eqn: i`=`평가시점부터```만기까지의```각```시점,`````n`=`만기]

‣ [eqn: PD _{i} ``(부도확률)`=```PD BULLET (1-PD) ^{i-1} ```]

‣ [eqn: PD```=`재보험`거래상대방의```12개월```내```부도확률]

‣ [eqn: 부도시손실액 _{i} ````=``` sum _{i} ^{n} ``C _{i} ``` BULLET (1-회수율)]

[eqn: (C _{i} `=Max(현금유입액 _{i} -현금유출액 _{i} ,`0`))]

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④ 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⑤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 "(1)"의 구분기준 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eqn: CE _{조정후} =CE _{조정전} -max(손실조정률(%) TIMES CE _{조정전} ,`0)]

‣ [eqn: CE _{조정전}]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eqn: 손실조정률(%)] : [eqn: 0.5 TIMES {PD} over {1-PD} TIMES 유효만기]

‣ [eqn: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eqn: 유효만기] : [eqn: [ sum _{i} ^{} i TIMES CF _{i} ] LSLANT [ sum _{i} ^{} CF _{i} ]] ([eqn: i`=`평가시점부터```만기까지의```각```시점])

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Ⅳ.5-2.나.(1)"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ㄱ. 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표27>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효만기는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4) 재보험자산을 "4-2.나.(4)"에 따른 단일현가요소법으로 평가하고, "나.(1)"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이상인 경우,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 현금유입액의 50%를 손실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

5-1. 일반원칙

가.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한다.

다. 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5-2. 할인율 산출구조

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산출한다.

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5-3. 원화 할인율 산출

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 (관측구간) 국고채 등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최종관찰만기(LOT; Last Observed Term)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① 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③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④ 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의 기간까지로 한다.

(2) (수렴구간)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어 장기선도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①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시점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한다.

② 장기선도금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장기선도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a.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국내 지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조정하여 산출한다.

b.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c. "a."와 "b."의 세부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ㄴ. 장기선도금리는 장기선도기준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되,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와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의 차이 정도에 따라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의 조정 폭을 결정한다.

a.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25bps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2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b.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이상 25bps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장기선도금리를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 대비 1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한 경우)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한 경우)한다.

c. 당해연도 장기선도기준금리와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5bps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장기선도금리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보간구간) 관측구간과 수렴구간 사이의 보간을 통해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금리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4)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 중 하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변동성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후 보간구간을 재추정하여 사용한다.

① 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 매칭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모든 만기구간에 대해 매칭 조정을 가산한다.

① 매칭 조정은 "5-5. 매칭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하여야 한다.

다. (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할인율을 산출한다.

(1) 보험회사는 "5-3.나."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3)"에서 정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2)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최소 1,000개 이상으로 한다.

(3)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모형(Hull-White 1 factor 모형)은 다음과 같다.

[eqn: dr(t)= alpha [ theta (t)-r(t)]dt+ sigma dW(t)]

‣ 수렴속도 모수([eqn: alpha]) : 금리시나리오가 수익률곡선에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모수

‣ 변동성 모수([eqn: sigma]) : 금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모수

‣ 수익률곡선적합함수([eqn: theta (t)]) : 수익률곡선이 복원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

‣ 브라운 운동([eqn: dW(t)]) :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위험 요인

① 수렴속도 모수([eqn: alpha])와 변동성 모수([eqn: sigma])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수렴속도 모수([eqn: alpha])의 최저한도는 0.0001로 한다.

ㄱ. 모수 산출에 사용되는 스왑션 데이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모든 스왑션 데이터(옵션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및 스왑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에 해당하는 총 36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ㄴ.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eqn: alpha])는 세부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모수로 산출하며, 변동성 모수([eqn: sigma])는 0~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10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모수를 산출한다.

ㄷ.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수렴속도 모수([eqn: alpha]) 및 변동성 모수([eqn: sigma])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ㄹ. 수렴속도 모수([eqn: alpha]) 및 변동성 모수([eqn: sigma])는 "2-2.가."에서 정한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 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 보험회사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대한 모수적정성, 난수적정성, 결과적정성 검증 등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수적정성 검증) 모수 추정 방법의 유효성, 시장가격 설명력, 모수 추정결과의 안정성, 스왑션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적합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ㄱ. 모수는 최적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ㄴ. 추정된 모수를 통해 구한 모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ㄷ. 시장데이터 일부를 변경하여 모수를 추정하더라도 모수가 안정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ㄹ. 스왑션 데이터는 블랙 변동성과 노말 변동성 중 금리 환경 및 시나리오 추정 등에 적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고, 변경 전과 후 기준에 따른 결과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② (난수적정성 검증) 시나리오간 정규성, 경과기간별 독립성, 난수 고정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ㄱ. 개별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난수는 경과기간별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ㄴ. 각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난수의 분포는 매 경과기간마다 정규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ㄷ. 난수는 최소 10개 이상의 난수 집합을 생성한 후, 그 중 결과적정성이 가장 우월한 난수를 선정하고, 매 평가시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적정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난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결과적정성 검증)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5-4.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가. 변동성 조정은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1) (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이하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별·신용등급별·만기별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2) (신용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 중 신용손실에 상응하는 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사용한다.

(3) (조정비율) 조정비율은 순자산의 변동성 최소화 등 지급여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가."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부재 등에 따라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나. 금리위험액 산출시 변동성 조정은 충격 전·후에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5-5.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

가.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로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매칭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매칭 조정은 다음 두 단일 할인율의 차이로 산출한다.

(1) 부채 현금흐름의 현가와 자산 포트폴리오 시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2) 부채 현금흐름을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한 경우와 단일 할인율로 할인한 경우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다. 매칭 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1) 보험부채가 유사한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 포트폴리오에 할당되고, 보험기간동안 할당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매칭 조정이 적용된 부채와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험회사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어 식별ㆍ조직ㆍ운영되며, 매칭 조정 적용을 통해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험회사의 다른 활동으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3)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대현금흐름은 부채 포트폴리오의 기대현금흐름을 복제한다. 어떠한 미스매칭도 보험사업에 내재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부채 포트폴리오의 근원이 되는 보험계약은 미래 보험료 납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5) 부채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인수리스크(underwriting risk)는 사망, 장수, 사업비리스크만 해당된다.

(6) 사망리스크가 포함된 부채 포트폴리오의 현행추정부채는 충격 발생시 5%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7) 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약자 옵션이 없거나 해약환급금이 자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해지옵션만 행사할 수 있다.

(8)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은 고정되며 자산발행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나,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외된 현금흐름이 고정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5-6. 해외통화의 할인율 산출

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5-3.가."와 "5-3.나."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 산출에 필요한 가정(시장금리 제공원천, 최종관찰만기(LOT), 장기선도금리,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 변동성조정 등)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2)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의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가 해외통화 가정을 자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원화 가정을 준용한다.

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해외통화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확률론적 금리 모형, 모수 및 난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5-3.다.(1)"부터 "5-3.다.(3)"까지를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3.다.(1)"부터 "5-3.다.(3)"까지 정한 기준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①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수 산출이 제한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모형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확률론적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난수는 각 통화별로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4) 금리시나리오는 "가."에 따라 산출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5) 해외통화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① 다만, "3-2.나.(6)③ㄱ.b.", "3-2.나.(6)③ㄱ.c.㉮" 또는 "3-2.나.(6)③ㄱ.c.㉯"에 따라 해외통화 수익률 시나리오로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한 경우, 이와 일관된 기준의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화 시나리오를 사용함이 적합함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6) 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사항은 "5-3.다.(4)"를 준용한다.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1. 개 요

가. 지급여력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의 유무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산출한다.

나.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기준과 청산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계속기업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보험회사가 손실액을 해당 가용자본과 즉시 상계하거나 전환 등을 통해 가용성을 증가시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청산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은 기업의 청산(파산을 포함한다.) 절차 시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법적으로 후순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의 손실 보전에 해당 항목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가산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부채항목 중 "3.나."의 기본자본요건 또는 "3.다."의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① 가산금액은 "Ⅱ.2-4.가.(2)"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만, "3.다.(2)①ㄴ."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3.다.(2)①ㄴ.a."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액에서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2) "①"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과 "②"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

①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은 "Ⅱ.2-4.다.(1)"의 계약자지분조정 중 "ㄷ."부터 "ㅁ."까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②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은 총요구자본에 유배당보험계약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ㄱ. 유배당보험계약 비중은 "2.다.(3)"에서 정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전체 해약환급금 대비 유배당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비중으로 한다.

라. "가."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2) 지급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①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 또는 투자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상호보유한 자본증권 중 다음 "ㄱ." 또는 "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과정에서 자본증권 간 발행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ㄱ.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ㄴ. 자본증권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3) 자본항목 중 "3.나."의 기본자본요건과 "3.다."의 보완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증권

(4) "2.다.(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5) "2.다.(5)"와 "2.다.(6)"의 합계액 중 "2.다.(7)"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6) "2.마."에서 정한 보완자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7)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계상된 비지배지분("1.다.(1)"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산출 시 가산되는 항목 포함)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ㄱ.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qn: {그룹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over {sum _{i} ^{n} 지배·종속회사```지급여력기준금액 _{i}} TIMES 종속회사``지급여력기준금액 _{i} ` TIMES 비지배지분율]

ㄴ.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Ⅳ.1-8."의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하거나 요구자본 대용치(총자산 × 8%)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업권별 요구자본 × 환산율) 또는 (총자산 × 8%)} × 비지배지분율

2. 계층화

가. 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 (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 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보통주

②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 이익잉여금

④ 자본조정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 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 "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 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① 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3.나."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ㄱ. 총요구자본은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보완자본 자본증권

① 보완자본 자본증권은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①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원수계약을 대상(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회사 전체 단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 Max[{해약환급금1) － (현행추정부채 중 보험료부채 + 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시가평가액2) - 보험계약 해지 시 상환대상 보험계약대출 잔액)

+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시가평가액3) - 보험계약 해지 시 회수대상 재보험자산 가액)} , 0]

1)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및 제7-69조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단,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 또한 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및 특별계정(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의 금액도 포함.

2) "Ⅱ.3-4."에 따라 산출한 보험계약대출 평가액

3) "Ⅱ.3-5."에 따라 산출한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평가액

②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은 "ㄱ."과 "ㄴ."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ㄱ.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또는 "제6-18조의6"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준비금

ㄴ.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

③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 max{(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 (1 - 이연법인세율1)), 0}

1) "Ⅱ.2-3.바."를 산출할 때 적용한 이연법인세율

(4)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① 담보제공자산은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자산을 의미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포함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ㄱ. 난외계정의 증권금융 거래(증권 대차, 환매(repo) 및 역환매채권(reverse repo) 거래) 관련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 상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

ㄴ. 파생상품 관련 담보제공자산

② 피담보채무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 보유에 따른 요구자본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관련 요구자본은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여 산출한 요구자본과 담보제공자산 및 피담보채무를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요구자본의 차이로 계산한다.

ㄴ. "ㄱ."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a. "ㄱ."의 방법을 사용할 하위위험을 선택한 후, 해당 하위위험은 "ㄱ."의 방법으로 관련 요구자본을 산출

b. "a."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하위위험의 관련 요구자본은 0으로 인식

c. "a." 및 "b."의 방법으로 산출한 하위위험을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서 정한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및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적용하여 합산

ㄷ. 보험회사는 "ㄴ."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4)"의 금액을 산출할 때, 담보제공자산 또는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5) 당해 보험회사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①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은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에서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가산하고,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6)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①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은 조정 대상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조정 대상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ㄱ. 조정대상 이연법인세자산은 "Ⅱ.2-3.바."에 따라 산출한 이연법인세자산에서 "(4)" 및 "(5)"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ㄴ. 조정대상 이연법인세부채는 "Ⅱ.2-3.바."에 따라 산출한 이연법인세부채에서 "(4)" 및 "(5)"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7) "(5)"와 "(6)"의 합계액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보완자본) 계속기업기준 또는 청산기준에서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항목으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다."에 따라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항목

(2) "1.다."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산출시 가산하는 항목

마. (보완자본 한도)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를 한도로 한다. 단, 한도를 계산할 때 "다.(3)"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 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나. (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용성

① 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2) 지속성

① 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ㄱ. 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ㄴ.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

ㄷ.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a. 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 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후순위성

① 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다."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ㄱ.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기타제한의 부재

① 배당(또는 이자)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보험회사가 배당(또는 이자)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③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보험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를 사유로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또는 재무 상태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조건과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ㄱ.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란 자기주식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포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a. 그룹 범위는 "Ⅰ.3.가.(1)"을 준용한다.(연결대상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회사 내에서 판단한다.)

b.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Ⅳ.1-4. 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용성

① 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2) 지속성

① 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ㄱ. 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 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 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 "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 후순위성

① 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 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4) 기타제한의 부재

① 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 조건이 없으며, "나.(4)③ㄱ."에 따른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제1장 총  칙

1-1. (측정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이하 ‘총요구자본’)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요구자본으로 측정한다.

1-2. 산출구조

가. (총요구자본)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나. (기본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시장위험액’), 신용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신용위험액’) 및 운영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라 <표3>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eqn: 기본요구자본= sqrt {sum _{i} ^{} sum _{j} ^{} 상관계수 _{ij} TIMES 개별`위험액 _{i} TIMES 개별`위험액 _{j}} +운영위험액]   [eqn: i,j=생명장기손해보험,~일반손해보험,~시장,~신용]

<표3>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구 분	생명‧장기손해	일반손해	시장	신용
생명‧장기손해	1
일반손해	0	1
시장	0.25	0.25	1
신용	0.25	0.25	0.25	1

다. (법인세조정액) "제7장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총요구자본 산출시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할 수 있다.

라. (기타요구자본) 기타요구자본은 계정별 합산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지 않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1-8."의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하거나 요구자본 대용치(총자산 8%)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3. (측정방식) 기본요구자본은 하위 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 및 시장위험액(자산집중위험액 제외)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나. (위험계수 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자산집중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1-4. 편입자산분해

가. 보험회사는 지분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하여 자산 및 부채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각각의 위험을 산출할 수 있다.

나. 편입자산분해는 간접투자기구가 편입한 자산 및 부채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한다.

(1) (공정가치)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금액에 보험회사의 지분율을 반영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①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며, "ㄱ." 또는 "ㄴ."으로 작성한다.

ㄱ. 외부평가기관이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외부평가 재무상태표’)

ㄴ.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기준가격 재무상태표’)

② 간접투자기구가 편입한 세부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ㄱ. 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인 경우, 세부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ㄴ. "ㄱ."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의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를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의 자산(또는 부채) 항목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다.

ㄷ. 간접투자기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계상금액이 기준가격인 경우, 세부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한다.

(2)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편입자산(또는 부채)별 시장, 신용위험 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만기, 이자율, 상환방식,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다.

(3) (예외)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중 위험측정 대상이 아닐 경우,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분해가능 자산(또는 부채)로 분류한다.

다. 편입자산분해는 실행가능한 수준까지 분해하거나 자산을 재구성하여 편입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며, 적용방식에 따라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및 자산재구성으로 구분한다.

(1) 전체 편입자산분해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전체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분해가능자산(또는 부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② 편입자산(또는 부채)의 리스크는 개별 편입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전체 편입자산분해 시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ㄱ. 국내외 주가지수 추종 ETF 상품은 기준가격 및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4-3.나."의 주식유형에 따라 충격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산집중위험의 경우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ㄴ. 약관 정의에 따라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는 펀드의 신용등급을 대출의 신용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부분 편입자산분해는 간접투자기구의 일부 자산이 분해가능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① 다만,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의 부채는 분해가능부채로 분류되어야한다.

②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할 경우 분해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체 편입자산분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분해되지 않은 자산은 기타주식으로 간주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다만, 분해되지 않는 자산의 익스포져는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에서 분해된 편입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리스크 축소를 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자산재구성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자산재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자산재구성을 위한 약관(정관) 등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② 자산재구성 적용시 간접투자기구의 약관(정관) 등에 따라 편입 가능한 자산 중 간접투자기구의 리스크가 최대가 되도록 편입자산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만,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주식, 채권 등 자산군의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자산군의 비율을 활용하여 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

③ 동일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재구성과 부분 편입자산분해의 동시 적용은 불가하다. 다만,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간접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재구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은 다음과 같이 단일채권으로 구성하여 자산재평가 및 금리위험액을 측정할 수 있다.

ㄱ. 가상채권의 만기는 펀드의 가중평균만기를 적용한다. 다만, 만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듀레이션을 가상채권의 만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 및 듀레이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가상채권의 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a. "4-2.나."에서 정한 금리하락위험액이 금리상승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 : 3개월

b. "4-2.나."에서 정한 금리상승위험액이 금리하락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 : 약관상 투자가능한 채권의 최대만기 또는 30년

ㄴ. 가상채권의 표면금리는 펀드의 가중평균 표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가중평균 표면금리가 없는 경우 가상채권의 종류 및 해당 만기에 해당하는 시장금리(결산시점 기준)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대출채권은 BBB 등급 회사채를 사용한다.

ㄷ. 가상채권의 원금은 편입자산 채권의 원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금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가상채권의 공정가치를 원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ㄹ. "ㄱ."부터 "ㄷ."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MMF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한 단일 채권을 구성할 수 있다.

a. 채권의 만기는 평균 듀레이션으로 가정

b. 원금은 기준가격을 적용

c. 표면금리는 AAA 공사채 수익률을 적용

ㅁ. 금리위험액 측정을 위한 자산재평가는 "4-2.나.(3)"에 따른 자산재평가 가격이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리위험 측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일치하도록 가상채권의 내재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⑤ 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의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펀드약관상 신용위험액이 최대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채권 자산군의 편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ㄴ.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등급을 적용한다.

ㄷ. 만기 정보가 없는 경우 7년을 적용한다.

ㄹ. "ㄴ." 및 "ㄷ."에도 불구하고, MMF의 경우 <표30>에 따라 일반기업 익스포져의 K-ICS 4등급, 유효만기 0~1년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측정할 수 있다.

(4)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속성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측정한다.

①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세부 차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재구성 적용시 약관 또는 운용보고서 등에 정의된 레버리지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익스포져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리스크를 측정한다.

③ 레버리지를 위한 차입의 경우 금리위험액 산출 시 "(3)④"와 같은 방식으로 단일 차입을 가정할 수 있다.

1-5. 위험경감기법

가.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험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험경감기법으로 재보험, 파생상품,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 상계, 보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재보험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장위험액은 시장파생상품 및 재보험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3) 신용위험액은 담보, 상계,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위험경감효과는 위험경감 대상의 요구자본 측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시 위험경감기법의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유리스크율을 반영하거나 출재보험료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다만, 대재해위험액 산출시에는 대재해 발생시 회수가능 재보험금을 차감하여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신용위험액은 위험경감 대상의 익스포져를 차감(담보 및 상계)하거나, 위험계수를 대체(보증 및 신용파생상품)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다.

라.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① 위험경감 대상항목(부채는 상품포트폴리오 등 금리위험 관리단위 기재 가능), 위험경감 위험의 속성, 위험경감 전략, 위험경감효과 측정·관리방법, 위험경감기법 적용 후 위험경감효과에 대한 평가주기 및 대응방법 등

(2) 위험경감기법 관련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3) 해당 위험경감기법은 제3자에게 위험이 명확히 전가되어야 한다.

(4) 위험경감기법 적용일 현재 보유중인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경감 대상 자산·부채 또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야 한다.

(5) 위험경감 제공 거래상대방은 K-ICS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6) 위험경감기법에 내재된 리스크(신용위험액 등)도 별도 측정해야한다.

(7) 위험경감효과의 중복 적용을 금지한다.

마. 시장위험액의 위험경감 효과는 위험경감기법의 기초자산 혹은 보장대상이 위험경감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국내 국고채 금리와 IRS·CRS 금리는 동일 금리로 인정하며, 국내외 금리간, 개별주식간,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간은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변액보험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경감을 인정하나 헤지효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3)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파생상품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시 파생상품의 손익이 감소할 경우 순자산가치 감소분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반대(손익증가)인 경우 순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4) 롱숏(Long-Short) 전략을 사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숏(Short) 익스포져는 부(-)의 투자를 인정하여 "라."의 위험경감기법 적용조건과 관계없이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은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하고,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1) 위험경감대상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고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위험경감대상의 잔존만기와 같거나 긴 경우 산출된 위험경감효과를 100% 적용한다. 다만, 주식의 잔존만기는 1년으로 가정한다.

(2) 국채선도계약 등 기초자산의 인수를 목적으로 체결한 위험경감기법은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결정시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대신 기초자산의 잔존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3)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위험경감 관련 재보험계약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이더라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① 유사한 재보험계약으로 갱신하거나 재계약함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보험 전략,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대체 비용 및 계약조건 등 고려)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을 문서화한다.

② 갱신 재보험계약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4) 시장위험액 관련 파생상품이 다음 "①"의 갱신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존만기 1년 미만 위험경감 기법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②"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① 갱신조건

ㄱ. 보험회사는 "라.(1)①"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기법, 주기, 방법), 갱신 실행 과정의 비용 및 제반 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ㄴ.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 갱신전략을 유지해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갱신전략 및 방법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기상황의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사전 보고 이후 갱신전략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ㄷ. 갱신 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는 3개월 이상이다.

ㄹ. 해당 위험경감 기법은 시장 거래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미체결 가능성이 낮다.

②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ㄱ. 갱신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갱신계약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 잔존만기 + 갱신이행

= 잔존만기비율 + (100% - 잔존만기비율) × 80%

‣ 잔존만기비율(%) = min(1,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 / min(위험경감대상 잔존만기, 1년)) x 100

ㄴ.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환위험 경감기법은 "ㄱ."의 인정비율 적용 외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위험액을 추가 적용한다.

‣ 가격변동위험액

= 외화 위험경감기법 계약의 명목금액 × 측정시점 환율의 X%

‣ X = 2(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위험경감기법의 계약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5)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 헤지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음의 동적 헤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산출된 위험경감효과의 100%를 적용한다.

① 보험회사는 "라.(1)①"에서 정한 문서화 사항 외에 헤지전략(기법, 주기, 방법), 헤지 실행 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본 헤지전략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헤지전략을 수정해야 할 경우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보고 이후 수정할 수 있다.

사. 신용위험액의 위험경감기법은 "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을 따른다.

아.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리스크측정 방식으로 편입자산분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관(정관) 등에 따라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때 한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1) 편입자산분해 방식 중 자산재구성 적용시 환헤지 상품에 대해서는 환헤지 계약금액과 잔존만기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으로 위험경감을 적용하고, 환헤지계약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가상 계약을 적용한다.

① 계약의 종류는 선물환 혹은 FX스왑 매도계약으로 가정한다.

② 계약금액은 약관에 기재된 목표 헤지비율(미기재 경우 위험경감 미인정)에 해당하는 펀드 공정가치의 외화 환산 금액을 적용한다.

③ 만기는 계약만기 1년, 잔존만기 0.5년을 적용한다.

④ 계약환율은 결산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가. 보험회사는 "(1)"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2)"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3)"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1-4."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② "2-1.마."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③ "2-2."부터 "2-7."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④ "3-2.사."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⑤ "1-8.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2) "(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4."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ㄱ.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미거래(헤지거래 제외)

ㄴ. 간접투자기구의 투자규모와 투자대상이 확정

ㄷ.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공정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1% 미만

ㄹ.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기본법으로 산출한 해당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이 "1-2.나."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 미만

a. "ㄹ."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합계액은 <표3> 및 <표19>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b. "a."의 주식위험액은 "4-3.다.(4)"에 따라 주식유형별 상관계수 0.7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ㅁ. 복수의 간접투자기구를 합산한 금액이 "ㄱ."부터 "ㄹ."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모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1.마."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ㄱ. 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현행추정부채가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ㄴ. 직직전년도 연결산시점 대비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상품그룹이 변경된 보험계약의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옵션행사위험액이 직전년도 연결산시점 기준 전체 옵션행사위험액의 1% 미만

③ "2-2."부터 "2-7."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ㄱ.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 "1-2.나."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ㄴ. 평가시점 기준으로 "(1)③"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하는 모든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이 "1-2.나."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의 10% 미만

a. "ㄴ."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합계액은 <표6>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④ "3-2.사."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ㄱ. 보증보험을 제외한 보장단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1)"에 따라 산출한 원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전체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b. 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1)"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보험료(연동)가 원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ㄴ.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2)"에 따라 산출한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이 보증보험 원수위험보험료와 수재위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10% 미만

b. 평가시점 기준으로 "3-2.마.(2)"에 따라 산출한 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와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를 합산한 금액의 50% 미만

⑤ "1-8.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ㄱ.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보험회사의 그룹 기준 총자산의 1% 미만

ㄴ. 평가시점 기준으로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는 총자산의 3% 미만)

(3) "(1)"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1-4."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ㄱ.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ㄴ.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및 요구자본전체를 산출한다.

￭ 요구자본간편법(t)k = max(요구자본기본법(0)k, 𝑓k×익스포져(t))

‣ k :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신용위험

‣ 요구자본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 요구자본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기본법

‣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𝑓𝑘 = [eqn: {요구자본 _{기본법(0)}^{````````````````````````````````k}} over {익스포져 _{(0)}^{}}] : k에 대한 위험계수

￭ 요구자본전체(t)k = 요구자본기본법(t)k + 요구자본간편법(t)k

‣ 요구자본기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에 대한 요구자본

ㄷ. 금리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변동액간편법과 세부변동액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부위험액전체 및 금리위험액전체을 산출한다.

￭ 세부변동액간편법(𝑡)kij = max(세부변동액기본법(0)kij, 𝑓kij×익스포져(t))

‣ k : 금리위험

‣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금리상승위험액, 금리하락위험액, 금리경사위험액, 금리평탄위험액, 평균회귀금액

‣ j(세부변동액 구분단위) : 자산, 부채

‣ 세부변동액간편법(𝑡)kij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세부변동액

(예시: 금리상승위험액자산 , 금리상승위험액부채 등)

‣ 세부변동액기본법(0)k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𝑓kij = [eqn: {세부변동액 _{기본법(0)}^{````````````````````````````````kij}} over {익스포져 _{(0)}^{}}] : kij에 대한 위험계수

￭ 세부변동액전체(t)kij = 세부변동액기본법(t)kij + 세부변동액간편법(t)kij

‣ 세부변동액기본법(t)kij : 분기결산 t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 세부위험액전체(𝑡)ki = max{세부변동액전체(t)ki부채 － 세부변동액전체(t)ki자산, 0}

￭ 금리위험액전체(t) =

[eqn: sqrt {max(금리상승위험액 _{전체(t)} ,금리하락위험액 _{전체(t)} ) ^{2} +max(금리평탄위험액 _{전체(t)} ,금리경사위험액 _{전체(t)} ) ^{2}}]

[eqn: +평균회귀금액 _{전체(t)}]

ㄹ. 외환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위험액간편법과 세부위험액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험액전체을 산출한다.

￭ 세부위험액간편법(𝑡)kij = max(세부위험액기본법(0)kij, 𝑓kij × 익스포져(t)

‣ k : 외환위험

‣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환율상승위험액, 환율하락위험액, 가격변동위험액

‣ j(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현물, 파생상품

‣ 세부위험액기본법(0)𝑘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액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예시: 환율상승위험액현물, 환율하락위험액현물, 가격변동위험액파생 등)

‣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𝑓kij = [eqn: {세부위험액 _{기본법(0)}^{````````````````````````````````kij}} over {익스포져 _{(0)}^{}}] : kij에 대한 위험계수

￭ 세부위험액전체(t)kij = 세부위험액기본법(t)kij + 세부위험액간편법(t)kij

‣ 세부변동액기본법(t)kij : 분기결산 t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 외환위험액전체(t) = Max{환율하락위험액전체(t), 환율상승위험액전체(t)}

+ 가격변동위험액전체(t)

② "2-1.마."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ㄱ. 연결산시점에는 상품그룹 기준을 "2-1.마.(2)①"에 따라 산출한다.

ㄴ. 분기결산시점에는 직전년도 연결산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연결산시점의 상품그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연결산 이후의 신규 계약의 상품그룹 기준은 "2-1.마.(2)①"에 따라 산출한다.

③ "2-2."부터 "2-7."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ㄱ.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ㄴ.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및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전체를 산출한다.

￭ 요구자본간편법(t)k = max(요구자본기본법(0)k, 𝑓k × 익스포져(t))

‣ k :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 요구자본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 요구자본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기본법

‣ 익스포져(t) : 분기결산 t시점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익스포져(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𝑓𝑘 = [eqn: {요구자본 _{기본법(0)}^{````````````````````````````````k}} over {익스포져 _{(0)}^{}}] : k에 대한 위험계수

￭ 요구자본전체(t)k = 요구자본기본법(t)k + 요구자본간편법(t)k

‣ 요구자본기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에 대한 요구자본

ㄷ. "ㄴ."에서 하위위험별 익스포져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해약환급금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을 보험회사가 선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하위위험액의 실질에 부합함을 입증한 후 적용한다.

④ "3-2.사."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ㄱ. 연결산시점에는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을 "3-2.사."에 따라 산출한다.

ㄴ. 분기결산시점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보유리스크율간편법(t)

= max(보유리스크율기본법(0), 명목보유율(t) + 보유리스크율기본법(0) - 명목보유율(0))

‣ 보유리스크율간편법(t)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보유리스크율기본법(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명목보유율(t) : 분기결산 t시점의 명목보유율

‣ 명목보유율(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명목보유율

‣ 명목보유율 : 1 - {비례출재보험료(연동) ÷ (원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보험료(연동))}

⑤ "1-8.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ㄱ.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은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산출할 수 있다.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가. "4-3.나.(4)" 및 "5-1.나.(1)②ㄴ."의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를 말한다.

(1) 인프라투자 대상

① (투자부문) 도로, 항만, 학교, 상하수도, 발전, 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② (투자지역) OECD 또는 FTSE 지수 선진국. 다만, "5-2.나.(1)②ㄱ."의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타 지역 가능

(2) 인프라투자 기준

① (위기상황분석) 인프라 프로젝트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위기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 등 금융상 채무(financial obligation)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ㄱ. 보험회사는 적격 인프라투자에 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수익 예측 가능성)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ㄱ. 가용성에 기반(availability-based)하여 수익 발생 : 수요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설물이 유지·관리되었을 때 수익 발생

ㄴ.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수익률 보장

ㄷ. 의무인수계약(take-or-pay contracts)에 따라 서비스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확정가격으로 인수

ㄹ. 수요위험, 가격위험 등을 분담하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여 미래수익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계약

③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인프라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 계약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으로 판단한다.

ㄱ.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익이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관련 규정, 계약서 등에 서비스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

b. 서비스 구매자는 신용위험이 낮아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로 판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5-1.나.(1)①"에서 무위험으로 분류하는 기관

㉯ 공공기관 등 "5-1.나.(1)②"에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는 기관

㉰ "5-2.나."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이 4등급 이내인 기관

㉱ 유의한 투자손실(상환금액·주기 등의 변동) 없이 다른 구매자로 대체 가능한 기관

ㄴ. 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원리금 상환 및 필수 운영비용 지출 이외 순현금흐름의 사용을 제한

b. 기존 채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서에서 허용되지 않은 신규 채권 발행, 신규 차입 등 기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 제한

ㄷ. 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무등급 또는 K-ICS 5등급 이하)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a. (건설위험) 건설단계에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략적 출자자(Strategic Investors)의 전문성 및 이행실적

㉯ 전략적 출자자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incentive) 설정

㉰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위험이 낮거나,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발생 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치는 손실이 제한적

㉱ 세부기준(specifications) 설정, 예산 확정, 사용승인일 확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

㉲ 검증된 기술 및 설계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b. (재무위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재무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본구조 상 채무 상환이 가능 (DSCR분석 등을 통해 확인)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이 낮음

㉰ 인프라 프로젝트는 파생상품을 위험경감 목적으로만 사용

㉱ 채무는 법정 청구권 이외의 다른 청구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해당

c. (운영위험)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운영위험이 큰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

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은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표4>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요구자본 종류
종속회사	보험회사 및 보험업 관련회사	▪ 계정별 합산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합산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되, 합산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세부 위험별로 합산	기본 요구자본
	비보험 금융회사	▪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요구자본
	비금융 회사	▪ 투자지분 계상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	기본 요구자본
	간접투자기구	▪ 계정별 합산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하여 지분율만큼 적용 (이때 ‘편입자산분해’ 적용 가능)	기본 요구자본
	기타 (비례성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 요구자본 대용치 적용 -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	기타 요구자본
관계회사	금융회사	▪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응액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요구자본
	기타	▪ 투자지분 계상 - 투자지분으로 간주하여 관련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리스크 등) 산출	기본 요구자본
* 모든 내부거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일괄 조정하고, 개별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조정 없이 활용

(1)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은 <표5>와 같다.

<표5> 금융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보험업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은행업	위험가중자산	8%
저축은행업	위험가중자산	7%(8%주1))
여신전문금융업	조정총자산	7%
(신용카드업)		(8%)
1종 금융투자업주주2)	필요유지 자기자본	100%
2종 금융투자업주주3)	최소영업자본액	100%
3종 금융투자업주주4)	총위험액	150%
주1)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주2)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주3) 금융투자업자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주4)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

②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관계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당액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1-2.나."의 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종속회사는 최초 산출시점 이후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1. 일반원칙

가. (측정대상)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1) 자산의 경우 계리적가정 변동 시 장래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예시 :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에만 해당된다.

① 재보험자산의 경우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채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측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산출방법)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사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수위험액’), 장해·질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표6>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표6>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구분	사망	장수	장해 ‧질병	장기재물‧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사망	1
장수	-0.25	1
장해‧질병	0.25	0	1
장기재물‧기타	0	0	0	1
해지	0	0.25	0	0	1
사업비	0.25	0.25	0.5	0.5	0.5	1
대재해	0.25	0	0.25	0.25	0.25	0.25	1

다. (측정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① 장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원수･수재･출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 포함)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료 조정률 내지는 조정률의 한도, 최종 목표손해율 등 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한 정책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되게 산출한다. 이때, 회사가 미리 설정한 경과기간별 보험료 조정률 가정 내지는 보험료 조정률 한도 이내에서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갱신시점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당 갱신시점의 보험료 조정률이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Ⅱ.3-2.나.(5)⑧에서 정한 갱신보험료 및 보험금 가정에 관한 기준을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 다만, 회사가 설정한 정책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예시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률 한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요구자본은 평가단위 별로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에서 적용 후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한다.

ㄱ. 순자산가치 산출시 할인율은 해당 자산 및 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를 적용한다.

ㄴ. 다만,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ㆍ후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가 유사한 결과를 갖는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ㄷ.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ㆍ후 순자산가치 산출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④ "③" 산출 시 평가단위 별로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에서 적용 후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2) 대재해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한다.

라. (평가단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보험계약이란 동일한 증권번호로 이루어진 보험보장의 집합으로서, 한 개의 주계약과 여러 특약들로 구성될 수 있다.

(2)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homogeneous insurance risk)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이하 ‘상품그룹’)은 "마. 상품그룹 기준"을 평가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마. 상품그룹 기준

(1) 상품그룹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① 상품그룹 기준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리스크 속성을 고려하여 구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리스크 속성이란 언더라이팅 정책, 지급금 보상형태, 계약자 리스크 프로파일, 보증구조 등의 보험상품 특성,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 그룹에 속한 계약은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본질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계리적 가정 변경시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슷한 방향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지시 순자산가치 증가(Lapse supportive) 및 해지시 순자산가치 감소(Lapse sensitive) 여부를 고려하여 그룹핑을 해야 한다.

③ 그룹핑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④ 그룹핑을 통해 산출한 현행추정 결과(옵션 및 최저보증 등)가 개별 계약별로 산출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

⑤ 장래현금흐름 산출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의 상품그룹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상품그룹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상품그룹 기준 변경시에는 변경 필요성 분석과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는 <표7>과 같다. 다만, 최소 단위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다면 세분화된 상품그룹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표7> 생명·장기손해보험액 산출시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
생명보험 상품그룹 최소단위	장기손해보험 상품그룹 최소단위
보장성(이익그룹) 보장성(손실그룹) 연금(이익그룹) 연금(손실그룹) 저축성(이익그룹) 저축성(손실그룹) 변액종신(이익그룹) 변액종신(손실그룹) 변액연금(이익그룹) 변액연금(손실그룹) 변액유니버셜 보장성(이익그룹) 변액유니버셜 보장성(손실그룹) 변액유니버셜 저축성(이익그룹) 변액유니버셜 저축성(손실그룹) 변액기타(이익그룹) 변액기타(손실그룹) 기타(이익그룹) 기타(손실그룹)	인보험(이익그룹) 인보험(손실그룹) 연금(이익그룹) 연금(손실그룹) 저축성(이익그룹) 저축성(손실그룹) 물보험(이익그룹) 물보험(손실그룹) 기타(이익그룹) 기타(손실그룹)

① 이익/손실 그룹은 ‘보험상품명/개정시점/저해지환급형여부’로 분류된 구분단위별로 매 평가시마다 "2-6.나.(1)"의 옵션행사율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ㄱ.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이익그룹으로 분류한다.

ㄴ.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 손실그룹으로 분류한다.

②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란 동일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非저해지환급형 상품 대비 일정기간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품을 의미한다.

2-2. 사망위험액

가. (측정대상)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사망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2.5% 증가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 × 1.1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사망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전 보험기간 사망률 12.5% 증가, 0 )

다. (위험마진) 사망위험액 산출시 위험마진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변경하지 않는다.(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모든 하위위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3. 장수위험액

가. (측정대상) 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장수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7.5% 감소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 × 0.8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장수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전 보험기간 사망률 17.5% 감소, 0 )

2-4. 장해·질병위험액

가. (측정대상) 장해·질병위험액은 장해·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장해·질병위험액은 정액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정액보상위험액’)과 실손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실손보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장해·질병위험액 = 정액보상위험액 + 실손보상위험액

(1) 정액보상위험액은 정액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3.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정액보상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정액보상 위험률 13.0% 증가, 0 )

(2) 실손보상위험액은 실손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0.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실손보상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실손보상 위험률 10.0% 증가, 0 )

2-5. 장기재물·기타위험액

가. (측정대상) 장기재물·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장기재물·기타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재물, 비용, 배상, 기타 담보의 위험률이 16.0%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장기재물·기타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장기재물･기타담보 위험률 16.0% 증가, 0 )

2-6. 해지위험액

가. (측정대상) 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해지위험액은 非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표준형 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분리하여 옵션행사율 변화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금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정의는 "2-1.마.(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지위험액 = 표준형 상품 해지위험액 + 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 표준형 상품 해지위험액

= max(표준형 상품 옵션행사위험액, 표준형 상품 대량해지위험액)

· 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위험액

= max(저해지환급형 상품 옵션행사위험액, 저해지환급형 상품 대량해지위험액)

(1) 옵션행사위험액은 표준형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증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감소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ㄱ. 계약자의 옵션은 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사용하는 계약자옵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a.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b.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ㄴ. 해약율 35.0% 증가(감소)는 보험계약 탈퇴가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ㄷ. 연금일시금전환율 35.0% 증가(감소)는 제1보험기간 만기시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ㄹ. 중도인출율 35.0% 증가(감소)는 중도인출을 실행하는 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표준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 = max{ 옵션행사율증가위험액, 옵션행사율감소위험액 }

‣ 옵션행사율증가위험액
= max(Δ순자산가치 | 해약율･연금일시금전환율･중도인출율 등 35.0% 증가, 0 )

‣ 옵션행사율감소위험액
= max(Δ순자산가치 | 해약율･연금일시금전환율･중도인출율 등 35.0% 감소, 0 )

②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전 보험기간 동안 35.0% 증가하는 경우, 전 보험기간 동안 35.0%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35.0% 감소하고 이후 보험기간 동안 35.0%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35.0% 증가하고 이후 보험기간 동안 35.0% 감소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순자산가치 감소액 합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ㄱ. 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률등 계약자 옵션 가정의 대상 및 정의는 표준형 상품과 동일하다.

ㄴ. 위험액 산출에 필요한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기본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ㄷ. "2-1.마.(2)①"의 구분단위별로 옵션행사위험액을 각각 산출하되, 산출결과에 따라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상품그룹을 다시 그룹핑하지 않고, "2-1.마. 상품그룹 기준"에 따라 분류된 상품그룹 내에 계속 포함되도록 한다.

(2) 대량해지위험액은 표준형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금융위기 시의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저축성보험 계약의 35% 및 보장성보험 계약의 25%가 일시에 대량 해지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ㄱ.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ㄴ. 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2-1.마.상품그룹 기준"에 따른 상품그룹 최소단위 등의 상품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 수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 =

max( Δ순자산가치 | 저축성보험 계약의 35.0%, 보장성보험 계약의 25.0% 일시해지), 0)

②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증가·감소 여부에 따라 충격시나리오를 달리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 해지시 순자산가치의 증가·감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2-1.마.(2)①"의 구분단위별로 표준형상품의 대량해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에 의한다.

ㄴ.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高환급형 상품의 대량해지험액은 향후 1년 동안의 해지율이 35%p만큼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하고, 高환급형 상품 이외의 대량해지험액은 향후 1년 동안의 해지율이 25%p만큼 증가한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高환급형 상품’은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에서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품, 보험금이 체증하는 상품, 보험료가 전 납임기간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상품,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경과기간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기납입보험료 대비 기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비율(기준환급률)보다 큰 시점이 존재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이때, 기준환급률은 계약체결 시점 당시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최초 1회만 판단한다.

ㄷ.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상품의 대량해지험액은 향후 1년 동안의 해지율이 40%만큼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

·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高환급형 상품의 경우대량해지위험액 =

△순자산가치 | 향후 1년 해지율 + 35%p

·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高환급형 이외 상품의 경우 대량해지위험액 =

△순자산가치 | 향후 1년 해지율 + 25%p

· 해지시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대량해지위험액 =

△순자산가치 | 향후 1년 해지율 × (1 － 40%)

2-7. 사업비위험액

가. (측정대상) 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사업비수준위험과 인플레이션위험으로 구분한다.

(1) 보험계약과 관련한 비용은 수당과 재산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항목을 포함한다.

(2) 사업비수준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 수준의 변화로 장래 비용이 증가할 위험을 의미한다.

(3) 인플레이션위험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래 비용이 증가할 위험을 의미한다.

① 현재의 부채평가 시점에 인플레이션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비 항목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충격수준) 사업비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업비가 10.0%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1.0%p 상승하는 가정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사업비위험액 = max(Δ순자산가치 | 사업비 10.0% 증가, 인플레이션 1.0%p 상승, 0)

2-8. 대재해위험액

가. (측정대상) 대재해위험액은 "2-2."부터 "2-7."까지의 하위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전염병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전염병위험액’)과 대형사고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대재해위험액 = [eqn: sqrt {`전염병위험액 _{`}^{2} +대형사고위험액 _{}^{2}}]

(1) (전염병위험액) 전염병위험액은 전염병 발생시 사망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전염병 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에 0.1%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전염병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ㄱ. 생명보험 :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a. 전염병위험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ㄴ. 장기손해보험 : 질병사망 담보

전염병위험액 = 전염병 사망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0.1%

(2) (대형사고위험액)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 장해, 장기재물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측정하며,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사망위험액’), 대형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해위험액’) 및 대형사고로 인한 장기재물 손해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대형사고위험액

= 대형사고사망위험액 + 대형사고장해위험액 +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

① 대형사고사망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형사고사망위험액
= 0.00711% × max(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15.0%

-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0.03733% × max(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1.5%

-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ㄱ. 대형사고 사망관련 담보는 다음과 같다.

a. 생명보험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 및 일반사망 담보

㉮ 대형사고 관련 재해사망 담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사망 담보를 말한다.

b. 장기손해보험 : 상해사망 담보

② 대형사고장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형사고장해위험액
= 0.00711% × max(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20.0%

-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0.03733% × max(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10.0%

-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ㄱ.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는 사망을 제외한 정액보상 담보 및 실손보상 담보로 한다.

a. 대형사고 장해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산출시 질병 관련 보험사고만 보장하는 담보의 가입금액은 제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b. 실손의료비 등 빈도ㆍ심도가 반영된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은 약관상 보장하는 최대 보상한도로 한다.

③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형사고장기재물위험액
= 0.00711% × max(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100.0%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0.02133% × max(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25.0%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 0.01600% × max(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 × 10.0%

-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의 직전1년간 지급보험금, 0 )

ㄱ. 대형사고 장기재물 관련 담보는 장기손해보험의 재물 담보로 한다.

제3장 일반손해보험위험액

3-1. 일반원칙

가. (측정대상)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해외의 경우 국내 보장단위 분류기준 및 보장단위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산출한다.

나. (산출방법)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과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 0.2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일반손해보험위험액

[eqn: = sqrt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_{}^{2} +대재해위험액 _{}^{2} `+2 TIMES 0.25 TIMES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_{} TIMES 대재해위험액 _{}}]

다. (측정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가. (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단위별 상관계수는 <표8>과 같다.

<표8>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
단위	상관계수
[1단계] 하위위험 간	0.25
[2단계] 보장단위 간
- 재물그룹 내 보장단위 간	0.5
- 책임그룹 내 보장단위 간	0.5
- 일반기타그룹 내 보장단위 간	0.25
- 자동차그룹 내 보장단위 간	0.75
- 보증그룹 내 보장단위 간	1
[3단계] 보장그룹 간	0.5
[4단계] 지역 간	0.25

나. (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보장단위별로 측정한다.

다.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은 <표9>와 같다.

<표9>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
보장그룹	보장단위	구분 기준
1. 재물 그룹	⒜ 화재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화재보험
	⒝ 기술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기술보험
	⒞ 종합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제2항에서 정한 종합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종합보험
	⒟ 해상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해상(운송·항공포함)보험
2. 책임 그룹	⒠ 근재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책임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
3. 일반 기타 그룹	⒢ 상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을 제외한 상해보험
	⒣ 외국인상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상해보험 중 외국인 상해보험
	⒤ 농작물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
	⒥ 기타(일반)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부터 ⒣까지 및 ⒦부터 ⒲까지 이외의 일반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제외한 보험
4. 자동차 그룹	⒦ 개인용자동차 (인담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개인용 대인담보(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
	⒧ 개인용자동차 (물담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개인용 대물 및 차량담보
	⒨ 업무용자동차 (인담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업무용 대인담보(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

보장그룹	보장단위	구분 기준
4. 자동차 그룹	⒩ 업무용자동차 (물담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업무용 대물 및 차량담보
	⒪ 영업용자동차 (인담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영업용 대인담보(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
	⒫ 영업용자동차 (물담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영업용 대물 및 차량담보
	⒬ 기타(자동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중 상기에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보험
5. 보증 그룹	⒭ 신원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중 신원보증보험
	⒮ 법률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 중 법률상채무불이행보험
	⒯ 이행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 중 계약상채무불이행(비금융)보험 및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중 선급금환급불이행보험
	⒰ 금융보증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 중 계약상채무불이행(금융)보험
	⒱ 소비자신용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신용보험 중 개인의 채무상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신용보험
	⒲ 상업신용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손해보험 <부표1>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신용보험 중 소비자신용보험을 제외한 신용보험

라. (지역) 각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은 <표10>과 같다.

<표10>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
지역구분	해당 국가
1. 한국	한국
2.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스위스,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3. 미국‧캐나다	미국, 캐나다
4. 중국	중국(대만 및 홍콩 제외), 마카오
5. 일본	일본
6. 기타 선전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산마리노, 싱가포르, 대만, 홍콩
7. 신흥국	1.부터 6.까지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
8. 해외 기타	해외 국가구분이 어려운 경우

(1) 국가 분류기준은 보험목적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여러 국가에 걸친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보부족으로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증권상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② 공동재보험 지분참여 등으로 보험대상 물건의 국가정보가 없는 경우 주관 재보험사(leading reinsurer)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국가로 분류하되, 정보입수가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③ 보험목적물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 물건 소유자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④ 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외 기타'로 분류한다.

마. 보험가격위험액

(1)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

①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보험가격위험액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 = 보유보험료 × 조정위험계수

ㄱ. "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a. 해당 계약의 보유보험료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

b.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② 보유보험료는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보험료(연동)) ×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원수보험료(비례-연동 외) + 비례수재보험료(비연동) - 비례출재보험료(비연동)

+ 1.5 × (비비례수재보험료 - 비비례출재보험료)

ㄱ. 보유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보험료를 적용한다.

ㄴ. 원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하여야 한다.

ㄷ. 원수보험료(비례-연동 외)는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ㄴ."의 원수보험료(비례-연동)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ㄹ. 비례수재보험료(비연동) 및 비례출재보험료(비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를 의미한다.

ㅁ.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사.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조정위험계수
[eqn: =max[보험가격~기본위험계수+(회사~`합산비율-기준`합산비율) TIMES 50%,# 보험가격~기본위험계수 TIMES 70%]`]

‣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연간 합산비율의 산술평균

‣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원수경과보험료 + 수재경과보험료 - 출재경과보험료)

ㄱ. 보장단위별로 영업을 개시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재보험전업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ㄷ. 한국 이외의 지역은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ㄹ. 보장단위별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와 기준합산비율은 <표11>과 같다.

<표11>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
보장그룹	보장단위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기준 합산비율
1. 재물 그룹	화재	70.3%	98.4%
	기술	66.0%	64.4%
	종합	69.1%	75.9%
	해상	91.3%	91.1%
2. 책임 그룹	근재	52.3%	104.3%
	책임	33.8%	77.1%
3. 일반기타 그룹	상해	20.7%	90.9%
	외국인상해	0.4%	121.3%
	농작물	62.0%	116.7%
	기타(일반)	62.0%	89.0%
4. 자동차 그룹	개인용자동차(인담보)	18.1%	105.6%
	개인용자동차(물담보)	18.0%	93.2%
	업무용자동차(인담보)	19.3%	98.6%
	업무용자동차(물담보)	16.5%	92.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52.2%	102.8%
	영업용자동차(물담보)	41.2%	96.4%
	기타(자동차)	24.6%	95.2%

(2) 보증보험

①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유위험보험료에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곱한 금액과 보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eqn: 보험가격위험액 _{보증보험} =max(보유위험보험료 TIMES 위험보험료위험계수,# ``````````````````````````````````````````````````````````````````````````````````````보유보험가입금액 TIMES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

ㄱ. "①"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보험가격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위험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보유위험보험료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 ×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외) + 비례수재위험보험료(비연동)

- 비례출재위험보험료(비연동)

+ 1.5 × (비비례수재위험보험료 - 비비례출재위험보험료)

보유보험가입금액

= [eqn: (원수가입금액+수재가입금액) TIMES ` {보유위험보험료} over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ㄱ. 보유위험보험료 및 보유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직전 1년 경과위험보험료를 적용한다.

ㄴ.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하여야 한다.

ㄷ.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외)는 전체 원수위험보험료에서 "ㄴ."의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를 제외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ㄹ. 비례수재위험보험료(비연동)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비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ㅁ.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사.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보증보험의 보장단위별 위험보험료위험계수와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는 <표12>와 같다.

<표12>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보장단위	위험보험료 위험계수	보험가입금액 위험계수
신원보증	31.8%	0.009%
법률보증	76.4%	0.108%
이행보증	61.3%	0.285%
금융보증	74.2%	0.220%
소비자신용	83.4%	0.297%
상업신용	62.4%	0.219%

바. 준비금위험액

(1) 준비금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qn: 준비금위험액 _{} =보유`지급준비금 TIMES 준비금위험계수]

① "(1)"에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는 비비례재보험 체결로 원수 및 수재 계약(또는 계약그룹)의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ㄱ."과 "ㄴ."을 합산한 금액을 준비금위험액으로 할 수 있다.

ㄱ. 해당 계약의 보유지급준비금 중 최대손실액이 제한되는 부분의 경우 발생가능 최대 지급액에서 해당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ㄴ. 최대 손실액이 제한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해당 보유지급준비금에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별도로 산출한 값

(2) 보유지급준비금은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산출하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 별 보유지급준비금이 음수일 경우 ‘0’으로 한다.

보유지급준비금

=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 비례수재지급준비금(연동)) ×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외) + 비례수재지급준비금(비연동) - 비례출재지급준비금(비연동)

+ 1.5 × (비비례수재지급준비금 - 비비례출재지급준비금)

① 보유지급준비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지급준비금 및 수재지급준비금은 해당 준비금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을 적용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은 재보험자산 중 준비금부채에 대한 출재분에서 재보험미수금 및 재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한 값으로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적용한다.

②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연동)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지급준비금 및 비례수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 외)은 전체 원수지급준비금에서 "②"의 원수지급준비금(비례-연동)을 제외한 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④ 비례수재지급준비금(비연동)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비연동)은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지 않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비례수재지급준비금 및 비례출재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⑤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사.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3)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계수는 <표13>과 같다.

<표13> 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별 위험계수
보장그룹	보장단위	준비금 위험계수
1.재물 그룹	화재	63.7%
	기술	39.5%
	종합	38.8%
	해상	67.2%
2.책임 그룹	근재	59.9%
	책임	53.1%
3.일반기타 그룹	상해	22.8%
	외국인상해	0.5%
	농작물	78.6%
	기타(일반)	78.6%
4.자동차 그룹	개인용자동차(인담보)	22.3%
	개인용자동차(물담보)	3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27.8%
	업무용자동차(물담보)	30.9%
	영업용자동차(인담보)	43.9%
	영업용자동차(물담보)	43.8%
	기타(자동차)	13.7%
5.보증 그룹	보증	1.9%

사.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산출방법

(1)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은 보장단위별로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체결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실액(이하 ‘예상손실액출재전’)의 비율로 산출하고, 손해율분포법과 위험계수적용법으로 산출한 값 중에 큰 값을 적용한다.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eqn: sum _{i} ^{} 예상손실액 _{출재후} DIVIDE sum _{i} ^{} 예상손실액 _{출재전}]

‣ i는 보장단위별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

① (손해율분포법) 손해율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 별 출재 전･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을 산출한다.

[손해율분포법]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eqn: {E[Max LEFT { (보유손실액 _{i} -출재수수료`등 _{`i} )-E(보유손실액 _{i} -출재수수료`등 _{i} `),```0 RIGHT } ]} over {E[Max LEFT { (원수·수재손실액 _{i} ``)-E(원수·수재손실액 _{i} ),```0 RIGHT } ]}]

* i는 손해율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i번째 손해율 시나리오

ㄱ. 손해율 확률분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 손해율은 Log 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b. 손해율 확률분포의 평균(μ) 및 표준편차(σ)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과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eqn: 손해율`확률분포의``평균( mu )`=`2 TIMES ln[E(x)]`-`0.5 TIMES `ln[V(x)`+`E(x) ^{2} ]]

[eqn: 손해율`확률분포의``표준편차( sigma )`= sqrt {ln LEFT [ {V(x)} over {E(x) ^{2}} +1 RIGHT ]}]

‣ E(x) :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

‣ V(x) : [E(x) ×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2

㉮ 보험회사의 손해율 평균은 보험회사의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적용

㉯ 보장단위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은 <표14>와 같다.

<표14> 보장단위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
보장 그룹	보장단위	산업 손해율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 비율
1.재물 그룹	화재	0.20
	기술	0.27
	종합	0.42
	해상	0.29
2.책임 그룹	근재	0.05
	책임	0.08
3.일반 기타 그룹	상해	0.06
	외국인상해	0.06
	농작물	0.15
	기타(일반)	0.15
4.자동차 그룹	개인용자동차(인담보)	0.05
	개인용자동차(물담보)	0.06
	업무용자동차(인담보)	0.05
	업무용자동차(물담보)	0.06
	영업용자동차(인담보)	0.0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0.08
	기타(자동차)	0.12
5.보증 그룹	신원보증	0.17
	법률보증	0.57
	이행보증	0.21
	금융보증	0.22
	소비자신용	0.47
	상업신용	0.27

ㄴ. 손해율 시나리오는 손해율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1,000개의 누적분포함수값(누적분포함수의 Y값)에 대응하는 손해율 값(누적분포함수의 X값)으로 산출한다. 이때, 1,000개의 누적분포함수값은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누적분포함수값 = [eqn: {i} over {1,001}] (i = 1부터 1,000까지 자연수)

ㄷ. 예상손실액출재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의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 손해율 시나리오별로 출재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를 감안한 보유계약의 손실액을 산출

b. "a."에 따라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별 손실액의 평균을 산출

c. "a."에서 "b."를 차감한 값의 평균을 산출(다만, "a."에서 "b."를 차감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적용)

ㄹ. 예상손실액출재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 손해율 시나리오별로 원수ㆍ수재계약의 손실액을 산출

b. "a."에 따라 산출한 손해율 시나리오별 손실액의 평균을 산출

c. "a."에서 "b."를 차감한 값의 평균을 산출(다만, "a."에서 "b."를 차감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적용)

ㅁ.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 산출시 동일한 손해율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ㅂ. 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위험계수적용법)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발생시 출재 전ㆍ후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을 산출한다.

[위험계수적용법]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eqn: =` {보유손실`증감액 _{} ``|``` _{99.5%`신뢰수준의`손해율`} -출재수수료`등``증감액``|``` _{99.5%`신뢰수준의`손해율`}} over {원수·수재손실`증감액 _{} ```|``` _{99.5%`신뢰수준의`손해율}}]

ㄱ. 예상손실액출재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의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a."에서 "b."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a. (손실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차감한 값에 명목 보유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명목 보유보험료 대신 명목 보유위험보험료를 적용)

㉮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은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00%’를 적용하고,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는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마.(1)③"의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마.(2)③"의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적용

㉯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이용

㉰ 명목 보유보험료 및 명목 보유위험보험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명목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보험료(연동) - 비례출재보험료(연동)

명목 보유위험보험료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 - 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

i) 원수보험료(비례-연동), 비례수재보험료(연동) 및 비례출재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비례수재보험료 및 비례출재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ii)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비례수재위험보험료 및 비례출재위험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b. (출재수수료 등 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적용시 재보험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 적용시 재보험수수료(손실분담금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ㄴ. 예상손실액출재전은 출재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 재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손실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a. (손실증감액)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에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차감한 값에 원수ㆍ수재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원수ㆍ수재보험료 대신 원수ㆍ수재위험보험료를 적용)

㉮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은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00%’를 적용하고,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는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마.(1)③"의 조정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보증보험의 경우 "마.(2)③"의 위험보험료위험계수를 적용

㉯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지역 및 보장단위별 연간 손해율의 산술평균을 이용

㉰ 원수ㆍ수재보험료 및 원수ㆍ수재위험보험료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원수・수재보험료 = 원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보험료(연동)

원수・수재위험보험료 =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

i) 원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보험료 및 비례수재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ii)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연동)는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수위험보험료 및 비례수재위험보험료를 의미(다만, 하나의 원수계약에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과 그 이외 재보험(비비례 재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이 일부라도 포함된 원수계약은 원수위험보험료(비례-연동)로 분류)

ㄷ. 하나의 보장단위에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복수의 재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상손실액출재후과 예상손실액출재전은 각 재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ㄹ. 요구자본 감축을 목적으로 99.5% 신뢰수준의 손해율 전ㆍ후에서 제한적으로 보유리스크율이 낮아지도록 재보험수수료 구조를 설정한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의 위험경감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3-3. 대재해위험액

가.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eqn: 대재해위험액 _{} =][eqn: sqrt {``자연재해위험액 _{}^{2} +대형사고위험액 _{}^{2} +대형보증위험액 _{}^{2}}]

나. (산출대상)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 보장단위는 <표15>와 같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을 경우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표15> 대재해위험액 산출대상
구분	하위위험	관련 보장단위
자연 재해	지진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풍수해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농작물, 기타,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대형 사고	재물	화재, 기술, 종합, 해상, 개인용자동차(물담보), 업무용자동차(물담보), 영업용자동차(물담보)
	상해	상해, 외국인상해, 개인용자동차(인담보), 업무용자동차(인담보), 영업용자동차(인담보)
대형 보증	보증	신원보증, 법률보증, 이행보증, 금융보증, 소비자신용, 상업신용

(1) "나."에도 불구하고,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시 발생가능 최대 손실액을 적용한 계약(또는 계약그룹)은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자연재해위험액

(1) 자연재해위험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① "3-2.라."의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을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② 지역 간 자연재해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eqn: 자연재해위험액 _{}]

= [eqn: sqrt {sum _{지역i} ^{} sum _{지역j} ^{} (자연재해위험액 _{지역i}^{} TIMES 자연재해위험액 _{지역j}^{} TIMES 상관계수 _{지역i,지역j}^{}} )`]

‣ [eqn: 자연재해위험액 _{지역i} = sqrt {지진위험액 _{지역i}^{2} +풍수해위험액 _{지역i}^{2}}]

‣ 지역i, 지역j = 한국, 유럽, 미국·캐나다, 중국, 일본, 기타선진국, 신흥국, 해외기타

(2)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진위험액

= Max[위험계수지진 × 보유보험가입금액지진 －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지진, 0]

풍수해위험액

= Max[위험계수풍수해 × 보유보험가입금액풍수해 －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풍수해, 0]

① 지진위험액 및 풍수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유보험가입금액지진

= (원수가입금액 + 수재가입금액) × 보유리스크율(지진)

보유보험가입금액풍수해

= (원수가입금액 + 수재가입금액) × 보유리스크율(풍수해)

ㄱ. 보유리스크율(지진) 및 보유리스크율(풍수해)은 "바.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표15>의 지진 및 풍수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자연재해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 위험계수는 <표16>과 같다. 다만,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표16> 자연재해위험액의 위험계수
지역구분	지진 위험계수	풍수해 위험계수
국내	0.12%	0.08%
해외	0.18%	0.16%

④ 다만,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라. 대형사고위험액

(1) 대형사고위험액은 담보 밀집지역에서 대형사고 시나리오 적용시 발생하는 재물 및 상해로 인한 손실을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대형사고위험액 = 대형사고재물위험액 + 대형사고상해위험액

(2)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 발생시 재물 및 상해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3)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형사고재물위험액

= Max[위험계수재물 × 보유보험가입금액재물 －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재물, 0]

대형사고상해위험액

= Max[위험계수상해 × 보유보험가입금액상해 －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상해, 0]

① 대형사고재물위험액 및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유보험가입금액재물

= (원수가입금액 + 수재가입금액) × 보유리스크율(재물)

보유보험가입금액상해

= (원수가입금액 + 수재가입금액) × 보유리스크율(상해)

ㄱ. 보유리스크율(재물) 및 보유리스크율(상해)은 "바.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표15>의 재물 및 상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대형사고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 위험계수는 <표17>과 같다.

<표17> 대형사고위험액의 위험계수
구분	재물	상해
위험계수	0.03099%	0.00516%

④ 다만, 대형사고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상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마. 대형보증위험액

(1) 대형보증위험액은 대형 보증사고 시나리오 적용 시 발생하는 손실로써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형보증위험액

= Max[위험계수보증 × 보유보험가입금액보증 －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보증, 0]

① 대형보증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유보험가입금액보증 = (원수가입금액 + 수재가입금액) × 보유리스크율(보증)

ㄱ. 보유리스크율(보증)은 "바.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표15>의 보증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대형보증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 위험계수는 <표18>과 같다.

<표18>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
구분	보증
위험계수	0.16515%

④ 다만, 대형보증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보증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바.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

(1)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은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수재보험을 고려했을 때 보유한 리스크의 비율로 보장단위별로 산출한다.

①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의 경우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유리스크율(대재해)

= [eqn: {(원수보험료 _{(비례연동)} ``+비례수재보험료 _{(연동)} ``) TIMES 보유리스크율 _{(비례연동)}} over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

+ [eqn: {원수보험료 _{(비례연동`외)} ``+비례수재보험료 _{(비연동)} ``-비례출재보험료 _{(비연동)} ``} over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

+ [eqn: {비비례수재보험료} over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

ㄱ.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료는 "3-2.마.(1)②ㄱ."부터 "3-2.마.(1)②ㄹ."까지를 적용한다.

② 보증보험의 경우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유리스크율(대재해)

= [eqn: {(원수위험보험료 _{(비례연동)} ``+비례수재위험보험료 _{(연동)} ``) TIMES 보유리스크율 _{(비례연동)}} over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

+ [eqn: {원수위험보험료 _{(비례연동`외)} ``+비례수재위험보험료 _{(비연동)} ````} over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

- [eqn: ` {`비례출재위험보험료 _{(비연동)} ``} over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

+ [eqn: ` {`비비례수재위험보험료} over {원수위험보험료``+`수재위험보험료} `]

ㄱ.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수위험보험료, 수재위험보험료 및 출재위험보험료는 "3-2.마.(2)②ㄱ."부터 "3-2.마.(2)②ㄹ."까지를 적용한다.

제4장 시장위험액

4-1. 일반원칙

가. (측정대상)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한다.

나. (산출방법) 시장위험액은 금리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위험액’), 주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부동산위험액’), 외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외환위험액’), 자산집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산집중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표19>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표19>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상관계수	금리	주식	부동산	외환	자산집중
금리	1
주식	0.25	1
부동산	0.25	0.25	1
외환	0.25	△0.25	0.25	1
자산집중	0	0	0	0	1

다. (측정방식) 시장위험액은 하위 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금리위험액,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외환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① 충격시나리오 적용 후 순자산가치 산출시에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시장변수 외에 다른 시장변수는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자산집중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한다.

4-2. 금리위험액

가. (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Ⅱ.2-3.가.(2)"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3)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1)"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 "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금리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1) (금리충격시나리오) 금리위험액은 금리상승시나리오, 금리하락시나리오, 금리평탄시나리오, 금리경사시나리오, 평균회귀시나리오 등 5개의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금리상승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상승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② 금리하락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하락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③ 금리평탄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평탄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④ 금리경사시나리오는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금리경사위험액’)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⑤ 평균회귀시나리오는 평균적인 금리수준으로 회귀하는 금리변동의 특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하 ‘평균회귀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다. 평균회귀시나리오로 인해 금리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⑥ 금리상승시나리오 산출시에는 장기선도금리(LTFR)가 15bp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금리하락시나리오 산출시에는 장기선도금리(LTFR)가 15bp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⑦ 금리충격시나리오는 자산 및 부채평가시 사용하는 할인율에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ㄱ.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는 충격 전·후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의 차이로 산출한다.

ㄴ. 원화 및 주요 해외 통화에 대한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다만,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제공하지 않는 통화의 경우 원화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적용한다.

⑧ 금리연동형보험의 금리위험액 산출시 "Ⅱ.3-2.나.(6)②"에서 정한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ㄱ. 자산운용이익률시나리오의 금리충격시나리오는 "⑦"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ㄴ.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금리충격시나리오는 금리상승시나리오와 금리하락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해당 시점의 외부지표금리에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만기별 금리충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2) (퇴직연금·보험부채) K-IFRS에 따라 원가평가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는 금리충격시나리오별 부채 변동금액을 다음과 같이 듀레이션법으로 산출한다.

[eqn: `부채``변동금액 _{금리충격시나리오별} = sum _{계약건별} ^{} 준비금 TIMES 듀레이션 TIMES 충격스프레드]

① 계약기간 동안 적용이율이 고정되는 고정금리형 상품은 잔여계약기간을 듀레이션으로 적용한다.

② 금리 적용주기마다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듀레이션을 적용한다.

[eqn: 듀레이션`=`(1- alpha ) TIMES 적용이율~변동주기+ alpha TIMES 해지율~반영~표준만기(5.5년)]

[eqn: 다만,~` alpha =min(0.5 TIMES LEFT ( 최저보증이율/국채3년`금리 RIGHT ) ^{2} ,1)]

③ 충격스프레드는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만기의 금리충격스프레드를 적용한다.

(3) (자산재평가)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산출하며,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②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자산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 현재가치와 공정가치를 일치시키는 단일 내재스프레드(implied spread)를 자산의 금리기간구조에 가산하여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의 자산평가금액과 공정가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③ "②"에 따라 단일 내재스프레드를 산출한 경우, 충격시나리오 적용시에도 동일한 값을 금리기간구조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 변동금리부자산의 현금흐름은 선도금리를 기준으로 생성한다.

⑤ 변동금리부자산의 기준금리(예시 : COFIX, 회사채 AA금리 등)가 현금흐름 산출에 적용한 무위험이자율과 다른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기준금리와 무위험이자율 간 관계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변동금리부자산의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⑥ 금리충격 스프레드는 현물이자율(spot rate)에 반영하며,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에 적용할 수 없다.

(4) 금리위험 산출시 자산 할인율의 위험스프레드, 잔여스프레드 및 내재스프레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5) 금리위험 산출시 부채 할인율의 변동성 조정 및 매칭 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6) 금리위험액은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금리위험액을 산출한 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다.

금리 위험액 =

[eqn: sqrt {max(금리상승위험액,금리하락위험액) ^{2} +max(금리평탄위험액,금리경사위험액) ^{2}}]

[eqn: +평균회귀금액]

4-3. 주식위험액

가. (측정대상) 주식위험액은 주식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주식위험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 등 주가 및 변동성 수준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캐피탈 콜 방식의 미경과 출자약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위험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 보험회사가 항시 취소 가능한 약정

② 출자여부 및 출자조건을 위험감소 방향으로 변경 가능한 약정

③ 투자지분(좌수)이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약정

④ 출자시점이 1년 이후인 약정금액(출자시점이 미정인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는 요구자본 측정일 기준으로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 출자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1년 내 출자 예정 약정금액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보험회사 등 각 투자자들이 개별 환경에 맞게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하여 투자신탁(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를 약정한 경우, 1년 이내 약정금액(출자시점이 미정인 펀드의 경우는 요구자본 측정일 기준으로 잔여 약정금액을 잔여 출자 예정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1년 내 출자 예정 약정금액으로 한다) 중 50%에 대해서만 주식위험을 측정한다.

(3) 주식위험 측정대상 부채는 변액보험 최저보증 등 주가 수준과 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된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4)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주식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주식위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식유형)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주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선진시장 상장주식은 FTSE 선진국 지수(FTSE Developed Index)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2) 신흥시장상장주식은 FTSE 글로벌 지수 편입국가 중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3) 우선주위험액은 종류 및 발행자의 회계 분류기준 등과 관계없이 우선주로 발행된 자산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① 보험회사가 투자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및 후순위대출 등의 자산 중 "Ⅲ.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의 기본자본요건 또는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다.

ㄱ. 자본증권의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어 "Ⅲ.3.다.(2)①ㄴ."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불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다.

(4) 인프라주식은 국가, 도시,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업 관련 적격 지분증권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지분증권 또는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의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인프라주식의 적격 지분증권 인정기간은 관련 사업의 개발단계 및 운영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5) 장기보유주식은 다음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① 장기보유주식은 다음 "②"에서 정한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을 의미한다.

② 장기보유주식집합은 "④"부터 "⑦"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들의 집합이며, 보험회사는 장기보유주식집합에 편입된 주식들이 "⑫" 조건에 부합하도록 리스크관리전략, 자산·부채관리전략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장기보유주식집합은 회사별 최대 1개로 운영을 제한한다.

④ 장기보유주식집합은 직접 보유한 선진시장 상장주식으로 구성된다.

⑤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장기보유주식은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⑫"에서 정하는 매도조건의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다.

⑦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은 문서화를 통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보유계획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되, 보유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⑧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보유기간은 매수시점이 아닌 장기보유주식집합으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유기간은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주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보유주수의 보유기간 평균으로 평균보유기간을 산출한다.

⑨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 시 신규 편입된 주식은 보유기간을 0으로 간주하여 평균 보유기간을 산출한다.

⑩ 장기보유주식집합 내의 매도 시 매도한 주식은 보유기간을 0으로 하여 향후 5년간 평균보유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⑪ 장기보유주식집합 설정 후 최초 5년은 평균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주식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기간 중 장기보유주식 편입ㆍ매도는 금지한다.

⑫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ㆍ매도는 평균보유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⑬ 잔여보유계획이 5년 이상인 장기보유주식은 임의적으로 장기보유주식집합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⑫"의 조건 하에서 제한적 매도만 가능하다.

⑭ 잔여보유계획이 5년 미만인 장기보유주식은 장기보유주식집합에서 제외하며, 집합 내 모든 주식이 계획에 따라 제외된 경우, 장기보유주식집합을 해체하고 추후 재설정이 가능하다.

⑮ 장기보유주식집합 편입ㆍ매도를 통해 평균보유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장기보유주식집합 전체가 해체된다.

⑯ "⑮"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집합이 해체된 경우, 추후 장기보유주식집합의 재설정이 금지된다.

(6) 기타주식은 "①"부터 "③"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자산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1-4. 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비상장주식, 출자금, 수익증권 등으로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증권

② 시장성 있는 무형자산

③ 원리금이 기초자산 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채권(단, "(1)" 또는 "(2)"의 적격 증권거래소 및 적격 시장에 상장된 채권은 제외)

다. (산출방법) 주식위험액은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 및 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1) (주가하락시나리오)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는 "나."에서 정의한 주식유형별로 적용한다.

① 선진시장상장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액’)은 주가 35%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신흥시장상장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신흥시장상장주식위험액’)은 주가 48%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우선주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우선주위험액’)은 K-ICS신용등급 및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라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 K-ICS신용등급은 "5-2.나."의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의 등급매핑기준에 따른 조정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 조정후 신용등급 : 다음 "1." 및 "2." 등급 중 낮은 등급

1. 해당 신용등급

2. 선순위채권 신용등급 － 등급조정(노치)

‣ 노치: AAA, AA+, AA0, …, A0, A- 등 세부 등급단위

※ 신용등급이 없는 우선주는 "2." 등급을 적용

㉯ "㉮"에 따라 산출한 조정후 신용등급을 "5-2. 나.(2)" 또는 "5-2. 나.(3)"의 방법에 따라 조정후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 선순위채권 신용등급 대비 등급조정(노치) 기준 >

발행형태	후순위 채권	신종자본 증권	조건부 후순위채권주1)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주2)	우선주
공공부문	1	1	1	2	4
일반기업	2	3	3	4

주1)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에 따른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주2)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ㄴ. 조정후 K-ICS신용등급 및 투자자산의 특성에 따른 우선주의 주가하락시나리오는 <표20>과 같다.

<표20> 우선주위험액의 주가하락시나리오
조정 후 K-ICS신용등급		충격수준
1등급 또는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11.0%
5등급		21.0%
6등급 이하		35.0%
무등급	SOC 후순위	8.0%
	적격인프라 후순위	15.0%
	OF/CF/PF(우량) 후순위	17.0%
	PF(일반) 후순위	25.0%
	기타	35.0%
	비상장법인	49.0%

④ 인프라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인프라주식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보유주식위험액’)은 주가 20%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⑥ 기타주식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기타주식위험액’)은 주가 49%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 다만, 주식형 레버리지 펀드 또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및 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는 다음과 같이 충격수준을 적용한다.

주식형 레버리지 펀드 또는 레버리지 전략 추구 헤지펀드 충격수준

= Max{Min(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 × 35%, 100%), 49%} 또는 100%*

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 충격수준

= Max{Min(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 × 25%, 75%), 49%} 또는 75%*

* 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a. 레버리지비율은 펀드의 총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총자산÷총자본)을 의미하며, 약관상 최대레버리지비율은 약관정보를 이용하여 차입 등을 최대로 했을 경우의 레버리지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펀드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가 차입가능한 경우 약관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은 300%로 산출한다.

(2) (주가변동성시나리오) 주가변동성증가 충격시나리오는 주가변동성증가 위험에 노출된 상품(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에 내재된 변동성이 충격시나리오만큼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말하며, 주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가치변동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① 주가변동성 충격시나리오는 <표21>에 따라 측정대상 상품의 만기에 해당하는 충격수준을 해당상품의 변동성에 더한다. 다만, <표21>에 제시하지 않은 만기의 경우 변동성 충격수준을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표21> 만기별 주가변동성 충격 수준 (단위 : 개월, %p)
만기	변동성(↑)	만기	변동성(↑)	만기	변동성(↑)
1	42	36	16	144	11
3	28	48	15	180	9
6	23	60	14	240	7
12	19	84	13	300	4
24	17	120	12	360 이상	0

② 변액보험은 <표21>에도 불구하고 만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충격수준(6.5%p)를 더한다.

③ 주가변동성상승 충격시나리오는 주가하락 충격시나리오와 동시에 적용한다.

(3) 변액보험의 주식위험액 측정시 변액보험 부채의 가치가 주식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변액보험 자산의 주식유형별 비중으로 배분할 수 있다.

(4)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과 장기보유주식위험 간 상관계수는 1을 적용하고, 그 이외 주식유형 간 상관계수는 0.75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4-4. 부동산위험액

가. (측정대상)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위험 발생요인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과 부채는 부동산위험액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계정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부채 및 이와 연계된 운용자산

(2) 부동산 운영, 부동산 시설관리, 부동산 개발사업 회사 등에 대한 직접투자

(3) 부동산담보대출

나. (익스포져) 부동산위험액 익스포져는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공정가치로 조정된 값을 사용한다.

다. (충격수준)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의무보유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 이에 준하는 부동산 보유의무가 존재하는 업

4-5. 외환위험액

가. (측정대상) 외환위험액은 외환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익스포져는 외화표시 현물, 선물계약·선도계약, 옵션계약 등의 자산 및 부채 포지션을 기준통화로 환산(결산시점 환율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외종속회사의 부채는 위험측정 시점 부채금액의 110%를 외환위험 측정대상 부채로 한다. 다만, 부채금액의 110%가 자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금액과 동일한 부채금액을 외환위험 측정대상 부채로 한다.

(3) 보험회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외화 신종자본증권 및 외화 후순위채권의 경우, "Ⅲ.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외환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 "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외환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4) 특별계정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부채 및 이와 연계된 운용자산은 외환위험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산출방법) 외환위험액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환율하락위험액’)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환율상승위험액’) 중 큰 금액과 가격변동위험액을 합산한다

외환위험액 = Max(환율하락위험액, 환율상승위험액) + 가격변동위험액

(1) 환율하락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화별 익스포져에 기준통화에 대한 상대통화의 가치하락(환율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통화별 순자산가치 변동금액을 측정한다.

②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상관계수 0.5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합산한다.

(2) 환율상승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① 통화별 익스포져에 기준통화에 대한 상대통화의 가치상승(환율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통화별 순자산가치 변동금액을 측정한다.

②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상관계수 0.5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합산한다.

(3) 가격변동위험액은 "1-5.바.(4)"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4)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원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자산 및 부채는 원화에 대한 상대 통화의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5) 각 통화간 적용하는 환율 충격수준은 <표22>와 같다.

<표22> 외환위험액의 통화 간 환율 충격수준 (단위 : %)
구분	기준 통화
	KRW	AUD	BRL	CAD	CHF	CLP	CNY	COP	CZK	DKK	EUR	GBP	HKD	HUF	IDR	ILS	INR	JPY
AUD	30	0	50	25	40	35	35	40	35	35	35	35	35	40	45	35	35	50
BRL	50	50	0	50	60	50	55	55	55	55	55	55	55	60	60	55	50	65
CAD	25	25	50	0	35	30	25	35	35	30	30	30	25	40	40	30	25	40
CHF	40	40	65	35	0	45	35	50	30	20	20	30	35	35	50	35	35	35
CLP	30	35	50	30	45	0	30	40	40	35	35	35	30	45	45	35	30	45
CNY	25	40	55	25	30	30	0	35	35	30	30	25	5	45	35	25	20	30
COP	35	40	55	35	45	40	35	0	45	40	40	40	35	50	45	35	35	50
CZK	35	35	60	35	25	40	35	45	0	15	15	30	35	25	50	35	35	45
DKK	35	35	60	30	20	40	30	45	15	0	5	25	30	25	45	30	30	35
EUR	35	35	60	30	20	40	30	45	15	5	0	25	30	25	45	30	30	35
GBP	30	35	55	30	30	35	25	40	30	25	25	0	25	35	45	30	30	40
HKD	25	40	55	25	35	30	5	35	35	30	30	25	0	45	35	25	15	30
HUF	40	40	60	40	35	45	45	50	25	25	25	35	45	0	55	40	40	50
IDR	40	45	60	40	50	45	35	45	50	45	45	45	35	55	0	40	35	50
ILS	30	35	55	30	35	35	25	35	35	30	30	30	25	40	40	0	25	40
INR	25	35	55	25	35	30	15	35	35	30	30	30	15	40	35	25	0	35
JPY	40	50	70	40	35	45	30	50	45	35	35	40	30	55	50	40	35	0
KRW	0	30	50	25	40	30	25	35	35	30	35	30	25	40	40	30	25	40
MXN	30	35	50	30	45	35	30	35	40	40	40	35	30	45	45	30	30	50
MYR	25	35	50	25	35	30	15	30	35	30	30	25	15	40	35	25	20	35
NOK	35	35	55	30	25	40	35	40	25	20	20	30	35	30	45	35	35	40
NZD	35	20	55	30	40	40	40	45	40	35	35	35	40	40	50	40	35	50
PEN	25	40	55	25	35	30	15	35	35	30	30	30	15	45	35	25	20	35
PHP	25	35	55	25	35	30	15	35	35	30	30	30	15	45	35	25	20	35
PLN	35	35	55	35	35	40	40	45	25	25	25	35	40	25	50	35	40	50
RON	35	40	50	30	30	40	30	45	25	20	20	30	30	30	45	30	30	40
RUB	40	45	60	40	45	40	35	45	45	40	40	40	35	50	50	40	35	50
SAR	25	40	55	25	35	30	5	35	35	30	30	25	5	45	35	25	15	30
SEK	35	35	55	30	30	40	35	45	25	20	20	30	35	25	45	35	35	40
SGD	20	30	50	20	25	30	15	35	30	25	25	25	15	35	35	20	15	30
THB	25	35	55	30	35	35	20	35	35	30	30	30	20	40	35	25	20	35
TRY	55	55	70	55	65	60	60	60	60	60	60	60	60	60	70	55	55	70
TWD	20	35	55	25	30	30	10	35	35	25	25	25	10	40	35	25	15	30
USD	25	40	55	25	35	30	5	35	35	30	30	25	5	45	35	25	15	30
ZAR	45	45	65	45	55	50	50	55	50	50	50	50	55	50	60	50	50	65
기타	34	40	56	34	41	39	31	42	38	35	35	36	30	44	45	34	32	45

(단위 : %)
구분	기준 통화
	MXN	MYR	NOK	NZD	PEN	PHP	PLN	RON	RUB	SAR	SEK	SGD	THB	TRY	TWD	USD	ZAR	기타
AUD	35	35	35	20	35	35	35	35	45	40	35	30	35	70	35	40	45	40
BRL	50	50	55	55	50	50	55	50	60	55	55	50	55	75	50	55	60	56
CAD	30	25	30	30	25	25	35	35	40	25	30	20	30	70	25	25	45	34
CHF	45	35	30	40	35	35	40	30	50	35	30	30	35	75	30	35	55	41
CLP	35	30	40	40	30	30	40	40	40	30	40	30	30	70	30	30	50	39
CNY	30	15	35	40	15	15	40	30	35	5	35	15	20	70	10	5	55	31
COP	35	30	40	45	30	35	45	45	45	35	45	30	35	75	35	35	55	42
CZK	40	35	25	40	35	35	25	25	45	35	25	30	35	70	35	35	50	38
DKK	40	30	20	35	30	30	25	20	40	30	20	25	30	70	25	30	50	35
EUR	40	30	20	35	30	30	25	20	40	30	20	25	30	70	25	30	50	35
GBP	40	25	30	35	30	30	35	30	45	25	30	25	30	70	25	25	50	36
HKD	30	15	35	40	15	15	40	30	35	5	35	15	20	70	10	5	55	30
HUF	45	40	30	40	45	40	25	30	50	45	25	35	40	70	40	45	50	44
IDR	45	35	45	50	35	35	50	45	50	35	45	35	35	75	35	35	60	45
ILS	35	25	35	40	25	25	40	30	40	25	35	20	25	70	25	25	50	34
INR	30	20	35	35	20	20	40	30	35	15	35	15	20	70	15	15	50	32
JPY	50	35	40	50	35	35	55	40	50	30	45	30	35	75	30	30	65	45
KRW	30	25	35	35	25	25	35	35	40	25	35	20	25	70	20	25	45	34
MXN	0	25	40	40	30	30	40	40	40	30	40	30	35	70	30	30	50	38
MYR	25	0	30	35	20	20	40	30	35	15	30	15	20	70	15	15	45	31
NOK	40	30	0	35	35	35	30	30	40	35	20	25	35	70	30	35	45	39
NZD	40	35	35	0	40	35	40	40	50	40	35	30	35	70	35	40	50	43
PEN	30	20	35	40	0	20	40	35	35	15	35	15	20	70	15	15	50	32
PHP	30	20	35	40	20	0	40	35	40	15	35	15	20	70	15	15	50	32
PLN	40	35	30	40	40	40	0	30	45	40	30	35	40	70	35	40	50	41
RON	40	30	30	40	30	30	30	0	40	30	25	25	30	70	30	30	50	38
RUB	40	35	40	50	35	40	45	40	0	35	45	35	40	75	35	35	55	44
SAR	30	15	35	40	15	15	40	30	35	0	35	15	20	70	10	5	55	32
SEK	40	30	20	35	35	35	30	25	45	35	0	30	35	70	30	35	50	38
SGD	30	15	25	30	15	15	35	25	35	15	30	0	15	65	10	15	45	28
THB	35	20	35	35	20	20	40	35	40	20	35	15	0	70	20	20	50	33
TRY	60	55	60	60	60	55	55	60	65	60	60	55	55	0	55	60	60	71
TWD	30	15	30	35	15	15	40	30	35	10	30	10	20	70	0	10	50	29
USD	30	15	35	40	15	15	40	30	40	5	35	15	20	70	10	0	55	30
ZAR	50	45	45	50	50	50	50	50	55	55	50	45	50	75	50	55	0	52
기타	38	31	39	43	32	32	41	38	44	32	38	28	33	71	29	30	52	0

4-6. 자산집중위험액

가. (측정대상)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져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1)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집중에 따른 잠재적 손실위험에 노출된 예치금, 주식 및 채권, 신용공여, 기타 미수채권, 기초자산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인 장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거래상대방이 보장을 제공하는 보증,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 자산 등의 난외 익스포져 등을 포함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보험계약자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산(특별계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변액보험 자산)

② 중앙정부 등 신용리스크 위험계수가 0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및 해당 거래상대방이 보증하는 익스포져

③ 부채금액과 직접 연계되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④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

나. (하위위험)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집중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에 대한 자산집중으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부동산집중위험액은 개별부동산 별로 산출하는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과 전체부동산에 대해 산출하는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 (거래상대방의 정의)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그룹을 포함한다.

(1) 동일그룹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그룹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재무적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그룹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

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주주

ㄷ.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포함) 집단

ㄹ. "ㄱ."부터 "ㄷ."까지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서 정한 동일그룹 특성을 갖는 기업집단

라. (거래상대방집중위험 익스포져)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 별로 산출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익스포져는 "Ⅱ.2-3."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보증 등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거래상대방의 경우는 "제5장 신용위험액"에서 정하는 익스포져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2) 간접투자기구 등은 "1-4. 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를 적용한 경우 분해된 자산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① 자산 및 부채의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상계 후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담보가 인정되는 경우 담보인정가액 차감후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보증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보증제공자로 한다.

(4) 장내‧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① 기초자산 주식의 델타 환산 금액(파생상품의 1차 가격민감도에 기초자산 주가를 곱한 금액)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②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구성종목으로 분해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5) 장외파생상품 및 보증 등 난외익스포져는 "제5장 신용위험액"에서 정한 익스포져 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마. (신용등급 적용기준)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K-ICS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동일그룹 내 각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을 자산집중 익스포져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2) "(1)"에서 각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무보증회사채의 신용등급을 K-ICS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3) 개인 또는 법인의 K-ICS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6등급을 적용한다.

바. (부동산집중위험 익스포져) 부동산집중위험액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직·간접적(담보 취득, 부동산PF대출 등 기타 법적권리 보유 부동산 포함)으로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며, 개별부동산집중 익스포져와 전체부동산 집중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1) 개별부동산집중 익스포져는 단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로 근접한 복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① 서로 근접한 부동산이란, 두 부동산 간의 거리가 250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 전체부동산집중 익스포져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3) "(1)" 또는 "(2)" 산출시 익스포져는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①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익스포져는 미상환대출잔액(연체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부동산PF대출 익스포져는 "Ⅱ.2.-3"에 따른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사. (연결 기준) 자산집중위험 익스포져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계정별 합산의 경우 연결전 지분익스포져 기준으로도 거래상대방의 자산집중위험을 측정하고, 연결전 기준의 거래상대방 자산집중위험 및 연결 기준의 거래상대방 자산집중위험 중 큰 값을 해당 거래상대방의 자산집중위험으로 적용한다.

거래상대방i 자산집중위험

= max(연결전 기준의 거래상대방i 집중위험, 연결후 기준의 거래상대방i 집중위험)

아. (요구자본 산출)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qn: 자산집중위험액= sqrt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 _{}^{2} +부동산집중위험액 _{}^{2}}]

(1)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개별 익스포져별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표23>의 위험계수를 곱한 개별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eqn: 거래상대방위험액= sqrt {sum _{i} ^{} (한도초과`익스포져 _{i} TIMES 위험계수 _{i} ) ^{2}}]

[eqn: i=개별`거래상대방`익스포져]

① 한도금액은 총자산금액에 <표23>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별 한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총자산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및 변액보험 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ㄱ. 다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금액이 운용자산 금액 보다 작은 경우,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총계 대신 운용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표23>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의 한도 및 위험계수
K-ICS신용등급	한도	위험계수
1~2등급	4%	15%
3~4등급	3%	25%
5~7등급	1.5%	50%

(2) 부동산집중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과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개별부동산집중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개별부동산 익스포져 별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표24>의 위험계수를 곱한 개별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eqn: 개별부동산위험액= sqrt {sum _{i} ^{} (한도초과`익스포져 _{i} TIMES 위험계수 _{i} ) ^{2}}]

[eqn: i=개별부동산`익스포져]

② 전체부동산집중위험액은 전체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표24>의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한도금액은 총자산금액에 <표24>의 한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총자산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자산 및 변액보험 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표24> 부동산집중위험액의 한도 및 위험계수
한 도		위험계수
개별 부동산	6%	20%
부동산 전체	25%

ㄱ. 다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금액이 운용자산 금액 보다 작은 경우,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총계 대신 운용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신용위험액

5-1. 익스포져 산출기준

가. (측정대상)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간접 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4-3.나.(3)①"에 따라 우선주 유형에 포함한 자본증권

(2) "4-3.나.(6)③"에 따라 기타주식 유형에 포함한 채권

(3)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의 운용자산

(4)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단,  "5-1.나.(3)①ㄴ."에 따른 시장위험액 경감액은 제외한다.)

나. (B/S(난내)자산 분류) B/S(난내)자산은 신용자산과 담보부자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신용자산의 구분) 신용자산은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 무위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다.

ㄱ.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a. 외국중앙정부(은행)는 "5-2.나.(1)②ㄱ."에서 정한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하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AA-이상이고, 해당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로 한정한다.

ㄴ. 국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ㄷ. 다음의 공공기관 중 정부로부터 제도적(기관 설치법 명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다만,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제외하며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하여만 결손보전하는 기관은 정부 결손보전 대상 익스포져로 한정하고 해외정부가 결손보전하는 기관의 발행 익스포져는 해당국 통화로 발행된 익스포져로 한정한다.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b.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c. 외국중앙정부(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 AA-이상)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기관

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인프라사업(SOC) 투자 중 중앙정부 등 무위험 익스포져 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ㅁ.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및 한국거래소가 결제이행(중앙청산소(CCP)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a.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및 CCP 결제이행 장외파생상품은 미국 및 유럽증권감독국에서 적격으로 인정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국가에 소재한 거래소 및 청산소 상품에 한정한다.

ㅂ.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a.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등

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국제백신개발기관(IFFIm),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② 공공부문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다.

ㄱ. 다음의 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중 무위험 익스포져를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정의된 기관

b.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공법인

c.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ㆍ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d.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공공업무 관련 법률 및 문서적 증명이 가능한 기관)

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 중 무위험 익스포져에 포함되지 않는 익스포져 및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 익스포져

ㄷ. 외국중앙정부 및 중앙은행(무위험 익스포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외국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국제 신용평가기관 기준으로 A- 등급 이상인 국가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③ 일반기업 익스포져는 일반기업의 신용자산 중 무위험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 및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익스포져도 포함한다.

ㄱ.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

ㄴ. 신용등급이 부여된 상업용부동산 대출 익스포져

ㄷ.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금융 익스포져

a.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부동산PF) :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는 프로젝트 관련 금융

b. 오브젝트 금융(OF) :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

c. 상품금융(CF) :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

④ 유동화 익스포져는 유동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 기초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또는 자산 집합(pool)을 의미하며 다음 각호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한다.

ㄱ. 보험회사가 보유한 ABS, MBS, ABCP, ABL 등

ㄴ. 유동화기구(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유동화신탁)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나 유동화기구를 차주로 하는 유동화대출

⑤ 유동화 기초자산에 유동화 익스포져가 포함되어 있으면 재유동화 익스포져로 분류한다.

⑥ 기타자산 익스포져는 단기예금, 중소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①"부터 "⑤"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용자산 익스포져를 말한다.

(2) (담보부자산의 구분) 담보부자산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익스포져, 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져,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 적격금융자산담보는 "5-3.나.(1)" 및 "5-3.나.(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말한다.

(3) (B/S자산 익스포져 산출기준) B/S(난내)자산의 익스포져는 "Ⅱ. 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B/S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ㄱ."과 "ㄴ."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ㄱ. "Ⅱ.3-5.다.(1)" 또는 "Ⅱ.4-4.나.(1)"에서 정한 손실조정 구분단위 별 재보험자산(다만, 구분단위 별 재보험자산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적용) 및 재보험미수금 등 재보험계약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 ‧ 부채 항목의 평가액

ㄴ. 재보험계약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액으로서 "a."부터 "c."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a. 출재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경감액

b. 출재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경감액

c. 출재에 따른 시장위험액 경감액

ㄷ.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재보험자 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재보험자 별로 "ㄴ."의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직전 1년간의 재보험자 별 출재보험료 비중에 따라 "ㄴ."의 금액을 재보험자 별로 배분한 금액을 재보험자 별 익스포져로 사용할 수 있다.

a. 재보험자 별 출재보험료는 비례출재보험료와 비비례출재보험료로 구분하며, 비비례출재보험료는 1.5배를 적용하여 비례출재보험료와 합산한다.

②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익스포져는 "5-3.나.(3)"에 따라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위험경감효과를 적용(익스포져 차감)한 후의 잔여 익스포져로 한다.

다. (난외자산 분류) 난외자산은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신용파생상품, 난외 신용공여 및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 산출기준)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 익스포져의 합으로 산출한다.

① 대체비용은 장외파생품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평가손실 상태인 경우 대체금액을 ‘0’으로 적용한다.

② 잠재적 익스포져는 계약금액에 <표25>의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레버리지가 n배인 상품은 n배의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표25>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
기초자산	금리	환율/금	주식	귀금속 (금제외)	기타상품
1년 이하	0.0%	1.0%	6.0%	7.0%	10.0%
1~5년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2)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져 산출기준) 신용파생상품 익스포져는 보장매입의 경우와 보장매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① 신용파생상품 보장매입 익스포져는 위험경감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ㄱ.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이 인정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의 익스포져를 별도 산출하지 않고 보장매입이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익스포져에 신용파생상품 거래상대방(보장 매도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ㄴ.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경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일반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총수익스왑(TRS) / 신용부도스왑(CDS)의 신용환산율 = 준거자산별 신용환산율

‣ 준거자산별 신용환산율

- (K-ICS신용등급 4등급이상의 준거자산) : 5.0%

- (그 밖의 자산) : 10.0%

② 신용연계증권(CLN) 등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익스포져는 정상 상황에서의 채권 익스포져(발행금액)와 신용보장금액(보장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ㄱ. 다만, 신용연계증권을 신용파생상품과 채권으로 분리회계하는 경우 채권 익스포져 금액은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3) (난외신용공여 익스포져 산출기준)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약정 및 자회사 지급보증 등 난외신용공여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표26>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표26>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
신용환산율	항 목
100%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50%	•향후 1년 이내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예정 금액(인출 예정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20%	•향후 1년 이후 캐피탈 콜 방식의 대출예정 금액
0%	•보험회사가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 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 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대출약정 및 지급보증조건이 해당시점의 신용상태에 따라 위험감소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약정

(4)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에 따라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에 대해 "나.B/S (난내) 자산 분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가. 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라. 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신용자산 및 적격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2) 담보부자산(적격금융담보대출 제외)은 LTV(Loan To Value) 및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① DSCR은 직전 1년간 영업현금흐름(임대료 수입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1) K-ICS신용등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2)"에 따라 직접 매핑하거나, "(3)"에 따라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핑하여 산출한다.

①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②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ㄱ.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ㄴ. AM Best(단,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액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

ㄷ.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2) "(1)①", "(1)②ㄱ.", 또는 "(1)②ㄴ."은 <표27>과 같이 K-ICS신용등급으로 직접 매핑한다.

<표27>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K-ICS 신용등급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AM Best1)
1		AAA	Aaa	AAA
2	AAA	AA/A-1	Aa/P-1	AA/F1	A+
3	AA/A1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 이하	CCC↓	Caa↓	CCC↓	C↓
주1) AM Best의 경우, Financial Strengh Rating(FSR)만 허용

(3) "(1)②ㄷ."은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한다.

① 공시이력이 7년~20년인 신용평가기관과 20년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균누적부도율(3년)을 확인한다.

② 평균누적부도율이 0이 아닌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을 <표28>의 전환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 및 S&P등급으로 매핑한다.

<표28> K-ICS 평균누적부도율(%) 전환기준
구 분	K-ICS신용등급	1	2	3	4	5	6	7
	S&P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평균 누적부도율 (3년)	공시 (20년~)		~0.15	0.15 ~0.35	0.35 ~1.2	1.2 ~10.0	10.0 ~25.0	25.0~
	공시 (7~20년)			~0.15	0.15 ~0.35	0.35 ~1.2	1.2 ~10.0	10.0~

③ 최종 매핑한 K-ICS신용등급은 S&P등급 기준 보다 낮은 등급만 인정한다. 즉, "②"에 따라 매핑한 등급이 S&P 등급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S&P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한다.

(4)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K-ICS신용등급은 무등급으로 적용한다.

① "(4)"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ㄱ."의 기준에 따른 K-ICS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ㄱ.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a. 지급여력비율 250% 이상 : 3등급

b.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50% 미만 : 4등급

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50% 미만 : 5등급

d.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 : 6등급

e.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7등급

ㄴ. "ㄱ."의 거래상대방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로 한정한다.

ㄷ. "ㄱ."의 지급여력비율은 "Ⅵ.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적용한다.

(5) K-ICS신용등급의 일반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등급은 발행통화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고, 국내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의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② K-ICS신용등급은 거래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일 때는 다른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ㄱ. 거래자산이 등급이 부여된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무담보채권의 개별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 신용등급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ㄴ. 거래자산이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ㄷ. 거래자산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 및 다른 채무의 K-ICS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 K-ICS신용등급을 해당 채권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4-3.다.(1)③ㄱ."의 기준에 따른 조정 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④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인 경우, 더 낮은 등급의 외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일 때는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⑥ 다음과 같이 요구자본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없다.

ㄱ. 보유자산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원금 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ㄴ.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다른 경우

⑦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은 적용이 불가하다.

⑧ 주식위험액 및 자산집중위험액 등 신용위험액 이외 요구자본 산출시에는 해당 위험액 산출 특성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 유효만기 산출기준

(1) 유효만기는 다음 식과 같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산출한다.

유효만기 = [eqn: [ sum _{t} ^{} t TIMES CF _{t} ] LSLANT [ sum _{t} ^{} CF _{t} ]]

(2) 재보험계약 관련 유효만기는 재보험자별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3)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현금흐름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별 유효만기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위험계수 산출기준

(1) 신용자산의 위험계수

① 공공부문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29>와 같다.

<표29> 공공부문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신용등급		유효만기(n년 초과 ~ n+1년 이하, 이하 동일)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
1~2		0.1	0.4	0.5	0.6	0.7	0.8	0.9	1.0	1.0	1.1	1.1	1.2	1.2	1.2	1.3
3		0.4	1.0	1.3	1.5	1.8	2.0	2.2	2.4	2.5	2.7	2.8	2.9	3.0	3.0	3.1
4		1.0	2.2	2.6	3.0	3.3	3.6	3.9	4.1	4.2	4.4	4.5	4.6	4.7	4.8	4.9
5		2.5	5.1	6.0	6.6	7.0	7.3	7.5	7.6	7.6	7.7	7.8	7.8	7.9	7.9	7.9
6		6.3	10.8	11.8	12.3	12.5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7		22.0	24.7	25.2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무등급	SOC	0.7	1.5	1.9	2.1	2.4	2.7	2.9	3.1	3.2	3.4	3.5	3.6	3.7	3.7	3.8
	SOC(후)	0.8	1.8	2.2	2.5	2.8	3.1	3.3	3.5	3.6	3.8	3.9	4.0	4.1	4.1	4.2
	적격 인프라	1.6	3.5	4.2	4.8	5.3	5.8	6.1	6.4	6.6	6.7	6.9	7.0	7.2	7.4	7.4
	적격 인프라(후)	1.9	4.1	5.0	5.6	6.0	6.5	7.0	7.2	7.4	7.7	7.8	7.8	7.9	7.9	7.9
	이외	2.5	5.1	6.0	6.6	7.0	7.3	7.5	7.6	7.6	7.7	7.8	7.8	7.9	7.9	7.9
디폴트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② 일반기업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0>과 같다.

<표30> 일반기업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신용등급		유효만기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
1~2	커버드 본드	0.1	0.4	0.5	0.6	0.7	0.8	0.9	1.0	1.0	1.1	1.1	1.2	1.2	1.2	1.3
	기타	0.2	0.7	0.9	1.2	1.4	1.6	1.7	1.9	2.0	2.1	2.2	2.3	2.4	2.4	2.5
3	커버드 본드	0.4	1.0	1.3	1.5	1.8	2.0	2.2	2.4	2.5	2.7	2.8	2.9	3.0	3.0	3.1
	기타	0.6	1.3	1.6	1.8	2.1	2.3	2.6	2.8	3.0	3.2	3.3	3.4	3.5	3.6	3.7
4		1.4	3.0	3.6	4.1	4.5	4.9	5.1	5.3	5.4	5.6	5.7	5.8	5.9	6.0	6.0
5		3.6	7.1	8.3	9.0	9.4	9.7	9.8	9.8	9.8	9.8	9.8	9.8	9.8	9.8	9.8
6		8.9	14.4	15.3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7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무등급	OF/CF/ 부동산PF (우량)	2.9	5.6	6.6	7.2	7.5	7.8	8.0	8.0	8.1	8.1	8.2	8.2	8.2	8.2	8.2
	부동산PF (일반)	4.3	8.4	9.9	10.9	11.3	11.7	12.0	12.0	12.1	12.1	12.3	12.3	12.3	12.3	12.3
	이외	6.3	10.7	11.8	12.3	12.5	12.6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디폴트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체칙」[별표3]의 35의2 다목 내지 라목을 만족하는 채권 ‣ OF : 오브젝트금융,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관련 선순위 익스포져 ‣ CF : 상품금융,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관련 선순위 익스포져 ‣ 부동산PF(우량) : 부동산PF-우량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야 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준일 현재 분양률 또는 사전 임대계약률이 100%이어야 함 ‣ 부동산PF(일반) : 부동산PF중 ‘우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순위 익스포져 ‣ 이외 : 무등급 익스포져 중 OF, CF, 부동산PF(우량), 부동산PF(일반)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익스포져로서 OF/CF/PF의 후순위 익스포져를 포함

③ 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1>과 같다.

<표31>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신용등급	유효만기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
1~2	0.2	0.7	0.9	1.2	1.4	1.6	1.7	1.9	2.0	2.1	2.2	2.3	2.4	2.4	2.5
3	0.6	1.3	1.6	1.8	2.1	2.3	2.6	2.8	3.0	3.2	3.3	3.4	3.5	3.6	3.7
4	1.4	3.0	3.6	4.1	4.5	4.9	5.1	5.3	5.4	5.6	5.7	5.8	5.9	6.0	6.0
5	10.8	21.3	24.9	27.0	28.2	29.1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29.4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등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디폴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2>와 같다.

<표32> 재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K-ICS 신용등급	유효만기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
1~2	0.4	1.4	1.8	2.4	2.8	3.2	3.4	3.8	4.0	4.2	4.4	4.6	4.8	4.8	5.0
3	1.2	2.6	3.2	3.6	4.2	4.6	5.2	5.6	6.0	6.4	6.6	6.8	7.0	7.2	7.4
4	2.8	6.0	7.2	8.2	9.0	9.8	10.2	10.6	10.8	11.2	11.4	11.6	11.8	12.0	12.0
5	21.6	42.6	49.8	54.0	56.4	58.2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등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디폴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기타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한다.

ㄱ. "Ⅱ.2-3.가.(2)"에 해당하는 단기예금의 경우 1년 이하 일반기업 거래상대방 위험계수와 0.4%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ㄴ.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6%를 적용한다.

ㄷ. 그 밖의 기타자산의 위험계수는 <표33>과 같이 적용한다.

<표33> 기타자산의 위험계수
구 분	위험계수
• (유형자산) 비품, 차량운반구, 임차점포시설물, 기타 유형자산 • (무형자산) 영업권 등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신용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
• 보험미수금, 미수수익, 본지점계정차	<표29>부터 <표32>까지의 기준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계수 적용 단, 거래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8%
• 미수금, 보증금, 구상채권, 받을어음,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가지급보험금 • 개인신용대출 • 기타자산	8%(기타자산)
• 보험계약대출, 선급법인세, 선급부가세, 공탁금	0%
• 부도어음	35%

(2)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및 난외자산의 위험계수

①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 제외)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에 해당하는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ㄱ. 보증 및 보장매수 신용파생상품은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② 신용연계증권(CLN) 등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ㄱ. (CLN 채권 부문) 발행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ㄴ. (신용파생상품 부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적격 외부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며 준거자산이 복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First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신용사건이 처음 발생한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부담하는 상품으로, 준거자산의 개별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다.

b. Nth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N번째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 부담하는 상품으로, 위험경감효과가 작은 N-1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거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하며, n차까지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N-n)th to Default 상품으로 간주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3) 담보부자산(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제외)의 위험계수

①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ㄱ.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및 DSCR 개념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위험계수 적용시 LTV 또는 DSCR이 산출이 가능함에도 낮은 위험계수 적용을 위해 다른 위험계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a. LTV 및 DSCR을 모두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표34>와 같다.

<표34> LTV 및 DSCR 모두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구분 (단위 : %)		LTV(초과~이하)
		60	60~70	70~80	80~90	90~100	100
D S C R	0.6	7.8	7.8	7.8	15.8	15.8	23.5
	0.6~0.8	7.8	7.8	7.8	15.8	15.8	23.5
	0.8~1.0	7.8	7.8	7.8	15.8	15.8	23.5
	1.0~1.2	6.0	6.0	7.8	7.8	15.8	15.8
	1.2~1.4	6.0	6.0	7.8	7.8	7.8	7.8
	1.4~1.6	4.8	6.0	6.0	6.0	7.8	7.8
	1.6~1.8	4.8	4.8	4.8	6.0	7.8	7.8
	1.8~2.0	4.8	4.8	4.8	6.0	6.0	6.0
	2.0	4.8	4.8	4.8	6.0	6.0	6.0

b. LTV만 산출 가능(DSCR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계수는 <표35>와 같다.

<표35> LTV만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LTV(단위 : %)	0~60	60~80	80~100	100~
위험계수(%)	4.8	6.0	7.8	15.8

c. LTV 및 DSCR 모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험계수는 8%를 적용한다.

ㄴ.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6>과 같다.

<표36>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위험계수
LTV(단위 : %)		0~60	60~80	80~100	100~
위험계수 (%)	적용식	Min(기준계수, 차주 신용등급 위험계수)
	기준계수	3.6	6.0	7.8	15.8

②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ㄱ.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7>과 같다.

<표37>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LTV(단위 : %)	~50	50~60	60~80	80~90	90~100	100~
위험계수(%)	2.4	2.8	4.0	4.8	6.0	8.4

ㄴ.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8>과 같다.

<표38>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LTV(단위 : %)	~40	40~60	60~80	80~90	90~100	100~
위험계수(%)	1.6	2.8	3.5	4.0	4.5	5.6

③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위험액은 보험사 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 및 보험사와 동일한 변제순위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액에서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대출의 신용위험액을 차감한 값에 보험사와 동일한 변제순위의 후순위 담보대출 중 보험사 보유 비중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산출시 "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다.

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가.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은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자산 및 부채간 상계를 포함한다.

(1) 신용평가기관이 거래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자산의 신용위험액 산출시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2)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과 관련된 문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3) 통화가 다를 경우 위험경감 자산(담보, 보증, 신용파생상품, 상계 대상 부채)의 위험경감효과를 20% 차감한다.

(4)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위험경감기법별로 익스포져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위험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적격금융자산담보에 의해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

(1) 적격금융자산담보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③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적격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의 가치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⑤ 담보제공의 약정기간(질권자의 담보권이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길거나 같아야 한다.

(2) 적격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① 현금 및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금 등

② K-ICS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채권

③ K-ICS신용등급 4등급 이상의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발행한 회사채

④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의 적격증권거래소 및 적격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주식

⑤ 시장에서 기준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간접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3) 적격금융자산담보 가치에 <표39>의 담보종류별로 만기불일치를 감안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① 만기불일치는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에서 적격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차감한 값과 0 중에 큰 값으로 한다.

<표39>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
담 보 종 류		담보인정비율
		만기불일치
		0년	0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 ~ 10년 이상	10년 초과
현 금		100%
예‧적금, 금 등		95%	90%	85%	80%
채권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	95%	90%	85%	80%
	회사채 (K-ICS 3등급 이상)	80%	75%	70%	65%
	회사채 (K-ICS 4등급)	70%	65%	60%	55%
적격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50%

다.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적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이 경감될 수 있다.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이 보증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증인 또는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자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며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계약위반사유 이외에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해야 한다.

③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위험경감효과 유지를 위해 실질비용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④ 보증인 혹은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자는 K-ICS신용등급 기준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에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며,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액 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또는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①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채무변제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며,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옵션을 고려해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② 만기불일치 발생시 신용위험액 위험경감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Pa = P × (t - 0.25) / (T － 0.25)

‣ 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가치

‣ 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가치(액면금액)

‣ t(연단위) : Min[T,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 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1)" 및 "(2)"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하고, 피보증 익스포져의 채무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③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원금 등 일부만 보증이 되는 경우 이자 등 보증이 되지 않은 부문은 무보증 익스포져로 처리해야 한다.

(4)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1)" 및 "(2)"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ㄱ.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ㄴ.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 불능의 서면 통보 등

ㄷ.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신용손실(상각, 충당금 등) 발생

②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 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 규정 등)를 갖추어야 한다.

④ 보장매입자 권리 행사시(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

⑤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 통지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해야 하며,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⑥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하는 경우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이어야 하며, 기초채무와 준거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⑦ 신용파생상품은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 중 하나이어야 한다. 다만, 신용부도스왑은 준거자산이 1개인 경우만 위험경감기법으로 인정한다.

(5) "(4)①"에도 불구하고 채무재조정이 계약서상 신용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채무 금액의 60%까지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다.

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의 금전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로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 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 계약 하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계를 적용한 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운영위험액

6-1. 익스포져 산출기준

가. (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1)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도 운영위험이 존재하므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나. 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1)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 보험료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납입된 보험료 및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로 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역외출재계약 경과보험료를 포함한다.

ㄱ.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는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ㄴ. 역외출재계약의 경과보험료는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를 말한다.

②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는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로 한다.

(2)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①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의 보험요소(사망률·위험률 등)로 인한 발생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지급금에서 예상지급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a. 예상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분기별 해약·탈퇴에 따른 물량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분기별 부채 장래현금흐름상 3개월분의 예상 지급금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Ⅱ.제3장.(5)ㄷ."에 따라 계리적 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예상 지급금은 변경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b. 1년 간의 실제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출하며, 1년간 지급보험금에 "Ⅱ.3-2.다.(1)①ㄱ." 및 "Ⅱ.3-2.다.(1)①ㄴ." 증감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c. "Ⅱ.3-2.다.(1)①ㄴ." 증감액은 직전 1년간 위험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유계약에 배분하되 매결산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ㄴ. 보험회사가 지급을 예상하지 못하여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않은 지급금(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이라 하더라도 "ㄱ."의 실제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ㄷ. 납입면제 등을 통해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ㄱ."의 실제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사업비에서 예상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a. 예상사업비는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분기별 해약·탈퇴에 따른 물량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분기별 부채 장래현금흐름상 3개월분의 예상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Ⅱ.제3장.(5)ㄷ."에 따라 계리적 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예상 사업비는 변경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ㄴ.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으로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명예퇴직금 등)의 경우, "ㄱ."의 실제사업비에서 제외한다.

6-2. 운영위험액 산출기준

가. 운영위험액은 각각의 측정대상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나. 일반운영위험액은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이외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상품군을 구분하여 일반운영위험액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보험회사의 전체 일반운영위험액을 산출한다.

(1) "나."의 각 상품군은 주계약(기본계약) 기준으로 분류하며, 각 상품군별 일반운영위험액은 보험료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일반운영위험액과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일반운영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일반운영위험액의 보험료 익스포져 및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40>과 같다.

<표40> 일반운영위험액 익스포져 대상 및 위험계수
구분		보험료 익스포져 대상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 대상
		납입된 보험료 및 초과 납입된 보험료	역외출재 경과보험료
생명‧ 장기보험	변액	0.0%	0.0%	0.4%
	퇴직			0.3%
	이외	3.5%		0.4%
일반손해보험		2.75%	0.4%	2.75%

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위험액과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지급금예실차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한도금액은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예상 지급금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익스포져는 "6-1.나.(2)①"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위험계수는 3.5를 적용한다.

(2)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한도금액은 예상사업비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익스포져는 "6-1.나.(2)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위험계수는 3.7을 적용한다.

제7장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가. 보험회사가 이연법인세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연법인세란 회계 목적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와 세법에 따라 인식된 자산·부채의 차이(이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의미한다.

(1) 건전성감독기준에서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세법에서는 취득원가 등을 기초로 평가하므로 두 기준 간에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며, 동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계상되어 지급여력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2)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손실 발생에 따라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이금액은 향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로 지급될 금액을 감소시키므로 법인세 효과만큼 손실의 흡수가 가능(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한 것으로 본다.

①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간 이연법인세 변동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충격시나리오 적용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연법인세의 순변동효과가 순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경우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개별회사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① 회계연도(FY) 기준의 직전 3년 평균 세전이익을 산출한다. 다만, 당기손실금액은 0으로 간주한다.

② "①"에 대한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평균세율은 해당 결산 시점의 법규개정 사항을 반영한 세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단, 법인세법 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그룹의 회계연도(FY) 기준의 직전 3년 평균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③ 한도적용 전 법인세효과는 기본요구자본에 "②"에서 산출한 평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법인세효과 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한다.

법인세효과 한도

= 중소기업인 경우 소급공제 금액

+ FY기준의 직전 5년 세전이익 합 × 50% × "②"의 평균 세율

+ 개별회사의 건전성감독기준상 순이연법인세부채

- 개별회사의 건전성감독기준상 순이연법인세자산

(다만, 개별회사의 순이연법인세자산은 개별회사 기본요구자본의 15%를 한도로 차감)

⑤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④"를 통해 산출한 법인세효과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없다.

(4) 그룹기준의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지배회사와 "1-2.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통합 산출한 종속회사에 한하여 기본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하여 산출한다.

[eqn: 그룹기준``법인세효과`= {그룹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over {sum _{i} ^{n} 지배·종속회사``지급여력기준금액 _{i}} TIMES sum _{i} ^{n} 지배·종속회사``법인세효과 _{i}]

‣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 소속 국가에서 적용받는 세율 적용

Ⅴ. 문서화 요건

1. 개 요

가.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검증,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문서화 체계는 업무절차를 감안하여 4단계로 세분화한다.

나. (1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2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의 문서화에는 "라."에서 정한 문서화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의사결정체계 및 담당부서 등) 및 세부절차,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에 따라 문서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3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다음의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라."의 문서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Ⅰ.5.다."에서 언급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결과

② "Ⅰ.5.라.(2)"에서 언급한 간편법 적용결과에 대한 검증(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

③ "Ⅱ.1.마."에서 언급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변경 근거

④ "Ⅱ.2-2.가.(2)①"에서 언급한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

⑤ "Ⅱ.2-2.나.(2)②ㅂ."에서 언급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회사채 수익률 적용기준 및 설정근거 등

⑥ "Ⅱ.2-3.나.(3)①"에서 언급한 시장성이 없는 채권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

⑦ "Ⅱ.2-3.라.(2)⑤"에서 언급한 해외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및 판단근거

⑧ "Ⅱ.2-3.라.(3)"에서 언급한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

⑨ "Ⅱ.2-4.나.(4)"에서 언급한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근거 및 사유

⑩ "Ⅱ.3-2.나.(5)①ㄴ.f."에서 언급한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

⑪ "Ⅱ.3-2.나.(5)①ㄷ.d."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

⑫ "Ⅱ.3-2.나.(5)①ㅂ."에서 언급한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⑬ "Ⅱ.3-2.나.(5)②ㄱ.a."에서 언급한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

⑭ "Ⅱ.3-2.나.(5)②ㄷ.h.㉯"에서 언급한 투자관리비용률의 설정 및 변경근거

⑮ "Ⅱ.3-2.나.(5)③ㄴ.a.㉯"에서 언급한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 입증결과

⑯ "Ⅱ.3-2.나.(5)⑥ㅁ."에서 언급한 경영자행동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⑰ "Ⅱ.3-2.나.(5)⑦"에서 언급한 손해진전계수 세부 산출기준 등

⑱ "Ⅱ.3-2.나.(5)⑧"에서 언급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세부 산출기준 등

⑲ "Ⅱ.3-2.나.(6)③ㄱ.b.㉮"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⑳ "Ⅱ.3-2.나.(6)③ㄱ.b.㉯"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Hull-White 1 factor 모형이 아닌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선정 사유, 모형 변경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㉑ "Ⅱ.3-2.나.(6)③ㄱ.c.㉮"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해외통화기준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㉒ "Ⅱ.3-2.나.(6)③ㄱ.c.㉯"에서 언급한 변액보험 계약에서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이 아닌 다른 주가변동성을 적용하여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의 변동성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㉓ "Ⅱ.3-2.나.(6)③ㅁ."에서 언급한 보험회사가 자체 유효성 검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검증기준, 입증 결과 등

㉔ "Ⅱ.3-4.나.(3)"에서 언급한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

㉕ "Ⅱ.3-4.다."에서 언급한 장래 현금흐름상 보험계약대출잔액이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직전 3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합리성 검증

㉖ "Ⅱ.3-5.다.(2)⑤"와 "Ⅱ.4-4.나.(2)⑤"에서 언급한 재보험자산 손실조정의 산출기준

㉗ "Ⅱ.4-2.나.(4)⑥"에서 언급한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

㉘ "Ⅱ.4-2.다.(2)④ㄴ."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중 총량추산액 산출에 사용한 통계적 방법과 관련한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보정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사후검증결과 등

㉙ "Ⅱ.4-2.다.(2)④ㅁ."에서 언급한 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한 판단 근거

㉚ "Ⅱ.5-6.가.(2)"에서 언급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㉛ "Ⅱ.5-6.나.(2)①"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의 모수추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

㉜ "Ⅱ.5-6.나.(2)②"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

㉝ "Ⅱ.5-6.나.(5)①"에서 언급한 해외통화 기준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입증 결과 등

㉞ "Ⅲ.2.다.(4)③ㄷ."에서 언급한 담보제공자산 관련 요구자본 산출기준과 관련한 하위위험의 종류, 분류 근거 및 산출방법론 등

㉟ "Ⅳ.1-5.라.(1)"에서 언급한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

㊱ "Ⅳ.1-5.마.(2)"에서 언급한 포트폴리오 헤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주기적 헤지효과 분석

㊲ "Ⅳ.1-5.바.(3)①"에서 언급한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과거 재보험 전략과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재보험계약 갱신계획

㊳ "Ⅳ.1-5.바.(4)①ㄱ."에서 언급한 시장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의 갱신 필요성, 갱신전략, 갱신 실행과정의 예상비용 및 제반위험 등 갱신 관련 내용

㊴ "Ⅳ.1-5.바.(5)①"에서 언급한 헤지전략, 헤지 실행과정의 비용 및 헤지효과 분석 등 동적헤지 관련 내용

㊵ "Ⅳ.1-7.가.(2)①ㄱ."에서 언급한 적격 인프라투자 대상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 및 위기상황에서의 원리금 상환 충족여부 확인 결과

㊶ "Ⅳ.2-1.마.(1)⑥"에서 언급한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의 상품그룹 기준 및 상품그룹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변경 필요성 분석 및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㊷ "Ⅳ.4-3.나.(5)⑦"에서 언급한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계획 및 검토 결과

(2) "라."의 문서화 항목은 위험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에서 정한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 (4단계)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증빙은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마."의 증빙 보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Ⅱ.2-2.나.(2)③"에서 언급한 외화 거래상대방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 산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 "Ⅳ.1-4.나."에 따라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및 위험측정을 위한 정보

③ "Ⅳ.5-1.나.(1)②ㄱ.d."에서 언급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관임을 증명하는 문서

④ "Ⅳ.5-3.다.(3)②"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한 보증계약서

Ⅵ. 경과조치

1. 경과조치 모델

가. (공통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한다.

(1)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2)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과 "(1)"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은 "Ⅲ.2.마."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3) "Ⅲ.2.마."의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는 "(2)"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한다.

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및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1)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본감소분’)을 <표41>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41> 자본감소분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회계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이후
잔여 경과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적용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① 자본감소분의 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평가시점의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ㄱ. ‘보험료부채’ + ‘준비금부채 중 계약자배당 관련 부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③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ㄱ."과 "ㄴ."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ㄱ. ‘"Ⅲ.2.다.(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손실보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보증준비금’ - ‘보험약관대출금’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재보험자산 중 미경과보험료’

ㄴ.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하 ‘LAT적립액’)

④ 이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별지 26]의 업무보고서 중 재무상태표(AH050 / AI051)의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⑥ 자본감소분은 자산·부채 평가금액 조정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세율은 "Ⅱ.2-3.바."를 산출할 때 적용한 이연법인세율을 적용한다.

⑦ 보험회사는 직전 자본감소분 산출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금융환경 급변 등으로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재산출에 따른 자본감소분이 직전 산출 자본감소분 대비 줄어드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감소분 재산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ㄱ. "③ㄱ."의 보증준비금은 최초 산출시점의 보증준비금에 최초 산출시점의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증옵션 시간가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이때 보증옵션의 시간가치는 "Ⅱ.3-2.나.(6)①ㄷ."에 따라 산출한다.

* 보증옵션 시간가치의 변동률 = [eqn: LEFT [ {재산출`시점의``옵션`및`보증의`시간가치} over {최초`산출시점의`옵션`및`보증의`시간가치} RIGHT ]]

ㄴ. "③ㄴ."의 LAT 적립액은 최초 산출시점의 LAT 반영률*을 재산출시점의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책임준비금 차이금액은 "나.(1)②"에서 "나.(1)③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LAT 반영률 = [eqn: LEFT [ {최초`산출시점의`LAT```적립액} over {최초`산출시점의`책임준비금`차이금액} RIGHT ]]

ㄷ. "⑤"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재산출시점의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야 하며 자본감소분의 최초 산출대상 시점의 계정 분류기준(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 자본감소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2)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을 <표42>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2> 장수위험액, 사업비위험액, 해지위험액 및 대재해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회계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이후
잔여 경과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적용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시장위험액 중 주식위험액을 <표43>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3> 주식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회계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이후
잔여 경과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적용비율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4)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을 <표44>에서 정한 적용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표44> 금리위험액 경과조치의 연도별 적용비율
회계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이후
잔여 경과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적용비율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다. (적용요건) "나."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3)"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식위험액은 <표45>에서 정한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업무보고서 계정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식 익스포져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 간의 상관관계(0.5)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표45> 종전 규정의 주식위험액 산출대상 업무보고서 계정
종전 규정의 업무보고서	종전 규정의 위험액 종류	종전 규정 업무보고서의 계정 구분
(생보) AH259 (손보) AI259	신용위험액	주식
		수익증권
		외화유가증권 - 주식,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출자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생보) AH256 (손보) AI279	시장위험액	주식포지션
		상품포지션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2)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이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리위험액의 60%보다 큰 회사는 "나.(4)"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나."의 경과조치 적용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때, 경과조치 적용 후 요구자본 기준으로 법인세조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조정액 산출을 위한 평균세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라. (기타사항) "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더라도 "Ⅱ.3-3.", "Ⅱ.4-3.", "Ⅲ.1.다.(2)①", "Ⅲ.1.라.(7)", "Ⅲ.2.다.(1)②", "Ⅲ.2.다.(7)", "Ⅲ.2.마.", "Ⅳ.제7장.나.(3)④", "Ⅳ.제7장.나.(4)①"에서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총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그룹기준 경과조치) 국내 종속 보험회사가 "나."의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그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하여 종속회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

가. (사전신고)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자 하는 회사(1.나.(1)⑦에 따라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고자 하는 회사를 포함)는 시행일(최초 도입시 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최초 도입시 2023년 2월 28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1.나." 중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

(2) 최초 적용일(최초 도입시 2023년 3월 31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최초 도입시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과조치 대상 해당여부 및 경과조치 적용 전ㆍ후 예상 지급여력비율(1.나.(1)⑦에 따라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분 재산출 전·후 예상 지급여력비율)

(3) "(2)"의 예상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

나. (신고수리) 감독원장은 "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적용에 관한 예외규정) "가.(2)"에 따라 최초 적용일로부터 9개월전 시점 기준으로 "1.나.(3)" 또는 "1.나.(4)"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가.(1)"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하였더라도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나.(3)" 또는 "1.나.(4)"의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라. (경과조치 시행 후 중도신고) 2023년 2월 28일 이후에는 "1.나."의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 이후에도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1.나.(1)⑦"에서 정한 자본감소분 재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나.(1)"의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2) 2023년 3월 31일 이후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인수·합병한 회사에 대해 적용 중인 경과조치에 한하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

(3) 중도신고의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행일(예시 : 2025년 3월 31일 결산부터 적용하려면 2025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중도신고의 경우 각 경과조치 종류별로 중도신고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부터 시작하여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적용한다.

마. (사후관리)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기간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나."의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이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

①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 시점에 경과기간 종료 이전까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보고 후 감독원장에게 제출

② 경과조치 신청 후 매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실적 등을 반영한 변경된 개선계획을 제출

(2)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회사

① 회사가 적용하는 경과조치에 대해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를 매분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

② 단, "1.나.(1)"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는 자본감소분을 최초 산출하거나, 재산출하는 경우 보험부채 산출결과에 대한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증보고서를 "①"의 대표이사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경과조치 기간의 단축) "1.나."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연간 보통주 현금배당 및 자사주 순매입 누적액 비율(이하 ‘배당성향’)이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축소하여 적용해야 한다.

(1) Max{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2) "(1)"에서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3) 경과조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잔여 경과기간을 반올림한 후, <표41>부터 <표44>까지 정한 잔여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사. (조기중단)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회사가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경과조치의 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과조치 적용을 중단할 경우, "2.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아. (중단통보)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나."의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1.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