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제27조제9항 관련)

1.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경우

가. 아래 1) 또는 2)의 기준을 충족하는 준법감시인을 둘 것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를 포함한다)을 4명 이상으로 확보할 것

다.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산요원을 둘 것

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 이사회 및 대표이사(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등을 둘 것

나.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갖출 것

3.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설비를 두지 않은 경우

가.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 관련 전산설비를 포함한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다.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라.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마. 중요도에 따른 백업정책을 수립ㆍ이행할 수 있는 데이터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분리되어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고 충분한 사용권한을 갖추도록 하여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ㆍ실질적 장애가 없을 것

사.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아. 영업종료, 개인정보유출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보안시설을 갖출 것

차. 가상자산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정보, 거래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

4.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두지 않은 경우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절차 등

1) 경영진ㆍ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부합할 것

2)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경영진ㆍ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산사고 등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절차ㆍ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ㆍ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부합할 것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