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7] <신설 2026.06.29.>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제 구축·운용 및 점검 기준(제5-6조의2 관련)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5조에서 정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구축·운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실태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체제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관리 체제란 리스크의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며, 지급여력이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중요한 위험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의무(지급능력)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재무적 자원(이를 확보할 실현가능한 전략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나. "내부필요자본"이란 보험회사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를 말한다.

다. "자체모형"이란 내부필요자본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리스크를 산출하는 모형을 말한다.

라. "규제요구자본"이란 영 제65조에 따라 산출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말한다.

마. "표준모형"이란 규제요구자본 산출을 위해 감독원장이 <별표22>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리스크를 산출하는 모형을 말한다.

바. "가용자본“이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사. "리스크 성향"이란 보험회사가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려고 하는 리스크의 총량적 규모 및 수준을 말한다.

아. "리스크 수용능력"이란 보험회사가 주어진 자본, 리스크관리능력, 통제능력과 규제조건 하에서 인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자. "리스크 감내도"란 리스크 성향 및 리스크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리스크 수준을 말한다.

차. "리스크 프로파일"이란 사업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노출된 위험을 평가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3. (적용 대상)

가. 이 기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에 적용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수입보험료가 5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의 대표, 이하 동일) 승인으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나. 단, 직전 사업연도 말 처음으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적용 대상이 된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다음 사업연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다.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인프라, 조직구조, 지원인력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라.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규모, 리스크량 및 리스크 익스포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운용

제1절 총칙

4. (일반 원칙)

가. 보험회사는 회사의 조직구조 및 리스크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운영 방식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는 다음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리 감독

(2) 자체 위험 평가

(3) 자체 지급여력 평가

(4) 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라. 보험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의 지급여력 관리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보험회사는 현재 및 미래의 지급여력 관리 수준을 결정할 때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이외에도 자본비용을 고려한 신상품 개발, 위험경감기법 활용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 리스크한도 조정 등의 다른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바. 보험회사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위해 설정한 목표는 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특성 및 영업환경과 일관되어야 하며, 동 목표의 설정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보험회사는 내부필요자본과 규제요구자본의 차이(가정, 산출방법, 산출규모, 리스크관리 및 경영의사결정 활용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문서화 된 증빙서류 등)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리 감독

5.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가. 이사회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승인하고 최소 연 1회 평가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1) 장래의 경영환경 및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회사의 위험관리목표(리스크 성향, 리스크 감내도 등)와 사업계획(경영계획, 자본 조달계획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리스크 특성의 변화 등 중요한 변화의 발생으로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점검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임전결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 기준의 제6항부터 제18항까지에서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가. 경영진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부합하는 정교한 리스크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의 특성 및 수준을 이해하고 동 리스크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자본 수준을 분석하여 자본 수요, 예상 자본지출, 적정한 자본 규모 및 구성, 자본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별 역할·책임 및 부서 간 위험관리·평가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리스크관리 문화 형성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내부 이해 및 협조를 위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정책 및 절차를 보험회사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통합적이고 전사적인 관점의 리스크관리 및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위하여 부서·조직 간 이해 대립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환경변화, 다양한 리스크 및 위험경감기법 등에 대한 부서 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7. (이사회와 경영진의 유의 사항)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수용능력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핵심 영업기능과 통제기능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성향 및 리스크 감내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리스크 성향 및 리스크 감내도에 부합하도록 경영활동에 대한 전사적인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리스크관리 정책, 내부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금융시장, 리스크관리 관행, 보험회사 영업환경 등 모든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한 책임소재 및 전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치평가, 사업모델,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한 가정을 이해하여야 하며, 동 가정이 틀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리스크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위험관리조직은 사업 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리스크 한도 위반 등의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자체 위험평가

8. (중요 리스크 선정)

가. 자체 위험평가는 현재 및 장래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가."의 중요 리스크에는 최소한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집중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업행위리스크, 법적리스크, 정치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그룹리스크, 모델리스크, 기후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도 포함될 수 있다.

(1) "나."에서 열거한 중요 리스크 유형을 모두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리스크 유형은 다른 리스크 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다.

(2) 규제요구자본에서 고려한 리스크라 하더라도 보험회사 리스크 프로파일에 비추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체 위험평가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3) 계량화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중요 리스크를 선정할 때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리스크와 결합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중요 리스크에서 제외된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9. (자체 위험평가)

가. 보험회사는 중요 리스크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를 위해 리스크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모형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모형을 사용한 근거, 자체모형의 주요 가정 및 산출방법론, 자체모형과 표준모형과의 차이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다만, "(1)"에도 불구하고, 표준모형에 따른 산출 결과가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적정하게 반영할 경우, 중요 리스크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를 하는데 표준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자체 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표준모형에 따른 산출 결과가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적정하게 반영함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중요 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 등 자체 위험평가를 위한 제반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데이터 원천, 절차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평가에 위험경감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경감 대상 및 위험경감기법, 위험경감 효과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만약, 보험회사가 표준모형의 위험경감기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경감기법 문서화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5) 정교한 자체모형을 통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중요 리스크의 경우 간소화 방식(계수방식 등) 적용을 허용하되 주기적으로 계수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리스크 특성의 변화(예시: 새로운 유형의 신상품 개발, 외부환경 변화 등)를 자체 위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위험을 평가할 때 리스크 간 상호연관성(예시: 평상시 경제상황에서는 상호연관성이 적은 리스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상관관계가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자체 위험평가 방법의 적정성 및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통계 등 투입 요소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자체 지급여력 평가

10. (자체 지급여력 평가)

가.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 평가를 위해 모든 중요 리스크를 인식, 측정, 보고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동 리스크 수준과 자본을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리스크 성향 및 리스크 감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급여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중요 리스크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내부필요자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내·외부 환경변화 및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자본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가용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단,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을 <별표 22>에서 정하는 지급여력금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3)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의 질과 적정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험회사는 산출한 내부필요자본과 가용자본을 이용하여 자체 지급여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바.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현재 상황의 지급여력 수준뿐만 아니라, 장래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급여력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내부필요자본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 확충, 익스포져 조정, 리스크관리 강화, 한도 재설정, 내부통제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보험회사는 위험관리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방안(단계별 대응방안 등 ‘비상계획’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장래 지급여력 평가)

가. 보험회사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예: 3~5년)에 대해 장래의 내·외부 환경 변화,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장래 지급여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 자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새로운 리스크 프로파일, 사업 규모, 사업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경제적 상황, 재정 정책, 법적 체계, 보험산업 변화, 기술 발전 등)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장래 리스크와 연계한 지급여력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수정, 추가 자본확충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위기상황분석)

가.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중요 리스크에 대해 위험별 위기상황분석과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내부필요자본 관리, 자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위험관리 체제, 위험분석 역량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1) 위기상황분석 방법,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3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그룹 기준 평가)

가. 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 상황을 그룹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는 등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그룹 기준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 자본규제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이하, ‘자회사’)와, 그룹 내 상호 의존성이 높은 자회사가 그룹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

(2) 전이리스크 등 개별 회사 단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그룹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3) 그룹 내 자본조달 및 상호지원, 자산의 이전 가능성

(4) 그룹 내 개별 회사 간 사업전략, 사업계획 및 리스크 프로파일 차이, 그룹의 분리나 그룹구조의 여타 변화 등으로 인한 영향

(5) 국가별 특성 차이가 그룹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

(6) 그룹 내 리스크 다각화 방안

나. 보험회사는 그룹구조의 잠재적 변화, 그룹 내 계열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등 그룹의 지속성을 분석해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 평가 시 개별 회사별로 평가 결과를 구분하여야 하며, 개별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그룹의 범위,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평가 방법 등 그룹 기준 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22>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4. (내부필요자본 한도 관리)

가.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여력 평가를 위하여 적정한 내부필요자본 한도(리스크별 및 총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부필요자본 한도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별 사업 부문 및 전사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 경감할 것

(2) 리스크 익스포져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리스크관리 절차에 포함할 것

(3) 경영전략 및 재무건전성 등의 경영목표와 일관되도록 할 것

(4) 다양한 영업 및 자산운용 활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및 전결권을 규정하고 영업 조직 및 자산운용 조직과 리스크관리 조직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할 것

(5) 내부필요자본 한도 초과 시 적정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갖출 것

(6)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신상품을 개시하기 이전에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

(7) 정책, 절차 및 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이를 갱신하기 위한 일정 및 절차를 포함할 것

나. 보험회사는 경영전략 수립 시 자체 지급여력 평가 결과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연계된 내부필요자본 한도 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15. (평가 범위 및 주기)

가.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최소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성을 판단하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금융 환경, 보험영업 환경,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신규사업 진출,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변화, 거액 보험계약 인수 등 보험회사 내부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3) 감독원장이 경제‧금융 환경, 보험영업 환경,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다. 보험회사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향후 1년간의 내부필요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 추정치를 매년 산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내부필요자본 한도의 소진율 및 향후 1년간의 내부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 추정치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점검 시에는 규제요구자본 관리 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2) 분기별 점검결과는 매분기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도말 결산 보고에 한하여 종료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3) 단, 리스크 한도 위반 등의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절 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16. (평가 결과의 활용)

가.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한도 설정, 리스크 통제, 자본관리, 성과평가, 배당결정,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의 내부필요자본 배분 방법은 보험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17. (모니터링 및 보고)

가. 보험회사는 리스크 익스포져 및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자체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요 리스크의 종류, 리스크 산출 결과 및 추이, 전기 대비 주요 변화 원인, 동 리스크가 자체 지급여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

(2) 리스크 측정 시 사용되는 주요 가정의 적정성 검토

(3)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의 보유 여부 및 자체 지급여력 목표 준수에 대한 판단

(4) 리스크 특성을 바탕으로 장래 지급여력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동 평가에 따른 보험회사의 전략적 계획의 조정 필요성 여부

18. (제3자 검증)

가.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주요 조직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내부감사 또는 내·외부 독립적인 조직이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연 1회 이상 혹은 중요한 변화 발생 시 검증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정합성, 정확성 및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증범위, 검증항목 및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내부감사 또는 내·외부 독립적인 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검증하여야 한다.

(1) 경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 정보가 정확하고, 리스크관리 절차가 경영 정책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한도 초과 등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에 대한 보고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적절한 직무 분리 및 이해 상충 회피를 위해 리스크 관리조직이 영업조직과 자산운용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9. (문서화)

가.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정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는 문서화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한 문서화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 보험회사는 문서화 항목의 심의‧의결 주체 등 문서화 체계에 대해 <별표 22>의 문서화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20. (감독당국의 점검)

가.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보고)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6월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평가범위,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서면점검, 경영진과의 면담, 주기적인 보고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1. (감독당국의 조치)

가. 감독원장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 표준모형이 회사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향후 지급여력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규제자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의 추가자본 부과 조치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및 리스크 관리 미흡, 위험성이 큰 익스포져의 보유, 내재리스크 대비 보유 자본 수준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 특정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3)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계획 및 약정서 제출 요구

(4) 이익배당 지급의 축소 및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계획 제출 요구

(5) 이익배당 지급의 축소 및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협약 체결

(6) 특정 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 충격수준 또는 위험계수 상향 조정

(7)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예방적 감독 조치

다. 감독원장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에 대한 점검 결과가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단기적인 조치인 추가적인 자본 확충 요구와 함께 중장기적인 조치인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조합하여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