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4]

보장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3조제1항제6호 관련)

1.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약을 체결·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나. 위험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다.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데 사용되는 금액

라. 중도인출수수료

마. 주된 위험보장사항·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

바. 계약 해지 시 공제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나목은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자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 「보험업감독규정」 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에 관한 사항(예시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은 제외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1항마목에 따른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예시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1)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4에 따른 표준해약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 위험보장 기간이 종신이고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의 1.4배(사망 외의 위험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사망 위험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내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8호에 따른 자산연계형보험: 적용이율 산출근거. 다만,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험금이 금리 등에 연동되는 상품: 직전 1년간 적용금리의 변동현황

다.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 갱신시점의 예상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