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5]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모든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나.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다. 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장성 상품 및 관련 업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만 해당한다)

나. 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2) 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3)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3. 투자성 상품 및 관련 업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투자성 상품 관련 업무는 가목1)만 해당한다)

가. 투자성 상품(연계투자는 제외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2)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3)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4)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5)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6) 세제(稅制)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제도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시행 시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제도 관련 중요사항

나. 연계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대출성 상품 및 관련 업무: 다음 각 목의 사항 및 관련 경고문구

가.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나.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5.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6. 금융상품자문업자: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