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

사례 1> 법 제16조 위반시,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16% - 24%} over {5억원 - 1억원}]=[eqn: { -8%} over { 4억원 }]=[eqn: -2 { %} over {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4억 57백만원 - 1억원 = 3억 57백만원 = 3. 57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3.57억원 × [eqn: -2 { %} over {억원 }] = - 7. 14 %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24% - 7.14 % = 16. 86 %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4.57억원 × 16.86% = 0.770502억원 = 7천 7백 5만 2백원 ≒ 7천705만원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

사례 2> 아래조항 위반시, 재하도급금액이 29억 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6.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4% - 8%} over {30억원 - 5억원}]=[eqn: { -4%} over { 25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29억 88백만원 - 5억원 = 24억 88백만원 = 24.88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24.88억원 ×  [eqn: { -4%} over { 25억원 }] =  -3.9808%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8% - 3.9808 % = 4. 0192 % ≒ 4.019 % (∵건설업관리지침)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9.88억원 × 4.019 % = 1.2009억원 = 1억 2천 9만원 = 1억 2천만원

※ 별표2 나목 비고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1억2천9만원)"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2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과징금은 1억 2천만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