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기준 평가항목

1.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항목				가‧감점 항목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70

2.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이공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간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 1억원 미만	8천만 - 9천만원 미만	7천만 - 8천만원 미만	6천만 - 7천만원 미만	5천만 - 6천만원 미만	4천만 - 5천만원 미만	3천만 - 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 3천만원 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3. 가점, 감점 항목

가. 가점 항목(최대 40점)

가점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박사		석사		학사		사회봉사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 우수대학 :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아래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에만 선정된 경우라도 해당 가점 인정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500위 이내)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200위 이내) ∙ 사회봉사 ①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7점 부여 ② 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12회 이상 및 10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③ 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6회 이상 및 5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④ 신청일 기준 1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만 있는 경우, 가점 불인정

나. 감점 항목(최대 70점)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기준	∙ 통고처분 -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①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형*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 자격변경 등 불허 대상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을 경과한 경우 : 40점 감점 * 그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 ② 벌금형 300만원 미만 : 형이 확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항목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