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안전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1) 중대한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
2) 경미한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차.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안전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안전인증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9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카.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0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온도상승시험ㆍ이상상태시험ㆍ절연성능시험ㆍ충전부감전보호시험ㆍ절연거리시험ㆍ누설전류시험(이하 "중요시험항목"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시험(이하 "중요시험항목"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마. 적절하지 않은 시험설비 또는 시험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바.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중 비고 제1호의 중요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 다. 외부 시험성적서를 잘못 검토하여 안전인증한 경우 라. 시험을 실시했으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시험성적서ㆍ시험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의 절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3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