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전문개정 2014.7.4.] <개정 2023.2.28.>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가. 신규등록
	1) 승용자동차 가) 1,600cc초과 나)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2) 승합자동차 (1,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1) 승용자동차 가) 1,600cc초과 나)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2) 승합자동차 (1,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3)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가.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1)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가) 농지(전․답) 나)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 2)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전용허가 3)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당 1,500원 ㎡당 1,500원부터 3,000원까지 ․읍면 : ㎡당 1,500원 ․ 동 : ㎡당 3,000원 3.3㎡당 1,000원 3.3㎡당 2,000원
	나. 골프장의 등록	㎡당 60원
3.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