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