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8.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