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5.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9.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