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제33조,제70조 관련)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		부적합시 판정기준	비 고
2.원자재검사	2.1	개선명령	⑴인증 시 공장심사(이하｢인증심사｣라 한다.)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⑵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⑶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질 및 부품“이란, 안전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부품을 말한다.
	2.2	개선명령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원자재검사를 대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2.4	개선명령	제품설명, 도면, 사진, 주요 부품명세 등을 제조공장에 제공한 근거를 확인(서신, 이메일, 회의록 등 다양한 매체 가능)한다.
	2.5	개선명령	표시사항, 시료채취, 공장심사 등의 정보를 제조공장에 제공한 근거를 확인(서신, 이메일, 회의록 등 다양한 매체 가능)한다.
	2.6	개선명령	수입업자는 수입한 인증제품내역을 기간별, 제품별, 모델별 등 수입수량, 재고수량, 판매수량 등 내역확인 한다.
3.공정검사	3.1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및 생상실적이 없는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3	개선명령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4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3.5	개선명령	⑴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⑵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6	개선명령	⑴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⑵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거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제품검사	4.1	개선명령	⑴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2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4.3	개선명령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4.4	개선명령	⑴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⑵전회 공장심사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제조․검사설비 등	5.1	개선명령	-
	5.2	개선명령	-
	5.3	개선명령	-
	5.4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5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6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7	개선명령	안전시험관련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5.8	개선명령	⑴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⑵기능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6.검사설비의 교정	6.1	개선명령	-
	6.2	지도개선	사용되는 모든 교정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개선명령	-
7.기록의 보존	7.1	개선명령	인증심사 및 인증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증취득 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어 보존할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2	개선명령	-
	7.3	개선명령	인증심사인 경우는 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8.표시사항	8.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2	개선명령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는 인증취소 처분한다. 인증심사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8.3	개선명령	수입업자는 수입된 인증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는지를 확인한다.
9. 인증제품의 변경	9.1	개선명령	-
	9.2	인증취소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3	인증취소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개선명령	인증제품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의 문서화여부 및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9.5	개선명령	안전인증제품의 부품 등의 변경관리기록을 확인한다.
10.부적합품의 관리	10.1	개선명령	-
	10.2	개선명령	-
11.보관 및 관리	11.1	지도개선	-
12.고객불만의 관리 및 안전 교육	12.1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2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3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2.4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5	개선명령	수입업자의 사내전담조직 또는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조직, 하청업체 등을 확인한다.
	12.6	개선명령	고객정보, 불만내용, 조치사항을 기록 등으로 확인. 실적이 없는 경우 절차(서) 또는 기록양식을 확인한다.
13.생산공정의 내부감사	13.1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3.2	지도개선	인증심사인 경우는 제조업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14.개선조치의 확인	14.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시료채취	15.1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2	-	인증심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1) 부적합 판정기준에서 “지도개선"인 항에 대하여는 심사원은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제조자에게 성실히 지도하여 개선토록하며, 본 항들은 16.2항의 공장심사 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항목이 2회 이상 지도개선 사항 발생 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주2)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2, 3.4, 3.5, 3.6, 4.1, 4.4, 5.7, 5.8, 7.3은 공장심사시 개선명령으로 판정된 업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최근 1년 이내 교육이수 실적에 한정함) 지도개선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