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600	1,200	2,400
타.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4호	200	400	8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	200	400	800
머. 법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의2	200	400	800
버. 법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600	1,200	2,400
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7호	200	400	800
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8호	500
저.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3	600	1,200	2,400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퍼.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9호	200	400	800
허.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고.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노. 법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2	600	1,200	2,400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3	600	1,200	2,400
로.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4	600	1,200	2,400
모. 법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ㆍ열람ㆍ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5	600	1,200	2,400
보. 법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6	600	1,200	2,400
소.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7	600	1,200	2,400
오. 법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400	800	1,600
조. 법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0
초.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400	800	1,600
코. 법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8	600	1,200	2,400
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400	800
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200	400	800
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