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화랑/미술관/박물관/공예관/판매업체](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공예품을 판매자가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별지 1]에 기재된 공예품을 판매한다.

②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판매자는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공예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6. 판매공예품을 제외한 재고 현황

제6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위탁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의 공예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에 관하여 협의한다.

□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판매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위탁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7조(공예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8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공예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예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재고 현황을 담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계약 종료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계약서에 적은 위탁자의 주소지로 운송한다.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는 준비된 공예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4]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제10조(작가의 성명 표시) 판매자는 판매 관련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 및 보증) 위탁자는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예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희롱 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5]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9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위탁자 :	인

주  소 :

판매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공예품을 위탁판매한다.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1
2
3
4
5

[별지 2]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판매자는 위탁자와의 협의하에 판매가격의    ○ %의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자가 위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예품상태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4] 저작권 관련 합의

위탁자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2. 위탁자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판매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판매 홍보 목적의 문화행사(다만 판매자가 주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언론 매체 게재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별지 5] 보충 합의서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