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시설 공통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가.외곽시설 설치상태	1)별표9 제2호가목1)	가)육안 및 실측 검사를 한다.
나.표지판의 규격 및 규제사항	1)별표9 제2호가목2)	가)육안 및 실측 검사를 한다. 나)표지판 설치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사신청서의 매립면적․용량대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측량허가사업자(측지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소유자가 있는 사업자) 등의 측량을 통하여 확인한다.
	2)별표9 제2호가목10)	가)「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1)별표9 제2호가목3)	가)축대벽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나)축대벽 및 둑의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둑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침출수위 고려)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별표9 제2호가목9)	가)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지, 구조계산서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라.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1)별표9 제2호가목4)	가)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서대로 준수하였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나)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를 확인한다. 다)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를 확인한다. 라)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마.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1)별표9 제2호가목5)	가)설계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다)매립시설 측면 절토사면 소단배수로의 경사는 빗물배제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바.계량시설 작동상태	1)별표9 제2호가목6)	가)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나)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사.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1)별표9 제2호가목7)	가)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다)폐수처리를 위한 별도 처리시설 및 동등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한다.
아.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1)별표9 제2호가목8)	가)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에 검사정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나)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라)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덮개설치, 잠금장치 등 오염방지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마)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개시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월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시설 공통은 차단형, 관리형 매립시설의 설치검사에만 적용한다.>

비고 : 설치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라목, 마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차단형 매립시설

가.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가)별표9 제2호나목1)가)	(1)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kgf/cm2(21Mpa)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었는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2)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다. (3)내부방수처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2)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용적․두께․압축강도	가)별표9 제2호나목1)나)	(1)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는지 확인한다. (2)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3)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험을 통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kgf/cm2(21Mpa)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가)별표9 제2호나목1)다)	(1)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장 확인한다.

나.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나목 제2호라목	(1)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2)축대벽의 안정성	가)별표11 제2호나목1)가)	(1)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2)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3)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하여 강도 등의 시험을 실시한다. (4)초음파 탐사 등을 통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5)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축대벽 배면의 추가 절·성토 등에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3)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가)별표11 제2호나목1)나)라)	(1)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4)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1)다)	(1)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비고 : 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2)목의 (3),(4) 및 4)목의 (1)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용종료․폐쇄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축대벽의 안정성	가)별표11 제2호나목1)가)	(1)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2)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3)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하여 강도 등의 시험을 실시한다. (4)초음파 탐사 등을 통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5)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축대벽 배면의 추가 절·성토 등에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2)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가)별표11 제2호나목1)나)	(1)매립시설 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 시설의 파손․침하여부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2)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3)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1)다)	(1)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4)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가)별표11 제2호나목1)나)	(1)지하수 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5)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1)라)	(1)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2)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해 CCTV 등으로조사한다.

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나목 제2호라목	(1)매립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2)축대벽의 안정성	가)별표11 제2호나목1)가)	(1)축대벽의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2)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3)비파괴시험방법 등을 통하여 강도 등의 시험을 실시한다. (4)초음파 탐사 등을 통하여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5)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축대벽 배면의 추가 절·성토 등에 따른 현저한 지형변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3)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가)별표11 제2호나목1)나)	(1)설계도면을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 여부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4)밀폐시설 관리 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1)다)	(1)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5)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가)별표11 제2호나목1)나)	(1)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6)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1)라)	(1)정기적(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1회 이상, 3년 이후 분기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2)필요시 CCTV 등을 통하여 지하수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3. 관리형 매립시설

가.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가)별표9 제2호나목2)가)	(1)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를 확인한다. (2)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3)점토류라이너 시공 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검사기관의 입회하에 임의 지점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확인한다. (4)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한다. (5)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한다. (6)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 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2)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	가)별표9 제2호나목2)가)	(1)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안전성 및 항복인장강도 안전율(2.0이상)이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설치 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3)매끄러운 고밀도폴리 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가)별표9 제2호나목2)가)	(1)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재질 기준이 적합한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2)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3)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을 검사기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4)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 투수계수․ 투과능계수 및 기울기	가)별표9 제2호나목2)나)	(1)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2)침출수집배수층에 포설된 자갈 등의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지 현장 실측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층의 재료가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3)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이송관로가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한다.
	나)별표9 제2호나목2)나)	(1)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에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설된 모래 등의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지 현장 실측을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층의 재료가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별표9 제2호나목2)나)	(1)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자갈(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 등을 설치하였는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2)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한다.
	라)별표9 제2호나목2)나)	(1)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가 최소 2퍼센트에서 최대 4퍼센트 이하가 되는지 설계도면 및 실측을 통하여 확인한다.
	마)별표9 제2호나목2)자)	(1)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5)지하수 배제시설의 설치내용	가)별표9 제2호나목2)다)	(1)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한다. (3)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4)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한다.
6)침출수유량 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용,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가)별표9 제2호나목2)라)	(1)유량조정조가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유량조정조 내부의 방수처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3)유량조정조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침출수처리 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가)별표9 제2호나목2)마)	(1)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확보상태 등을 확인한다.
	나)별표9 제2호나목2)바)	(1)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 내용	가)별표9 제2호나목2)카)	(1)주입관로가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9)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가)별표9 제2호나목2)마)제2호나목2)마)	(1)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2)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3)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10)매립가스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가)별표9 제2호나목2)사)	(1)매립가스의 소각시설 및 활용시설이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직관로), 유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이송시설 등이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11)내부진입도로의 설치내용	가)별표9 제2호나목2)아)	(1)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수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및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나)별표9 제2호나목2)차)	(1)폐석면을 매립할 경우, 폐석면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일부구역에 축대벽, 둑 등의 구조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12)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가)별표9 제2호나목2)타)	(1)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인·허가기관의 시설물 설치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2)「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비고 : 설치 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1)목, 5)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나목 제2호라목	(1)매립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2)축대벽의 안정성	가)별표11 제2호나목2)바)	(1)축대벽, 둑(소단 둑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2)축대벽 및 둑의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전율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3)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4)둑(소단제방 포함)과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침하여부를 확인한다.
3)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가)별표9 제2호가목5)	(1)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한다. (2)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4)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가)별표9 제2호가목5) 제2호나목2)다)	(1)매립시설 내부의 소제방, 소단배수로, 빗물배제펌프 및 복토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 실태와 정상기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5)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가)별표9 제2호가목7)	(1)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장 확인한다. (2)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및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계량시설의 작동상태	가)별표9 제2호가목6)	(1)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검·교정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계량자료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7)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및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설치의 적정 여부	가)별표9 제2호나목2)가) 별표11 제2호나목2)사)	(1)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2)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위에 지오컴포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3)미 매립구역의 사면에 점토라이너가 설치된 경우, 점토류라이너 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또는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매립시 사면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8)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가)	(1)침출수처리시설의 폐기물처분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정상운영 하는지 확인한다. (2)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에서 각각 측정한 유량 결과를 확인한다. (3)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관련 [별표12]에 따른 침출수·처리수의 분석자료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5)유량계 등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6)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를 확인한다.
	나)별표11 제2호나목2)나)	(1)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이송량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3)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9)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 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의 누출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다)	(1)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2)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3)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하여 CCTV 등으로 확인한다.
10)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및 침출수위	가)별표11 제2호나목2)라)	(1)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하게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집배수를 원활히 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한다. (3)중간복토층 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 또는 수직가스 포집시설로 연결하였는지 확인한다.
	나)별표11 제2호나목2)마)	(1)매립시설 내의 침출수 수위 관리가 5미터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매립시설 내 침출수를 정상적으로 배제시키는지 침출수 발생량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3)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하여 CCTV 등으로 조사한다.
11)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및 매립층의 함수율	가)별표9 제2호나목2)카)별표11 제2호나목2)하)	(1)주입관로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운영관리대장 내용 및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한다. (5)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해 침출수의 외부유출,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12)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의 적정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카)	(1)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를 확인한다. (3)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
13)매립작업 설계도서에 따른 매립․복토․ 빗물배제 실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아)	(1)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나)별표11 제2호나목2)파)	(1)폐석면을 매립할 경우, 폐석면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일부구역에 축대벽, 둑 등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 매립하는지 확인한다. (2)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확인한다.
14)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가)별표11 제2호나목2)자)	(1)다짐장비 보유실태를 확인한다. (2)다짐장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을 확인한다. (3)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15)복토두께	가)별표11 제2호나목2)차)	(1)복토재의 종류․반입량․반입장소를 확인한다. (2)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일일복토․중간복토의 다짐정도․기울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 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16)방역	가)별표11 제2호나목2)타)	(1)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17)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유지ᆞ 관리실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거)	(1)「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운영·관리하는지 확인한다.

비고 : 최초정기검사시에는 2),7),12)목의 (3)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사용종료․폐쇄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최종복토층 (가스배제층) 설치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차)	(1)가스배제층 설계도면, 시공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두께 30센티미터 이상)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다.
2)최종복토층 (차단층점토류라이너) 설치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차)	(1)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를 확인한다. (2)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3)점토류라이너 시공 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검사기관의 입회하에 임의 지점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확인)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 확인한다. (4)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한다. (5)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한다. (6)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 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3)최종복토층 (차단층토목합성수지라이너)설치상태	가)별표9 제2호나목2)가)	(1)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검사기관의 입회하에 임의 지점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확인)하여 확인한다. (2)기타 합성고분자차수막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3)합성고분자차수막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을 검사기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4)최종복토층 (배수층) 설치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차)	(1)배수층이 모래, 순환골재 등을 이용하여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의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로 설치되었는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2)현장시공상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침투된 빗물이 주변 배수로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다.
5)최종복토층 (식생대층) 설치상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차	(1)식생대층에 최종복토기준(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한다.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다.
6)축대벽과 둑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가)별표11 제2호나목2)바)별표9 제2호가목3)	(1)축대벽, 둑 등 구조물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한다. (2)축대벽, 둑(소단 둑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3)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저면활동1.5이상,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4)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5)둑 및 매립사면(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한다. (6)둑(소단 둑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침식 및 침하여부를 확인한다. (7)매립지반 안정도 관리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8)침하관측시설이 면적에 대비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7)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가)별표9 제2호가목5)	(1)설계도면를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2)빗물 및 지하수 유입 방지시설의 파손․침하 여부와 토사 등 적체 여부 등을 확인한다. (3)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8)빗물배제시설의 설치상태	가)별표9 제2호가목5)	(1)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기울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 매립층으로 가능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9)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 관리 실태 및 침출수위	가)별표11 제2호나목2)라)마)	(1)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매립시설 내 침출수를 적정하게 배제시키는지 확인한다. (3)매립장 내부에 침출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필요시 CCTV 조사 등을 통하여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10)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가)	(1)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한다. (2)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에서 각각 측정한 유량 결과를 확인한다. (3)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관련 [별표12]에 따른 침출수·처리수의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5)유량계 등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6)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등을 확인한다.
	가)별표11 제2호나목2)나)	(1)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이송량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3)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11)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및 매립층의 함수율	가)별표9 제2호나목2)카)별표11 제2호나목2)하)	(1)주입관로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운영관리대장 내용 및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한다. (5)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해 침출수의 외부유출,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12)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설치ㆍ 운영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카)	(1)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고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별표9 제2호나목2)사)	(1)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
13)지하수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다)	(1)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2)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3)필요시, CCTV 등을 통하여 지하수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가)[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1)목, 2)목, 3)목, 4)목, 9)목, 10)목, 12)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종료·폐쇄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1)목, 2)목, 3)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1)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나목 제2호라목	(1)매립시설 내 소화장비의 전체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2)최종복토층 관리 및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가)별표9 제2호가목3)	(1)침하현상으로 인한 최종복토 손상 및 빗물 등으로 인한 침식현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2)침하계측 장비의 유지관리실태 및 침하 실측 자료를 확인한다. (3)축대벽, 제방 및 매립사면의 침출수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4)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5)축대벽(저면활동1.5이상, 전도2.0이상, 지지력3.0이상), 둑, 매립사면 안정성 검토 자료 (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와 현장 유지·관리상태를 비교하여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빗물로 인한 둑 및 매립사면의 침식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3)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가)별표9 제2호가목5)	(1)설계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파손·침하·토사 등 적체 여부를 확인한다. (2)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 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확인한다.
4)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가)별표9 제2호가목5)	(1)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 기울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빗물을 배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5)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 관리 실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라)마)	(1)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설계검토 및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2)매립장 내부의 침출수위를 2미터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운영일지 및 현장조사로 확인한다. (3)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 등으로 조사한다.
6)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가)	(1)침출수처리시설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정상운영 하는지 확인한다. (2)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를 확인한다.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관련 [별표12]에 따른 침출수·처리수의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통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 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4)유량계 등 계측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별표11 제2호나목2)나)	(1)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2)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이송량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3)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7)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및 매립층의 함수율	가)별표9 제2호나목2)카)별표11 제2호나목2)하)	(1)주입관로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매립 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운영관리대장 내용 및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한다. (5)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해 침출수의 외부유출,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8)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 운영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카) 별표9 제2호나목2)사)	(1)발생가스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항목·주기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측정한다. (2)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9)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가)별표11 제2호나목2)다)	(1)정기적으로(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1회 이상, 3년 이후 분기1회 이상)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배제시설 및 해수 수질에 대한 분석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및 항목·주기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채수 후 수질분석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2)지하수검사정의 그라우팅, 덮개설치 및 잠금장치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한다.
10)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가)「폐기물매립 시설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제Ⅱ장 제5호나목9)	(1)정기적으로(지표수 반기 1회 이상, 토양 연 1회 이상) 조사한 지표수 수질 및 주변토양 오염도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영향 및 항목·주기·지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입회하에 현장 시료채취 후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11)방역 실태	가)별표11 제2호나목2)타)	(1)방역약품, 방역주기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5)목, 6)목, 9)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