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