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

(제9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100점)

가. 소각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5	배점 5점↑
	대기오염물질 (6항목),(%)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5	배점 3점↑
기 술 성 (40)	시설운영 실적(%)	(연간 실제 운영시간/연간 계획 운영시간) x 100	6
	부하율(%)	{(실제 소각량 x 실제 발열량)/(계획 소각량 x 설계 발열량)} x 100	12
	감량률(%)	(바닥재발생량/실제소각량) x 100	10
	소각열 회수율(%)	(소각열 활용에너지/소각시설 투입 에너지) x 100	12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10	배점 5점↑
안전성 (5)	안전교육	안전 교육 실적	1
	안전훈련	안전 훈련 실적	2	<신규>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신규>
거 버 넌 스 (5)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	<항목, 배점 ↓>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2	<항목, 배점 ↓>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2	<항목, 배점 ↓>
계			100

※ 회분식 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가-2. 소각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배점 1점↓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건	배점 5점↑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신규>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신규>

나. 매립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5	배점 5점↓
	지하수질관리(%)	(하류수질 측정결과/상류 수질 측정결과) x 50 + (하류 수질 측정결과/전년도 하류 수질 측정결과) x 50	10	배점 6점↑
	수질오염물질 (28항목, %)	(항목별 연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5	배점 1점↑
기 술 성 (40)	다짐효율 (톤/㎥)	(해당연도 반입량 + 해당연도 복토재 사용량) /(전년도 잔여매립량 – 해당연도 잔여 매립량)	15	배점 5점↑
	침출수감량률(%)	{(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 해당연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x 100	15	배점 5점↑
	매립시설 관리	잔여용량 관리 : 잔여용량 측량	10	배점 6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10	배점 5점↑
안전성 (5)	안전교육	안전 교육 실적	1
	안전훈련	안전 훈련 실적	2	<신규>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신규>
거 버 넌 스 (5)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	<항목, 배점 ↓>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2	<항목, 배점 ↓>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2	<항목, 배점 ↓>
계			100

※ 지붕형 매립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나-2. 매립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배점 1점↓
	불연물 매립	불연물(소각재, 도자기 편류 등) 전용 매립시설	5	배점 4점↑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건	배점 5점↑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신규>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신규>

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4	배점 2점↑
	재활용품 사용(%)	[(재활용품선별량 중 유상판매량×1.0 + 무상제공량×0.5) /재활용품 선별량)] x 100	16	배점 4점↑
기 술 성 (40)	시설운영 실적(%)	(시설운영일수/연간 목표 가동일수) x 100	8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2
	재활용품 선별률(%)	{(재활용품 선별량 + 에너지화물 선별량)/폐기물 반입량} x 100	20	배점 5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10	배점 5점↑
안전성 (5)	안전교육	안전 교육 실적	1
	안전훈련	안전 훈련 실적	2	<신규>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신규>
거 버 넌 스 (5)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항목, 배점 ↓>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3	<항목, 배점 ↓>
계			100

다-2. 생활자원회수센터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배점 1점↓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건	배점 5점↑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신규>

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등)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10	배점 6점↑
	사료·퇴비 사용(%)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 기타 x 0.0)/사료·퇴비·부산물 등 생산량} x 100	10	배점 4점↑
기 술 성 (4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일수	12	배점 4점↑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3	배점 1점↑
	사료·퇴비 생산율(%)	{사료 또는 퇴비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 협잡물 처리량)} x 100	15	배점 5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10	배점 5점↑
안 전 성 (5)	안전교육	안전 교육 실적	1
	안전훈련	안전 훈련 실적	2	<신규>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신규>
거 버 넌 스 (5)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	<항목, 배점 ↓>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2	<항목, 배점 ↓>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2	<항목, 배점 ↓>
계			100

※ 감량화 및 기타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라-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배점 1점↓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건	배점 5점↑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신규>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신규>

마.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5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등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0
	SRF 사용(%)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SRF 생산량} x 100	15	<신규>
기 술 성 (40)	시설운영 실적(%)	{(실제 가동일 x 일 평균 가동시간)/(연간 계획 가동일 x 일 계획 가동시간)} x 100	10	배점 5점↑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2	배점 4점↑
	고형연료제품 생산율(%)	(실제 SRF 제조효율/ 설계 SRF 제조효율) x 100	18	배점 6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10	배점 5점↑
안 전 성 (5)	안전교육	안전 교육 실적	1
	안전훈련	안전 훈련 실적	2	<신규>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신규>
거 버 넌 스 (5)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	<항목, 배점 ↓>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2	<항목, 배점 ↓>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2	<항목, 배점 ↓>
계			100

마-2.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배점 1점↓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건	배점 5점↑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신규>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신규>

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10	배점 6점↑
	바이오가스 사용(%)	{(유상판매·무상제공·자체이용 x 1.0 + 기타 x 0.0)/바이오가스 생산량} x 100	10	배점 4점↑
기 술 성 (4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 유기성폐자원 반입일수	12	배점 6점↑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3	배점 1점↑
	바이오가스 생산율(㎥/톤)	(바이오가스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15	배점 5점↑
경 제 성 (20)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10	배점 5점↑
안 전 성 (5)	안전교육	안전 교육 실적	1
	안전훈련	안전 훈련 실적	2	<신규>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2	<신규>
거 버 넌 스 (5)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	<항목, 배점 ↓>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2	<항목, 배점 ↓>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2	<항목, 배점 ↓>
계			100

바-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가·감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배점 1점↓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건	배점 5점↑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경우 최하위 처리 및 결과 공개	최하위 결과공개	<신규>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해당지표 최저점	<신규>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신규>

2. 폐기물처리사업 평가(100점)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변경)
행정 및 정책 (100)	생활폐기물발생량(Kg/인·일)	(해당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관할 행정구역 내 인구) x (1000/365)	20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생활폐기물 관리 수입예산/생활폐기물 관리 지출예산 x 100	20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x 100 ※ 생활폐기물 기준	30	<신규>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x 100 ※ 생활폐기물 기준	30	<신규>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