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0]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

(제33조 제7항, 제40조 제10항, 제41조 제3항, 제70조 제7항, 제76조 제12항, 제77조 제3항 관련)

1. 비대면 심사의 적용

가. 안전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일 전까지 공장심사원과 안전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비대면 시료채취

제조자가 심사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생산 기록을 통해 확인)을 제출한다, 이 경우 본 요령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방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3. 비대면 공장심사

가. 안전인증 신청시 필수 온라인 제출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2)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일체

3) 공장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제조‧검사설비	제품설비 목록
	기술인력 관리 대장
	검사설비 기능점검 절차서
	검사설비 교정 관리대장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복수 장비의 경우 1개 장비 교정성적서
인증제품의 변경	제조업체 규정
	구조변경 내역
	제품관리 절차서	수입업자에 한함
부적합제품의 관리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서
생산공정의 내부감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

나. 정기검사시 필수 온라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제조‧검사설비	제품설비 목록
	기술인력 관리 대장
	검사설비 기능점검 절차서
	검사설비 교정 관리대장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복수 장비의 경우 1개 장비 교정성적서
인증제품의 변경	제조업체 규정
	구조변경 내역
	제품관리 절차서	수입업자에 한함
부적합제품의 관리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서
고객불만의 처리 및 안전교육	고객불만처리 관리 대장
	안전교육 내역	시판품조사결과 개선명령 및 표시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한함
생산공정의 내부감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	감사일자, 감사자명 포함 서류
개선조치의 확인	이전 공장심사 개선조치 실시내역

다. 기타서류

안전인증신청자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하여 심사원이 가목에서 나목까지의 필수 제출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련 서류를 심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장심사방법

1) 공장심사원은 영상통화, 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실시 할 수 있다.

2) 공장심사원은 공장심사결과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공장심사 완료 후 파기하여야 한다.

4. 타 인증 심사결과 준용

심사일자 기준 1년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공장심사를 만족한 경우 공장심사를 만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