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18. 3. 27.>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