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우수기관(시설) 자격검증

(제16조제3항 관련)

구분	자격검증 항목	해당여부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여부
2	벌금형 이상의 행정처분
3	시설기준 미준수 여부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4	기타 사회환경기초시설로서 사회, 환경적 중대한 문제 야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