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환경마크(환경표지) 인증 신청 안내

품질과 안전성은 기본-‘환경마크’인증 제품

1. 환경마크제도 개요

■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

□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생산→유통→ 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마크)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임

- '환경마크'는 구매자를 포함한 소비자에게 환경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는 일종의 정보 전달 기능을 함

- 생산자나 판매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 궁극적으로 환경마크제도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응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

□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환경마크 인증

- 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임

- 환경마크를 영어로 ‘에코라벨(eco-label)’이라 부르는데, 에코라벨에서 ‘에코(eco)’가 환경적(ECOlogy)이고 경제적(ECOnomic)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또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은 2005.7월부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 제품이 됨

□ 환경마크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연합(EU)․북유럽(Nordic)․캐나다․일본 등 40여개 국가․기관에서 시행중

- 국제적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간 국제적 협의체인 ‘지구 환경라벨링 네트워크(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

■ 제도 운영

품질과 안전성은 기본-‘환경마크’인증 제품

□ 환경마크제도 운영은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담당

- 환경마크제도 운영주체의 형식은 해당국의 여건이나 제도 운영 목적에 따라 달라짐

- ‘정부주도 하의 민간 참여’, ‘민간주도 하의 정부 지원’, ‘순수 민간 운영’의 세 유형 모두 존재

□ 환경부(환경경제과)

- 환경마크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제도전반의 총괄 관리

- 환경마크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고시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

-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

□ 친환경상품진흥원

-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 제․개정안 마련

-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 제품 홍보사업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마크제도 관련 기능

▪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판단 기준의 개발

▪ 상품의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업무

▪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 환경마크 인증 제품에 대한 지원

□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 구매 의무 부여(｢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 공표를 의무화

※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에 비해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정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환경마크 인증상품 또는 대상품목별 환경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또는 대상품목별 GR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 기타 지원

-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 정부 시행․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등을 부여(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 지자체의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에 환경마크 인증 제품 우선 구매 반영(서울시 녹색구매 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

- 제품의 환경성 관련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 추천 등

2. 환경마크 인증 관련 업무 및 각 단계별 절차

■ 환경마크 인증 관련 업무의 단계

□ 환경마크 인증 관련 업무는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설정’ ‘환경마크 사용 인증’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설정 단계
제안자		친환경상품진흥원 (360일)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제안	⇒	대상 제품 선정 (선정위원회)		⇒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안 마련 (기준위원회)					⇒		대상 제품․기준안 검토 후 고시				⇒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안자에게 통보
					환경부에 보고							진흥원장에게 통보
⇩
환경마크 사용 인증 단계
신청인(기업)			친환경상품진흥원 (30일, 시험․분석기간 제외)															사용인(기업)
환경마크 사용 인증 신청	⇒		서류 검토	⇒		심의 결정 (심의위원회)			⇒				결정사실 통보 및 환경마크 사용 약정 체결			⇒		환경마크 사용
			현지 조사
			시험․분석
⇩
사후관리 단계
표시․광고 조사 (수시)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정기 및 수시)
비인증 제품의 환경마크 무단 사용 여부								시판품 및 생산 현장 조사						⇒	시험․분석	⇒		인증 기준 적합 여부 판정
인증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 사용 여부
								시료 수거							자료 검토
환경마크 표시․광고의 적절성 여부 등
⇩																		⇩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벌금(1천만원)																		부적합 제품 인증취소

■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설정 단계

□ 환경마크 대상 제품으로 시행되지 않는 제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상 제품으로      선정해 인증 기준을 마련

신청인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부
	제안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결과 알림	←─	─	대상 제품 선정 (선정위원회)
				↓
				인증 기준 설정(기준위원회)		(고시요청)
				└──────	─	────→	고시
	결과 알림	←─	─	고시 배포	←	─────	───┘

- 대상 조건 : 제조․유통․사용 또는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

- 준비 서류 : 인증 기준안이 포함된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설명서

- 처리 기간 : 360일(수수료 없음)

■ 환경마크 사용 인증 단계

□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에 한하여 환경마크 사용 인증 신청

신청인․사용인			친환경상품진흥원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험 분석
				↓
				심의(심의위원회)
				↓
			(약정 체결)	인증 여부 결정
	환경마크 사용	←───	──────	─────┘

- 준비 서류 : ①당해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 관련 자료 ②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처리 기간 : 30일(시험․분석기간 제외)

- 인증 기간 : 2년

- 환경마크 인증 신청수수료 :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인증 제품의 환경마크 연간 사용료

인증 제품 연간매출액 [억원]	10 미만	10~50	50~100	100~500	500 이상
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만원]	100	200	300	400	500
※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환경부 고시 제2006-119호(2006. 7.21.)에 근거

■ 환경마크 사후관리 단계

□ 표시․광고 조사(수시 조사)

- 환경마크 인증 제품의 환경마크 관련 표시 및 광고 내용이 적절한 지 여부

- 비 인증 제품이 환경마크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하는 지 여부

- 비 인증 제품의 환경마크 무단 사용 여부

- 인증기간이 종료된 제품에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 인증 제품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환경성․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 관련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제27조(환경표지 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재료 및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 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서식

■ 환경마크대상 제품선정제안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처리기간
				360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팩스 : )
④대 상 제 품		⑤용 도
⑥환 경 표 지 인증기준 안
⑦대 상 제 품 제 안 사 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친환경상품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설명서					없 음

■ 환경마크 인증 신청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 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본사 (전화 : ) (팩스 : )
		제조공장 (전화 : ) (팩스 : )
⑥설립연월일				⑦자본금				백만원
⑧대상 제품군			⑨상품(브랜드)명		⑩ 용도
⑪ 상 품 규 격	높이			공장도가격
	폭
				연간매출액 (매출예정액)
	길이
				연간생산량 (판매예정량)
	중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상품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당해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수 수 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